[총선토론_구로을]한미FTA "찬성" "재협상" "폐기"

　세 후보는 한미FTA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속 정당의 당론을 견지한 상태에서 질문기회를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과 검증을 가했다.

　먼저 답변에 나선 박영선 후보(민주통합당)는 "통상국가이기에 FTA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효된 한미FTA는 재협상을 통해 체결된 FTA이기 때문에 우리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 이것을 개정하거나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에서 발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요식 후보(새누리당)는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말한 뒤 "물론 산업별로 효과를 거두는 분야도 있고, 타격을 받는 분야도 있지만 제도적, 법적을 통해 충분히 보완되리라 본다"며 "박영선 후보는 17대 의원일 때 한미FTA에 적극 찬성한 한미FTA 전도사인데 18대 의원하면서 반대, 폐기,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고, 심재옥 후보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국익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옥 후보(진보신당)는 "한미FTA는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에 예속시키는, 경제주권을 파괴하는 조항으로, 반서민협정, 반복지협정, 대국민사기협정"이라며 "민주통합당은 10+2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미FTA는 폐기만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구로타임즈 주최 총선후보정책토론회  구로을/ 전국현안/ 한미FTA입장

       강요식후보 (새   누리당)         "박 후보 찬성하고선 말 바꾸기"
      박영선후보 (민주통합당)        "개정 및 보완장치 반드시 필요"
      심재옥후보  (진보   신당)         "대국민사기협정, 폐기만이 정답"

　1분30초씩의 기조답변 이후 후보 간 공방은 더욱 가열됐다. 강요식 후보는 계속해서 "박영선 후보가 말을 바꾸었다"며 신뢰성 부문을 공격해 들어갔고, 박영선 후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 일축하는 한편 '폐기론'을 내세운 심재옥 후보와 공방을 벌였다.

　박영선 후보는 강요식 후보에게 던진 질문에서 "강 후보는 FTA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마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꾼 사람처럼 말하는데 근거 없는 얘기는 자제해주셔야 한다"면서 "지금 보완대책이 마련돼지 않아 정부가 전전긍긍하는 상태인데 강 후보가 아까 말한 정부의 보완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강요식 후보는 "(박 후보가) FTA 체결 및 비준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FTA 활동을 했고, 2007년 미국을 방문해서 FTA 비준을 위해 동의를 구한 것으로 다 나와 있다"며 "(정부의 보완대책으로는) 지금 ISD, 투자간국가소송제가 현안인데 서비스투자유치위원회가 90일 이내 구성돼서 재협상 통해 보완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후보는 "ISD조항과 서민피해가 되고 있는 FTA보완대책은 가닥이 다른 얘기"라며 "농축산업이나 서민들의 골목상권에 대비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마련한다든지 보조수단으로서의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인데 (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강 후보는 박 후보 지적에 대한 반론보다는 박 후보의 미국 활동과 참여정부의 FTA를 집요하게 팠다. 강 후보는 "의원활동 기록이 있는데 (말 바꾸기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노무현정부가 만든 FTA는 좋은 FTA이고 이명박 정부가 발효한 FTA는 나쁜 FTA라는 데도 동의할 수 없으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나 행동은 좀 자제하는 것이 국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옥 후보는 두 번의 질의기회를 모두 박영선 후보에게 쓰며 서로 간 정책토론을 이어갔다. 노무현 정부 때 들어간 ISD조항 등에 대한 심 후보의 질문이 있자 박 후보는 "당시 한미FTA 하면서 우리정부가 내건 조건이, 미국에 들어갈 때 비자면제를 해주는 것을 우선 체결하면 FTA에 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협상의 뒷부분이 있었다"며 "비자면제국가가 된 것이 바로 이 FTA 관련 노무현 정부의 조건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심 후보는 "비자문제 때문에 ISD와 같은 독소조항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박 후보는 어쨌든 미 의회 비준을 촉구한 적이 있고, 지금 와서 10+2 재협상 안을 제시하면서 한미FTA를 폐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재협상을 관철시킬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던 FTA는 미국이 손해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 재협상하면서 미의원들이 반대했던 것을 거의 다 들어줬다"며 "이렇게 손해 보는 FTA를 할 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문을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비굴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국민 마음속에 울분이 있다"고 답했다.

　강요식 후보 역시 두 번의 질의기회를 박영선 후보에게 쏟았다. 질문은 '국격'과 '상식'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이었다.

　마지막 질문에서 강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미국 요구 다 들어주고, 다 내주고,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발효된 FTA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질문이 아닌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박 후보는 2007년과 2011년 미국서 만난 국회의원들의 전혀 다른 반응 등을 들려주며 "2007년과 2011년 그 사이에 바뀐 것은 정권과 FTA재협상을 통한 협정내용"이라며 "그 바뀐 내용 때문에 미의원들이 (2011년) 행복해 하고 즐거워한다면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 구로타임즈 주최 제19대총선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2012.3.26)

        구로 [을]  :신도림동, 구로1-5동, 가리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