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동이적지 위탁고도 해결 초읽기?

이범래 의원 "국방부서 해제 … 개발 숨통 트일 것"

2011-12-19     송희정 기자
▲ ▲ 10월 말 남부교정시설이 천왕동으로 이전한 후 주인 없이 휑하게 남은 고척동 이적지 전경.

 이범래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고척1동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위탁고도가 해결됐다고 발언해 지역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로'갑' 전역에 걸쳐 지정된 위탁고도(82m, 약 25층) 문제가 해결돼 LH가 당초 구상한 45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해지면 그간 진퇴양란에 빠졌던 고척동 이적지 개발의 숨통이 한꺼번에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발언은 지난 14일 천왕동 남부교정시설 이전기념식에서 나왔다. 이날 이 의원은 내빈축사에서 "국방부와 수방사가 우리지역에 있는 군사시설의 문제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던 것을 해제해 줬다"며 "이제 조금 숨통이 트여 지역에 남아있는 (고척1동) 교도소와 구치소 부지에 주민들이 바라는 멋진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이지송 LH사장께서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의원이 이날 발언한 "해제해 줬다"라는 내용은 문서상 확약 상태가 아닌 현재 구두 약속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두 약속의 주체는 위탁고도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방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초고위급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방사 측이 고도제한을 해제하겠다고 구두로 밝힘에 따라 이제 합동참모본부(합참) 측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 결제를 받는 절차가 남았다"며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되는 2014년경 개웅산 레이더기지는 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위탁고도 해제와 관련한 수방사와 구로구청 간 문서상 협약은 내년 1월경 이뤄질 전망이다. 


 구청은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구 관계자는 "위탁고도 문제는 구로구와 이범래 의원 등 관계자들이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사보안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내년 중에는 이적지 개발이 장애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적의  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고도는 국방부가 서울시 전역을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생긴 고도제한기준이다. 구로'을'지역의 위탁고도는 165m인 반면, 구로'갑'지역은 개웅산에 위치한 레이더기지시설 탓에 82m에 불과하다. 그간 이 의원 측은 국방부와 수방사, 합참 등을 상대로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