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신문 구독료 ' 0 '

내무행정위 예산낭비 거센피판속 예산심의 파격조정...12일 예산특위 결정에 '촉각'

2011-12-12     송지현 기자

 신문구독료 삭감 및 조정 
 그동안 지역지방신문 구독료와 통반장 구독료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선심성 예산, 관언유착의 사례로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내년 예산에 올해 대비 2,190만원(4.08%) 늘인 5억5,930만원을 편성해 비난을 받았다.


 지난 12월 7일 열린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지역·지방신문 구독료 1억 1,45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1억6,860만원을 감액한 2억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신문구독료 일부 삭감과 관련한 일부 지방·지역신문의 반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문구독료 감액은 지난 7일 열린 내무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다. 홍준호 구의원은 홍보전산과장을 상대로 오프라인 홍보 예산이 과도한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현황을 물었다.


 이에 홍보전산과장은 통반장 신문 구독료가 서울신문 1,130부, 문화일보 458부, 구로오늘 1,400부, 한겨레 80부라고 홍보전산과장은 보고했다. 이중 통장 600명 모두에게는 서울신문과 구로오늘을, 4,540명 반장 중 약 41%인 1,860명에게는 4개 신문 중 선택하도록 해 구독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구로의 2개 지역신문 중 구로오늘 1개 신문만 지원하는 이유를 물었고, 홍보전산과장은 나머지 1개 신문인 본지 구로타임즈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홍보전산과장은 본지 취재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항목 중 계도지 지원금 수령 여부가 있어, (구가 지원을 하면) 구로타임즈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내놓았다.


 홍준호 구의원은 지방신문 구독부수 책정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홍보전산과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보전산과가 올해 5월 기준으로 홍준호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구독현황자료에 따르면 8개 지방신문은 매달 840부를 구독해 연구독료가 9천 388만원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지역신문은 매달 2,103부를 구독해 연구독료로 8천 808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2개 중앙신문은 매달 1,640부를 구독해 연구독료로 2억 9,520만원을 내고 있다. 총 5억 7천만원이 신문구독료로 지출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통반장 구독료 및 구청 부서 구독료로만 서울신문, 문화일보, 구로오늘신문 등에만 총 3,360부를 구독해 3억 7,776만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축제성 예산 1억원 감액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는 5천만원 감액해 2억원으로, 프랑스문화축제는 5천만원 감액해 1억원으로 조정됐다.


 홍준호 구의원은 점프구로 축제는 서울시 사업 전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냐고 지적에 나섰다. 공연과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5억원이 넘으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홍 의원은 "구로구 축제 예산 중 점프구로축제가 2억 7,300만원이지만, (점프구로 기간에 열리는) 노인축제, 넥타이 마라톤대회 예산이 빠졌다. 또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2억 6,080만원, 프랑스문화축제 1억 6,350만원까지 합하면 모두 6억 9,754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점프구로 기간에 벌어지는 사업으로 하나의 행사로 보인다"며 "총괄사업비로 봐서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예산과장은 "투자심사는 개별 건수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준호 의원은 "내실 있게 행사를 가져가야 한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내무행정위원회 예산 심사 조정에서 초단편영상제와 프랑스문화축제 예산은 각각 5천만씩 감액됐다.


 이날 내무행정위원회는 19개 항목에서 1억755만원을 늘리고, 10억7,560만원을 줄이는 내년도 예산안 조정을 마쳤다. 조정안은 8~12일 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