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의 '불편한 진실' 송곳 질의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의와 아울러 구청장을 상대로 한 시책질의도 함께 이뤄지면서 최근 민감한 현안에 대해 구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12월 1일 진행된 질의에 나선 의원은 모두 5명으로 류정숙, 황규복, 박칠성, 홍준호, 김준희 의원이 차례대로 연단에 올랐다.

　이성 구청장은 구의원들의 질의에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했고, 구의원들은 이 구청장의 답변에  보충 질의를 통해 고삐를 늦추지 않아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다.

　민주당 김준희 의원이 민선5기 이성 구청장 취임 후 1년 6개월 사이 벌어진 '논공행상'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 '용기 있는'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월 1일 구청장을 상대로 한 시책질의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김준희 의원은 "최근 구로구 공직사회에 우려할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구로문화원,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 대해<관련기사 본지 2011년 11월 14일자 1면 참조>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역대 민선 구청장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구청장 주변에는 가신과 같은 공무원 몇몇이서 각종 인사문제, 정책사안을 챙기면서 구청장은 주민과 고립되어 왔다"며 "이성 구청장도 정직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최근 유관기관 사무국장 채용을 보면 과연 그러했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권력의 힘이니, 관행이니 하면서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던 과거 구청장 시절을 닮지 말아달라"며 '퇴임 후 공무원의 전문성은 자원봉사나 자문 활동으로 그 재능을 주민에게 환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구청장은 "구로문화원,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채용 관련해 선거와 연계돼 있다거나 정당에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독서실 관장에 정당 관계자를 채용하는 등 일부 있기는 했지만, 과도한 제 식구 챙기기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준희 의원은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추천하고픈 이가 있었는데, 관계자가 난색을 표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초기의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이전의 관행이 침투하는 듯하다. 벽이 무너질 때는 틈을 비집고 들어간 바람 때문이지, 한 번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라며 따끔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묻지마식 계도지 예산' 지적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매년 지목돼온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내년 예산에서 2,190만원(전년 대비 4.08% 증액) 늘어난 5억 5,930만원으로 책정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본지 2011년 11월 28일자  1면 참조>  홍준호 구의원은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기준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준호 구의원은 서울신문, 문화일보, 구로오늘 3개 신문에 3억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홍보용신문' 계도지 구독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며 특정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로오늘 신문이 연 8천만원이 넘는 구독료를 지원받고 있다"며 "지역신문 생존이 구청에 달려있으면 언론의 본질적 역할인 비판기능, 여론 수렴보다 보도자료를  베끼게 된다. 민선5기의 언론관이 (비판받던)  민선4기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실망하는 구민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수일간지 7~8곳에 구독료로 1억 8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신문이 (부서에서 보지않고) 그대로 폐기된다는 불편한 진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구독에 따른 예산 낭비를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이성 구청장은 "관행적 계도지 구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신문인 구로오늘에 대해서는 '지역언론 육성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충질의에 나선 홍준호 의원은 '일방적 구독료 지원이 아닌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지역 언론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와 같이 조례를 만들어 심사 후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며 구청이 지역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성 구청장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해 향후 건강한 지역언론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방문간호사 위탁계획  질타
　최근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틀어 반발을 사고 있던 맞춤형 방문간호사 채용이 다시 보건소 직접 고용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지난 9월경부터'연속고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구로구 방문간호사들이  일단 내년에는 계속 구로구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본지 2011년 11월 7일자  제422호 4면>

　구로구의회 시책질의에서 이 구청장은  "위탁 결정은 취소됐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볼 때 방문간호사 관련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올해 안에 현재 방문간호사들을 상대로 재고용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홍준호 의원이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나오는 상황에서 구로구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대책을 묻자,  이 구청장이  답변하면서 나온  것.

　이 구청장은 "방문간호사들의 연속고용 요구에 위탁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조건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간호사가 최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이 정책에 따라 총액인건비 제도도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구청은 그동안 방문간호사들의 연속고용 요구에 24개월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이들의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에 포함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이어 홍준호 의원이 재고용 대상자에 24개월 이상 근무자도 해당되는지 재차 확인했고, 이성 구청장은 "재고용도 심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100% 고용을 확답할 수는 없지만 2년 이상 근무했다는 이유로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안정기금 채권회수대책은
　류정숙 구의원과 황규복 구의원은 고척플라자 상인들에게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하게 된 경위와 채권회수 대책을 제기하고 나섰다.

 질의에 나선 류 의원은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기금임에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로 고척플라자 상인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언급하며,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닌 상인들에게 지원된 점과 이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물었다.

황규복 의원은 고척플라자 시장정비사업 시행자인 정성이엔지를 대신해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채권은 확보했는지와 지급약속을 담은 각서 한 장뿐인데 역시 회수 가능하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고척플라자 시장정비사업이 결정되고 정상화되면 시행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구청에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면서 기금 회수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황 의원의 채권 확보 유무에 대해서는 "정성이엔지에 담보물건이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