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분위기 냉랭, 왜?

구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안 설명회 현장

2011-11-15     송희정 기자

 "우리가 지금 농담이나 듣자고 바쁜 시간 쪼개서 나온 줄 아세요?"
 위원들 한가운데서 터져 나온 따가운 질타에 설명회장이 냉랭하게 얼어붙었다.


 구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참여예산위) 예산안 설명회가 있은 지난 9일 오후 4시 구로구청 5층 강당. 지난 7월 예산학교 이후 처음 가진 전체 모임이기도 했던 이날 설명회는 취지와 방식 등을 둘러싼 숱한 뒷말을 남기며 행사 시작 30여분 만에 막을 내렸다.


 당초 설명회는 참여예산위 운영위원회가 그간의 논의과정을 통해 조정한 사업내역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예산편성 취지와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그간의 참여예산위 활동에 대한 전체 공유와 소통의 자리였던 것.


 하지만 이날 설명회는 구청 예산 관련 부서가 주도한 가운데 2012년 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일 방향식 설명으로 점철된 데다 30분가량 설명이 있은 후 일체의 질의응답도 없이 급 마무리되면서 "의견개진도 못하는 설명회가 무슨 설명회냐"는 비판이 일었다. 여기에 모 부서장이 딱딱한 설명회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한 유머가 되레 위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빈축을 사기도.


 한 위원은 "구 집행부 측이 요구한 사업 가운데 분과위 회의에서 강하게 삭감의견을 제기했던 내용이 아무런 변동 없이 편성돼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내년도 활동을 계속 이어가야할지 고민스러울 정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그간 분과위원회에서 올린 내용들이 구 집행부의 예산편성작업에 어떻게 반영됐고,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며 "말 한마디 못하고 구 집행부에 질질 끌려가기 위해 바쁜 시간 쪼개 어렵게 방문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구는 회의진행의 한계 등을 들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설명회 날짜와 장소 등은 참여예산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내용을 설명회 수준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교감을 했다"며 "구가 일방으로 주도해서 마련한 행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참여예산위 역할과 권한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견을 주는 것으로, 구의회처럼 결정사항이 100%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며 "질의응답의 경우 지난해 거의 싸움 수준으로 흘러간 것을 감안해 추후 전화 등을 통해 예산부서로 의견을 달라는 것이지 아예 차단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참여예산위 운영위 관계자는 "운영위는 공유와 소통의 자리로 마련한 설명회인데 구 집행부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점이 달라지다보니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며 "개별 사업들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올해 활동에 대한 전체 평가를 통해 좀더 너른 시각과 안목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