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피해지역 축소 '위기'

서울지방항공청 피해예상지역 축소 변경안 고시 예정

2010-09-08     송희정 기자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항공청)이 고척1·2동과 개봉1동, 구로1동 일대 김포공항 항공기소음피해예상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조만간 고시할 것으로 알려져 이 일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 사안은 여전히 해당 주민들과 구청 실무급 선에만 머물러 있어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대책위)와 구로구에 따르면 오는 9월 23일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이에 맞춰 김포공항 항공기소음피해예상지역의 축소를 골자로 하는 항공청의 변경 안이 고시될 예정이다.

 항공청의 변경안은 구로관내 소음피해예상지역을 고척1·2동, 개봉1동, 구로1동 일대 252만㎢(1993년 고시)에서 고척1동 일대 107만㎢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안이 고시되면 고척1동 일부 지역뿐 아니라 개봉1동과 구로1동 전역이 피해보상지역에서 제외된다.

    면적 절반이상 축소

    개봉1동 구로1동 보상지역서 제외

 항공청이 소음피해예상지역 축소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지난해 9월경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당시 항공청이 변경안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고척1·2동과 구로1동 일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구청 역시 반대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후 1년여 간 지역사회에 공론화 되지 못한 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다.

 구로구가 지난 2009년, 2010년 피해지역주민들에게 내려온 지원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사이 소음측정 분석의 문제점 등 정부를 상대로 한 힘겨운 싸움은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 됐다.

 반면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은 발 빨랐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10개 기초단체장들의 모임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난 8월 25일 인천 서구청에서 회의를 갖고 서울지방항공청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변경고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난 1993년 구성된 광역행정협의회로 경기도 부천·광명·시흥·김포시, 인천 계양·부평·서구, 인천 강화군, 서울 양서·강서구 등이 가입해 있다.

 구로구는 출범 시 함께했다가 지난 1994년 탈퇴했다.

 홍준호 구의원은 "그간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지역정치권에서나 구 집행부 차원에서나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항공청의 변경안 고시를 목전에 둔만큼 구의회 김병훈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