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m 위탁고도 몰랐다?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위탁고도로 인해 고척동 영등포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구로타임즈 보도<363호 8월 23일자 1면> 이후 그간 이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던 구로구청 도시개발과(구 도시균형개발과)가 관련 핵심쟁점에 대한 부서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 권역별 위탁고도 현황자료  인터넷상에 공개돼 있어
황규복 구의원  " 핑퐁식 부서간 책임 회피 … 행감서 밝힐터"

　위탁고도 인지 시기와 그간 지역사회에 공론화가 안 된 이유 등 부서 측의 해명이 쏟아졌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여전하다.

　지난 26일 도시개발과 문대열 과장은 구로타임즈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위탁고도를 비롯한 도시계획 사항의 담당부서는 도시계획과(구 도시디자인과)이지 우리는 이적지 개발을 담당하는 사업부서"라고 책임 소지를 분명히 했다.

문 과장은 또 "(도시개발과가)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의 행정기관 위탁고도가 82m라는 사실을 공문 상 정확하게 인지한 것은 지난해 12월로 이후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 시 군사기밀에 대한 대외비 관리 요청이 있어 그것을 지켰을 뿐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이어 도시개발과가 서울시 전역에 걸쳐 지정돼 있는 위탁고도를 그동안 간과해왔었다는 주장에 대해 "위탁고도란 철저한 군사기밀로 그간 토지이용계획원에 일체 기재를 못하도록 돼 있었다"며 "그나마 3년 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과 함께 등재되기 시작했지만 우리구의 권역별 위탁고도가 정확히 몇 m인지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승인 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했을  경우에만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과장에 따르면 그간 고척동을 비롯한 구로'갑' 지역에서는 위탁고도를 초과하는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까닭에 정확한 위탁고도 내용을 확인해볼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부서 설명에도 불구하고 위탁고도의 인지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의혹의 시선이 여전하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의 토지이용계획원 등재가 시작된 지 3년이 경과됐음에도 서울시내 위탁고도가 권역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단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구로'갑' 지역의 정확한 위탁고도를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수도방위사령부가 2008년 초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 대공방어협조구역도 bmp파일이 버젓이 공개돼 있다. 이 파일에는 서울시 권역별 위탁고도 수치가 서울시 행정지도 위에 정확하게 표기돼 있다.

　"행정기관 위탁고도 이하의 건축협의로 불필요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위탁고도 현황에 대해 공개한다"는 부연설명이 가해진 이 파일의 작성자는 위탁고도 관련 대외비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 계획편성과다.

　황규복 의원은 "구로타임즈 기사 확인 후 도시개발과에 전화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해명을 들었지만 마치 핑퐁식으로 부서끼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고도 관련 쟁점사항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