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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2주년]고른 발전 위한 소통과 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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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2주년]고른 발전 위한 소통과 대화 기대
  • 송지현
  • 승인 2008.07.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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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추진력 평가 ... 주민 쓴소리에 귀기울이길
▮현장의 소리_ 민선4기 취임2주년, 양대웅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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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3기 구청장의 프리미엄을 안고 출발한 민선4기 양대웅 구청장이 지난 1일자로 민선4기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구로타임즈에서는 양대웅 구청장 민선4기 취임2주년을 맞아 양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문화, 클린/환경, 개발, 행정운영 분야로 나누어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선거당시 공약과 2년간의 주요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남은 임기 2년에 대한 기대를 모아보고자 한다. 공약은 2006년 선거 때 주민들에게 발송한 선거공보물을 참조했다.

*과감한 교육투자 환영 ,고른 기회 교육은 미흡

양 구청장이 교육에서 내건 구호는 ‘명문 교육도시.’ 구로희망재단(가칭) 설립, 영어체험마을 조성 및 국제교육관 조성, 대학진학률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우수학교 유치,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 설치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영어체험마을은 서울시와 합의를 보지 못해 고산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관을 두어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국제교육관은 구로중학교에 설립,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대학진학률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은 통합논구술반 운영 및 지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세종과학고와 구현고 등을 통해 우수학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동 1도서관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추진중이라고 구청측은 밝히고 있다. 양 구청장의 공약이 현실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양 구청장은 교육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명문 교육도시를 향한 발걸음에 가속을 꾀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2007년에 비해 2배가량 늘려 60억원을 책정, 학교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

이 가운데 방과후학교와 교육기자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환영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로시민센터 하태한 교육자치위원장은 “생활여건 상 학원에 다니지 못하거나 배움의 기회가 적는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점차 확대되길 기대해본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2년전 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양구청장과 선거를 치룬바 있는 남승우 민주평화통일협의회 구로협의회 회장도 각종 교육기자재와 학습준비물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동 1도서관 사업도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추진에 들어가 현재 17개 동 가운데 7개 동에서 도서관을 갖추고 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올해만 해도 학교도서관 개방계획을 통해 5~6개의 도서관이 주민들에게 문을 열 계획이라는 것이다.

*“상위권 특혜성지원” 지적도

그러나, 대학입시와 상위권을 위한 특혜성 지원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중인 통합논구술반 운영.

이에 대해 남승우 회장은 “구청이 교육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1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공공성과 반대로 가는 행위”이고 “다수 학생을 위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집행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게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며, 쓴소리를 냈다.

고영국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도 교육 관련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2~3년전 교육경비보조금이 3억이던 시절에는 예산이 없어 학교급식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20배가 넘는 예산이 있음에도 학교급식 지원예산 5억원을 여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며 “담당자는 구청장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청장의 판단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의 문제는 어떤 정파적 논리나 정치적 이득을 계산할 문제가 아님에도 개인의 치적, 정파논리가 개입한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준호 전 구의원은 “교육자 출신인 만큼 교육학의 기본 개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구청장이기를 기대한다”는 말과 아울러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균형과 평등 교육의 실현이라는 교육철학의 기본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성 문화’식보다 지역 문화주체 양성으로

양대웅 구청장은 문화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는 없다. 그러나 민선4기 임기 2년 동안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건립, 구로문화재단 설립,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전 등 굵직한 문화 사업을 이끌어냈다.

늘 예산 효율성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던 점프구로축제에서도 지난해부터 일대 변화를 시도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유치 및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이 문화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꾀해왔다는 평가를 일부 받고 있다.

그러나 문화정책과 관련, 이제 보는 즐거움을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관련 남승우 회장은 “문화는 창의성이 중요하다. 문화주체를 양성하는 일이 구로문화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며 “폭넓은 문화주체가 없으면 거대한 예술극장도 장기적으로 의미 없는 시설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 즐기는 문화행사는 일시적이고 단절적인 전시문화로 그치기 쉽기 때문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고영국 위원장도 “풀뿌리 문화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데, 지금은 솔직히 관변 문화행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문화가 구청장 치적이 되거나 홍보성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병순 민주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정책위원장은 “문화 행사가 너무 방만하게 많아 전시행정, 치적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다”며 씁쓸한 문화구로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다.

한편, 양 구청장이 대표이사인 구로문화재단을 무리하게 졸속행정으로 설립하면서 지역사회와 소통이 없어 내홍을 겪었던 만큼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화를 기대했던 지역의 몇몇 문화예술인들은 역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구로문화재단’에 무관심하게 돌아서고 있다.

*안양천 관심 좋지만 ‘깔끔이’ 초심 아쉬워

양대웅 구청장이 선거 시기 내건 환경공약은 ‘맑고 푸른 Eco-City의 실현.’ 빈터 녹화사업, 항동수목원 단계별 완공, 개웅산근린공원 등 완공, 계남공원에서 안양천을 잇는 구로녹색벨트 조성, 구로2, 4동 에 대규모 공원 2개소 신설, 구로1동 담장없는 녹색마을 시범 조성, 도림천과 목감천의 자연형 하천으로 의 복원 등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항동 수목원 조성사업은 건교부가 사업에서 손을 떼고 시 예산만으로 진행하다보니 진척이 매우 느린 상황이다.

목감천 복원사업은 광명시와 협약을 맺고 2009년까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서울시 환경국장을 역임한 경력답게 환경분야에 대한 마인드가 남다르다는 게 주변의 평가.

안병순 정책위원장은 “안양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사업 전개가 눈에 띈다”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보였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을 내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홍준호 전 구의원은 “구로지역이 개발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하지만 생태 환경이 같이 고려되어 미래지향적 계획을 세운다면 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며 “개발 패러다임에만 묶여있지 말고, 환경 관련 조례를 만드는 등 환경 친화적 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원, 녹지,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한 만큼 느리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구정이 운영되면서 장기적인 도시 건설의 모습을 그려나가길 바란다는 것이다.

클린구로의 핵심으로 부상한 ‘깔끔이 봉사단’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남승우 회장은 ‘초심’의 변질 이라며 지나치게 방대한 조직 때문에 그 순수성이 사라지고 있다 고 주장했다.

홍 전 구의원도 깔끔이 봉사단은 ‘자율성’에 기반한 조직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관변조직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묻지마식 재개발’ 주민반발

지역개발은 양대웅 구청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 역세권 개발, 가리봉 균형발전 촉진지구 추진, 남부순환도로 평탄화를 비롯 주거지역을 대규모 뉴타운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근에는 지난 6월 19일 경서지구 개봉제1주택재개발구역이 재해관리지역으로 재정비 재개발 확정을 지었고, 구로 전체가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할 정도로 개발 ‘진행중’이다.

많은 언론에서 언급하듯 ‘상전벽해’ 속에 구로공단 굴뚝공장의 이미지를 벗겨내고 있다는 것이다.

양 구청장은 현재 ‘뉴타운식 광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식 광역개발은 구역별 재개발과 재건축사업만으로 도시의 난개발을 막을 수 없어 자체적으로 도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 배경에는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지정이 어렵게 되자 내놓은 차선책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고척1동의 한 주민은 “주변 환경의 많은 변화가 반갑다. 지역 개발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도 “약속한 기한에서 자꾸 미뤄지는 것은 아쉽다. 이유라도 주민들에게 설명이 되었으면 한다”고 개발에 대한 환영과 아울러 아쉬움을 전했다.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은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많은 주민들이 말한다.

도시 개발에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거쳐야할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광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미명 아래 주민들의 생각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봉본동에 사는 장진호 씨는 “재개발이 절대적으로 우상화되어 주민 의견을 묵살하거나,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되는 것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조건 빨리 동의하라는 식은 곤란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고영국 위원장도 “양 구청장은 최근 지은 아파트를 빼고는 거의 모든 동네에 뉴타운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다시피했다”며 “뉴타운 조성=재산 가치 증식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개발을 통해 편리함과 쾌적함을 얻었다기보다는 양극화와 주민들의 상처만 남기는 사례가 더 많다”며 그는 양 구청장의 ‘묻지마식 재개발’ 공약의 폐해를 비난했다.

“양 구청장이 과도한 투자심리와 기대심리를 조장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개봉본동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런 식의 재개발에 대해 반대하다는 입장. “일단 집값이 너무 올라 서민들은 괴롭다. 또 월세라도 받아 사는 나이든 집주인들은 결국 이 동네를 떠날 것이다. 원래 살던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광역개발한답시고 집값은 구청이 다 올려놓고 명찰제 실시한다는데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털어놓은후 화를 삼켰다.

고척2동에 사는 주민 박종형 씨도 “뉴타운과 재개발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구청은 이를 혼재해 사용하고 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분양이 잘 안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게 된다”면서 “경제 불황에서 이런 재개발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는 늘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구청이 조정과 조화의 관리능력을 보여줘야 함에도 ‘무조건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

상당수 주민들은 개발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나 여론은 무시하면서 대화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임기 내 해내야 한다는 경직된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겠느냐고 보고있다.

*쓴소리에서 배우는 지방자치시대

민선 3기와 민선4기 2년까지 지난 6년에 걸친 양 구청장의 과감한 추진력과 부지런한 움직임에 대해서 구로구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짧은 기간 구로변화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행정을 지켜봐온 지역사회 주민과 관계자들은 상당부분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그러나 재선 6년에 걸친 구정 운영에서 양 구청장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평가중 하나가 바로 소통의 부재, 비판에 대한 민감한 태도, 불편한 관계에 대한 회피 등이다.

남승우 회장은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며 소통하는 과정은 생략된 채, 구미에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정부지 이전에 항의하는 게 듣기 불편하다고 오류2동 동정보고회를 몇 년째 안가는 구청장의 모습에 실망을 느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영국 위원장도 “일부 주민들을 적대시하는 행정결정을 내리곤 한다. 정파적 이득, 구청장의 치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옳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준호 전 구의원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실현하는 구청장이 보고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지금 시대는 지방자치의 인식을 높이고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주요 행정과제이다.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에 유난히 인색한 곳이 구로구청이다”라며 “주민의 대표 집행자로서 역할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안병순 정책위원장도 실적 중심으로만 공무원 업무를 평가하다보니, 측근 인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과도한 업무에 따른 직원들 사기 저하도 생기고 있다며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이 변화해야 더욱 활기찬 구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애정어린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지역의 주민들과 정치인,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와 사업마저 구청장 개인의 홍보수단으로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과 함께 무언가 ‘급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모아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양대웅 구청장의 추진력과 부지런함이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듯이 쓴소리도 용기있게 받아들이며, 불편함도 과감하게 돌파하는 구청장의 모습을 바란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민선4기의 남은 2년 동안 결실 맺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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