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의 자료제출 숨바꼭질속
신도림 국공유지 불법관리 파헤쳐
"지난해 감사때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자료제출에 대해 이렇게까지 회피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내년 선거때문인지 결정적인 것은 제출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내무행정위 소속 최재무 구의원(신도림동)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구청3층 기획상황실에서 실시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리한번 허투루 뜨지않은 채 필요하다싶으면 4개 과 공무원들까지 대질시켜가며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꼼꼼한 감사로 3선 구의원으로서의 관록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눈길을 모았다.
손수건으로 연속 피곤한 눈을 눌러가며 5일동안 집중감사를 실시한 그는 예년과 비교해 올해 감사의 특징으로 '공무원과의 자료전쟁'을 꼽았다.
"이번에 각 과별 업무추진비지출이나 국공유지 운영관리실태와 관련된 자료들의 경우 감사전부터 감사가 마무리돼야 하는 시점까지 계속 요구했는데도 관련공무원들이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하지 않아, 건축관리과와 세부내역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획예산과 등에 대해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및 고발 요구를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자료제출에 가장 불성실했던 곳으로 꼽힌 부서는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지출내역 자료를 계속 미루는 것은 물론, 제출자료 역시 정확한 내역없이 신용카드영수증 한장만 부착한 것들이어서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최의원은 이같은 현상을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지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청장이나 누구를 위해 쓰여진 돈이거나,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의원들이 식사한 것도 아닌데 의원식사비로 처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
그래서 11년째 행정사무 감사를 편 최의원의 감사노하우중 하나가 주민민원관리, 책, 전문가, 자료등을 통한 평소의 전문성함양및 자료준비다. 행정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감사인데다 정확한 자료와 현장확인등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길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기간중 주차장허가를 받은 국공유지(신도림동 271-75호외 1필지)가 대종철강등 7개공장부지로 허가받아 이용되고 있는 불법관리실태와 주관부서를 파악해 고발조치및 시정을 요구한 것이 큰 수확의 하나였다는 최의원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이전에 구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해준다면 질의나 자료요구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공무원들의 보다 성실한 자세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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