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주민생존권대책위원회 소속 100여명 주민

지난 6월부터 계속...1인 릴레이시위도 이어져

" 자치행정 횡포에 생존권 침해 억울"주장

구로구 구로2.3.4동 주민으로 구성된 '구로주민생존권대책위원회' 소속 100여명은 지난 6월초부터 연일 국회 앞에서 '변상금 해제, 땅 등기권 반환'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국회 정문에서는 삿갓 도포를 입은 이색 릴레이 1인시위도 펼치고있다. 최근 삿갓을 쓰고 흰 색 도포 차림으로 1인시위를 벌인 김문래(58·구로2동)씨는 "구로구청은 우리를 불법부당 점유자로 몰아 변상금에다 가산금까지 부과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가압류까지 했다"며 "자치행정의 무자비한 횡포에 생존권을 침해받은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변상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국회가 나서 개정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앞서 지난 5월 민주노총 집회에서 삿갓과 도포를 입고 이색 거리 행진을 한 이정학( 구로2동)씨는 "박정희 대통령도 입주식에 참석해 격려를 한 공공주택이 불법무단점유라니요"라며 "서울시는 분양대금 완납한 공공주택 토지등기를 즉시 발급하라"고 외쳤다.

지난 62년 정부의 난민정착사업에 따라 서울시는 당시 어려운 청계천 철거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키 위해 구로2.3.4동에 2.5평 구호주택을 철거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고, 4평 간이주택과 6.7평 공영주택은 영세민들에게 입주금 없이 집 값을 180개월(15년)월부로 분양했다.

약속대로 간이 공영주택을 분양 받은 주민들은 지난 15년간 분양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2.5평부터 6.7평까지 모든 평수에 토지를 제외 건물등기만 돼있다는 것을 최근 발견한 이들은 구청이 부과한 변상금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39년간 아무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불법무단점유자로 변상금을 부과, 압류 처리한 민선 구로구청장에 대해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건물 등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등기가 되지 않아 졸지에 불법 무단점유자가 됐다.

구로구청은 이들을 토지무단점유자란 이유로 변상금을 통보했고 가산금까지 부과하게 됐다. 변상금을 내지 못한 일부 주민들에게 가압류조치를 취했다.

이런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올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냈고 고충처리위는 '구로 주민들의 변상금 조치는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권고문을 구로구청에 보낸바 있다. 구로구청은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충위 권고는 권고일 뿐 구청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구청 앞마당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했고 대규모 집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급기야 법적 문제가 걸림돌이라는 점을 알고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법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앞 1인시위와 집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여야 대치정국으로 이들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들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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