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여원 주민혈세 계도지로
구로구 재정자립도는 아래서 12위... 계도지예산은 위에서 5위
구로오늘신문 계도지 예산 1년새 400% 격증
1987만원(2004년)서 8400만원(2005년)으로
12개 지역․지방신문 계도지예산의 40%이상 차지
구로구청이 한해 지역신문에 지원하는 예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
2006년 구로구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지역신문구독료’란 항목으로 1억2000만원이, ‘통반장구독료’란 항목으로 2억1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는 통상 계도지 예산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본지 보도(구로타임즈 138호 2005년 12월10일자, 144호 3월13일자 등)를 통해서도 수차례 다뤄진 바 있다.
물론 이는 구로구청만의 얘기는 아니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박기춘 국회의원이 2005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주민혈세의 대표적인 낭비예산의 하나로 꼽히는 계도지 예산이 전국 232개 시․군․구 기초단체 가운데 상당수 사라지고 73곳에 남아있는데, 서울의 경우엔 25개 구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서울시 25개구 다 지원하는데 왜 구로구만 문제를 삼느냐”는 구청측 항변이 일순 이해되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서울시 기초단체별 재정상황에 비추어 분석했을 때는 얘기가 사뭇 달라진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구로구는 2005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47.1%로 아래에서 12번째인데 반해 당해 책정된 계도지 예산은 3억4500만원으로 상위 5번째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가 76%인 영등포구가 3억2400만원을, 83.7%인 송파구가 3억2000만원을 책정한 것에 비하면 구로구청의 계도지 예산 책정은 상대적 과잉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사실 구로구청의 계도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항상 이처럼 높게 책정됐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2년 구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계도지 예산 폐지를 위한 구로지역 연대회의’ 활동 결과 구로구예산중 ‘통반장 등 일간지구독료’ 항목의 예산이 1억원 삭감되어 2003년 계도지 예산이 총 2억5000만원 책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잠시일 뿐 이후부터는 예산 증액이 이뤄져 2004년엔 2억8000만원, 2005년 들어선 3억4500만원으로 다시 예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이할 점은 2005년 3억4500만원으로 계도지 예산이 증액될 때 구로 관내 다른 지역신문의 경우 대부분이 10%안팎으로 지원 금액이 늘거나 심지어 줄어든 반면 <구로오늘신문>의 경우에는 무려 400% 증액됐다는 사실이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구청이 2004년 <구로오늘신문>에 집행한 계도지 예산은 1987만원인데 반해 2005년 집행한 계도지 예산은 8467만원으로 무려 6480만원이 증액됐다. 이는 당해 구로구청이 12개 지역신문사에 책정한 계도지 예산 총액의 40%를 넘는 규모다.
송희정 기자
shj@ku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