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언론 관련 개혁법을

제정 개정해야한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담보로 한 공익기관이기 때문이다.

언론과 정부의 전쟁이 한창이다. 이른바 전쟁이니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독자 입장에서 보면 양쪽이 피흘리고 모두 상처날지, 한쪽이 승복하고 무릎을 꿇을지, 둘다 적당히 싸움을 그치고 화해의 악수를 끝낼지 자못 궁금하겠지만 형국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죽고 살기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 언론 전쟁의 최후 승자는 언론사다. 이 싸움에서 언론사는 일부 치명상만 입겠지만 1년남짓 남은 선거에서 정권은 재집권하지 못하면 집중 포화를 맞을 공산이 크다. 조중동 언론사의 권력은 우리나라 여론의 75%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 무시무시한 집중포화에 살아남을 권력집단이 어디 있겠는가.

싸움에 있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있어 언론만한 권력도 없다. 비판과 오도된 여론을 만들어가는 권력이 언론에게는 있다. 정부는 검찰과 법원, 세무사 등의 공개된 권력이 있지만 언론에게는 국민의 여론과 비판을 조작할 수 있다. 정부는 정통 정공법으로 거짓말을 할수 없지만 언론은 거짓말도 하면서 정부 권력을 깔 수 있다. 자사이익 위주 언론, 기만 언론은 현재의 언론탄압 주장을 지면에 계속해 도배질해 나갈 것이기다. 어느 힘이 더 셀까?

DJ 정부는 왜 언론사와 이길수 없는 전쟁을 벌였을까. 결국은 피터지는 싸움 끝에 패배자로 남을 가능성이 많은데..... 정권 재창출이 안되고 야당이 되면 새 집권당의 일등 공신 역을 한 일부 언론권력은 야당으로 전락한 현 정권 담당자들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을게 뻔하다. 그동안의 행태가 그래왔으므로.

마스터베이션적 '언론탄압'을 받고 있어 조폭적 정의감에 불타고 있는 언론권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정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철저한 언론개혁과 언론개혁법 제정일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때문에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것처럼 잘못 비쳐질수 있고 일부 조폭적 언론이 그렇게 떠들어댄다. 그러나 언론개혁은 개혁과정의 필연의 수순이었음을 그간의 진행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의 DJ정부 언론개혁은 전체 개혁과정 가운데 최후의 결론이다. 싸움의 막판까지 가겠다는 속셈이 있다. 그동안 언론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불행하게도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들 스스로가 아니라 언론 노조와 민언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었다. (기자를 포함한 언론이 언론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한국 언론의 비극이자 불행이다.) 그것을 DJ 정부는 짐짓 시장 논리라는 미명아래 눈감았거나 모른 척했다. 그러다 개혁의 지지부진함, 정권의 불안정성, 정권재창출의 난관에 부닥치자 언론사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세무조사도 역시 시민단체가 요구한 사항이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언론사 탈세 수사는 단지 진행과정이고 언론사주가 구속되건 안되건 그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큰 문제는 아니다. 언론개혁의 최종 목적은 신문판매시장의 공정성, 언론사주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집권 독립, 신문 광고시장의 투명성, 여론독과점 금지 등으로 집중돼야 한다. 이같은 쟁점들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한갓 언론사 세무조사와 사주 구속 등은 신문사와 야당, 정권과 여당이 함께 싸우는 정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만 피곤해한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언론 관련 개혁법을 제정 개정해야한다. 언론은 언론사주의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닌, 국민의 알권리를 담보로 한 공익기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