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시책질의 및 답변// 구의회는 제135회 2차정례회를 폐회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의회 정례회중 예산안심의와 함께 가장 하일라이트라 할 수 있는 구청장에 대한 시책질의를 가졌다. 이날 시책질의에는 지역내 주요이슈인 영등포교도소 구치소의 천왕동이전문제를 비롯 인사, 구청장판공비공개, 학교급식지원, 신도림테크노마트 등의 이슈들이 다루어져,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이날 시책질의는 70대노인부터 40,50대 주부들에 이르는 천왕동주민 70여명이 천왕동으로의 교도소구치소 이전과 관련한 구청장 답변내용을 듣기위해 개회 1시간여전인 9시 훨씬 전부터 나와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어, 회의가 시작되기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편 제2차정례회기중의 구정질의답변 및 본회의 진행상황은 최근 개편된 구로구의회 홈페이지(www.guroc.go.kr
)에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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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좀 열어달라는건데...”
방청석 천왕동주민들 구청장답변에 울분
천왕동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장현복의원(오류2동)은 첫번째 질의에 나서 영등포교도소 구치소의 천왕동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제2의 부안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면서, 9월26일 공람공고의 문제점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진행시 주민의견청취 구도시계획심의와 의회의견청취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나 설명회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대웅 구청장이 교정시설의 천왕동 이전 불가피성과 주민친화적 시설로의 조 성계획등을 펼쳐놓은뒤 공청회나 설명회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자, 장 의원은 재질의를 통해 “구청과 구가 존재하는 것은 구민이 있기 때문”이라며 안타까움을 표명한 뒤 “목표 방향을 정해놓고 나를 따르라 하기보다 주민들과 의견조정하면서 함께 나가보자고 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설명회등의 개최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 구청장은 재답변을 통해 “도시개발법상 면적 1백만평 이상에 대해 공청회를 거치도록 돼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한뒤 “세부계획이 나와 교통영향평가등과 관련해서는 주민의견등을 들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구청장의 답변이 이쯤 나오자 답변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방청석의 천왕동 주민들사이에서 “공청회가 없는데가 어디있나” “ 자기들끼리 난도질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독재시대에도 이렇게는 안했다.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다”며 양 구청장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욕설이 이어져 회의는 오전10시30분경 정회됐다.
구의회 시책질의가 시작된지 불과 30분만에 벌어진 이 사태직후 양 구청장과 구청 주요 간부들은 구의회 본회의장내 비상구를 통해 구의회를 빠져나갔다. 이런 가운데 구의회 본회의장에 있던 천왕동주민들은 1시간여에 걸쳐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인 이후 화장실 한번도 제대로 개조하지 못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의 설움과 구청이 주민들의 의견등을 수렴할 수 있는 설명회등 한번 없이 추진하고 있는 천왕동으로의 교정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불만등을 쏟았다. 이날 사태는 최재무 구의회의장이 설명회등 개최를 구청측에 건의해보겠다고 밝히면서 진정,주민들은 자리를 떴다. cimin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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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후 점심식사를 마친 구의회는 오후1시반부터 구청장에 대한 시책질의에 들어갔다.
오후 첫 질의자로 나선 홍준호 의원(고척2동)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관련 공무원들의 시책업무추진비 내역공개 거부사태와 관련, “행정사무 감사를 하겠다는 의원에게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라며 감사를 회피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무슨 흑막이나 법에 걸릴만한 내용이 있어서냐”고 따진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보여주기 싫은 것은 보여주지 않는 것은 오만한 행정“이라며 구청장의 사과용의를 묻는 한편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시기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양 구청장은 업무추진비공개시기는 서울시 25개구청장 등과 공동연계된 것이라 소송결과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또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비공개사태와 관련해서는 1차답변 및 보충답변을 통해 “(구의원이)요청할수 있으나 우리도 거부할 것도 있다” “공직사회에서 공개할 것과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법적인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면 나무랄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 오후 첫 질의부터 날카로운 긴장감을 유발시켰다.
구청서 월1회 발행하는 구정홍보지인 ‘구로구뉴스’에 대한 질타와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경훈 의원(개봉2동, 내무행정위원장)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 “연간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면서 정보도 늦고 주민관심도 낮아 효용성이 떨어지는 구로구뉴스지를 폐지시키는 것이 어떨지, 존속시킨다면 효율적인 배포개선방식은 있느냐”고 물었다.
양 구청장은 이와관련 “ 인터넷이용자는 현재 전체주민의 6%정도이므로 폐지는 아직 빠르다”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10월 국장승진 인사나 신도림역 테크노마트건립등과 관련한 질의도 백해영의원, 김호승(구로2동)의원들로부터 잇따랐다.
백해영 의원(구로4동)은 10월13일 당시 천모 총무과장이 재정국장으로 승진인사 발령 난 것과 관련, “이번 인사를 구청장 당선을 위해 뛴 일등공신의 손을 들어준, 정실인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로인해 공직사회에 구청장에게 줄대고 충성하면 더 빠르다는 편법적인 인식이 만연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해 동료 및 부하 직원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번 인사가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였다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으려면 평가과정이 달라야 했다”는 백의원의 지적이다.
이에대해 양 구청장은 인사권은 구청장 고유의 권한이라며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는 등 불쾌한 심경을 드러낸뒤, “온정주의가 아닌 능력과 실력에 따른 인사”라고 말했다.
이같은 양 구청장의 발언을 들은 백의원은 보충발언을 통해 “연공서열을 파괴할 정도의 능력에 따른 인사라고 한다면 그만큼 객관적 공정할 절차가 따라야 한다고 자각했어야 했다”면서 “인사권이 구청장 권한이지만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다면평가제가 대안”이라며 다면평가제로의 전향적인 실시를 촉구했다.
또 분양 1년이 넘도록 건축심의조차 안돼 일부계약자들이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신도림테크노마트 문제와 관련, 백의원은 “4월 치러진 하나로축제에서 시행사인 프라임산업측은 구청에 구민복지에 쓰라면1억원을 쾌척했고, 구청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구로구뉴스나 행정조직을 가동한 포스터배포, 구청장 축사, 구로구합창단 공연등이 이루어져 분양자와 주민들은 마치 곧 착공을 하는 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 “왜 구청이 기업의 농간에 놀아나느냐”고 직격탄을 날린뒤, 절차상 하자가 있는 테크노마트 분양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임과 향후 진행과정 및 착공시점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양 구청장은 이같은 질문에 대해 신도림테크노마트 건축심의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라는 점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등을 거쳐 서울시서 건축허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양 구청장은 신도림테크노마트는 자기 부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땅없이 사업을 추진했던 ‘굿모닝시티’와는 별개이며, 당초 사업부지에 추가확보하기위해 유수지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수지땅에 대해서는 “그쪽 (테크노마트) 땅”이라고 답변하는 등, 프라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성 답변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당초 이날 19명의 구의원중 11명이 구청장에 대한 현장 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오전 영등포교도소 구치소 이전과 관련한 구청장 답변을 방청하기 위해 나온 천왕동주민들의 반발과 정회등의 여파탓인지 3명의 의원은 서면질의로 돌렸다.
구로타임즈/김경숙 기자/ cimin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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