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은 서면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포함한 3대 지방분권 특별법에 대해 “ 일부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적 시대적 요청임을 이해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될 수 있을 것”이라며 3대 특별법 제정을 확신했다.
또 교육자치제 주민투표법 등의 구체적인 방안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라면서 “이같은 지방분권이 착실히 추진되면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실현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역구도 극복과 정치자금의 투명화 및 현실화가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 이에 대한 각각의 해결방안으로 선거구제를 통한 접근방식과 정치자금 제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입당계획과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 문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거취는 시간을 두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신문발전지원과 관련, 노 대통령은 “ 각 정당에서 별도 법안을 발의했으므로 국회에서 각계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건전한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기위해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강한 전국의 풀뿌리 지역언론들의 연대모임으로 우리 언론이 지향해 나갈 바를 잘 선도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바른지역언론연대에 대한 생각을 펴놓은 노대통령은 “지역신문이야말로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후보검증을 통해 그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지역민에게 알릴수 있다고 믿는다”며 내년총선이 사상초유의 공명선거가 되도록 지역신문들의 역할과 비중을 힘주어 강조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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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3대 지방분권 특별법’의 회기 내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지방분권 특별법의 회기 내 처리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와 함께 임기 중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A) 먼저, 3대 지방분권특별법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은 초과밀 상태입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인구 등을 분배, 분산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에도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 에너지를 전국에 순환시켜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하고, 지역은 자기 개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3대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3대 특별법 제정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적, 시대적 요청임을 이해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 추진과제와 추진방안 그리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기능과 재원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의 자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이전된 재원은 지방이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잔존 보조금도 가급적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의 기능 분석 및 조정 작업과 연계하여,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폐합 및 일원화를 추진하고, 지방정부와 중복되는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 7월말 교육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역주민, 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지역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이 밖에도 주민의 직접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10월2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제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지방분권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지방간 관계를 수평적, 대등적인 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국가전체를 새롭게 짜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결코 단시일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단기적 성과위주보다는 개혁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자세로 차근차근 착실하게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이 착실히 추진되면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교육자치제가 개선되면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주민의 결정권이 커지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 방범, 교통 등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보다 손쉽게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 등이 제정되면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 기관구성형태 등에 대한 자율적 결정과 선택권 행사가 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정부에 대한 주민의 접근이 수월하고 주민의 의사와 관심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Q) 지역언론 활성화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A) 지방의 균형발전, 민주주의의 실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 고흥길 의원이 ‘지역언론지원에관한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김성호 의원이 지역언론개혁연대의 시안을 바탕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정당에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국회에서 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정과정에서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부실한 지역언론사를 양성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Q) 일간지 중심의 언론정책과 풀뿌리 지역신문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풀뿌리 지역신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신문에 대한 부가세 면제, 우편료 인하, 언론연구지원, 정부의 각종 신문 공고 등도 일간 신문 위주로 이루어져 풀뿌리 지역신문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선거공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시·군단위에서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은 지역신문을 통해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역언론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정부차원의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는 풀뿌리 지역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신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조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법 개정시 차근차근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Q) 대통령께서는 공론화 되고 있는 정치개혁 실현 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A) 정치개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일단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옥석이 섞여 있어서 자칫하면 국민의 판단에 어려움을 드리지나 않을 지 걱정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11월 13일에 출범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지역구도 극복과 정치자금의 투명화 및 현실화입니다.
먼저 지역구도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 모든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1만달러에서 10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한계의 주요한 요인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정치의 가장 큰 장애물인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제를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구도 해소의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중대선거구제가 최적의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더라도 한 권역 내 선거구의 3분의 2 이상(또는 70% 이상)을 한 정당에서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면 지역구도의 폐해를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는 정치자금의 투명화 및 현실화입니다.
정치자금비리를 없애기 위해 후원회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입니다. 후원회 없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합니까? 검은 돈의 흐름을 꿰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후원회 없이도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양심적 정치인들은 당당하게 후원회를 개최해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은 필요한 것이고, 이제는 정치인도 직업의 일종으로 봐야 합니다. 사회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직업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자금은 공공재의 생산자인 정치인에 대하여 사회가 지불하는 대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정치자금의 수수가 그동안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온갖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와 수표를 사용하게 하고, 정치자금 기부자의 명단과 금액을 공개하면 우리 정치는 놀랄 만큼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치자금제한의 현실화입니다. 선거비용 법정제한액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선거를 하려고 해도 그 제한액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거 한 번 치르고 나면 대부분의 당선자들이 범법자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법사실을 감추기 위해 또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불법의 악순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있는 출마예정자, 자치단체장 등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당한 정치자금 모금의 길을 열어주는 문제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입당하신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A) 그 문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이나 어떤 특정인의 개인적인 사당(私黨)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역사상 이러한 자발적 대중정당은 일찍이 없었죠.
그래서 함부로 제가 들어가기가 좀 겁이 납니다. 그러한 좋은 취지가 손상될까봐 그렇습니다. 저도 대통령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당에 소속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힘이 되겠지만, 여유를 갖고 길게 보면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제문제, 북핵, FTA, 이라크 추가파병 등 당면한 주요국정 현안과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3대 개혁법안의 실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의 정치적 거취는 시간을 두고 고민할 것입니다.
Q)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개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A) 농산물 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낙오되지 않으면서 우리 농업·농촌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앞으로 진행될 농업협상에서 우리 농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대책 없이는 개방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FTA 이행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4대 지원특별법을 통해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체질강화와 구조조정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농업 선진화를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선진국과 경쟁해서 이기는 농업, 1인당 소득이 도시근로자에 버금가는 농업인, 가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농업 발전과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며, 이 기간동안 모두 119조원을 농촌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51조원을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정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Q) 대통령께서는 최근 언론과의 협력적 관계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의 건전한 비판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긍정적 의미보다는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접은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개혁, 어느 단계에 와 있고 향후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참여정부는 정부와 언론간의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를 언론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서 각각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자실의 개방과 브리핑 제도를 실시하여 왔고 나름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만남은 참여정부의 언론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라는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가면서, 필요시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Q)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전국의 풀뿌리 지역언론들의 모임입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바른지역언론연대 소속 지역신문을 여러 곳 방문했었는데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발행되는 지역 주간신문과 바른지역언론연대에 대해 평소 갖고 계신 생각과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A) 지금과 같이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있어서 언론은 각기 그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다고 봅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건강한 전국의 풀뿌리 지역언론들의 연대 모임으로 우리 언론이 지향해 나갈 바를 잘 선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바른지역언론연대가 지역민의 여론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사상 초유의 공명선거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이야말로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후보검증을 통해 그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지역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이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적극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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