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0일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해당 지자체들도 반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못하던 것인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시절의 약속과 주장은 다 팽개치고 이 사업을 승인하는 만행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또한 고시가 난 바로 다음날인 2월21일 자로 주관사인 코오롱 글로벌은 전 정무수석 유모씨를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을 하였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2비서관이던 김현미 장관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피아 앉히기로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 생각되는 데 아닌가요?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그토록 관피아, 정피아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하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내로남불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어쩐 일인가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요즈음입니다.
■ 고시에 따르면 저희 아파트 바로 아래 30미터를 지하터널이 지나갑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는 25미터 깊이까지는 토사, 그 아래는 풍화암으로 되어 있어 Ⅴ등급의 매우 취약한 암반인 데다 단층대가 있어 지반조건이 매우 불량합니다.
그런데도 발파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노선 변경, 공법의 변경, 굴착 깊이를 더 깊게 해줄 것 등을 제안하였으나 모두 돈이 더 든다고 거부되었고 이제 곧 발파가 시작된다고 하니 우리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도심시가지에 민자 지하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가 나서서 토지 보상도 없이 국민의 땅을 빼앗아 민자 사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최악의 정책입니다. 꼼수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지하에 제한적으로 미친다지만 발파를 하는 과정에서의 국민 안전의 문제와 지하수 유출로 인한 침하로 건물에 균열이 가는 것은 모든 지하 공사에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도 제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선이 그어진 대지에는 건축금지 처분이 되어 있어 재산권의 침해가 막대합니다.
■ 이제 지하터널에 대한 정부의 공사관행과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단지 지하공간은 보상 없이 공사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고 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이고 진정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금가고 재건축이 승인되지 않는 아파트의 재산권 침해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합니까? 세대 당 몇십 만원 보상금 받고 구분지상권 설정 당해야 합니까?
■ 국가정책 사업을 왜 항상 해당 주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치면서 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정부재정이 빈약하니까 참으라고 했다지만 촛불정부가 들어선 오늘에도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국가권력의 힘으로 소수의 지역 주민을 나락으로 내모는 행태는 왜 계속되는지요.
우리는 왕조시대의 백성도 아니고 군사독재시절의 입 뻥긋도 못하던 국민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바꿔낸 민주 시민들입니다. 국민 알기를 개, 돼지로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럴 수는 없습니다.
■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서 이제 대북문제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신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신 우리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으로 더 이상 우리 주민들 사익에 침해가 없이 공익을 실현할 해결책을 찾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