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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특집>우리동네 구의원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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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특집>우리동네 구의원에게 듣는다
  • 구로타임즈
  • 승인 200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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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130회 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 관련 17인의 구의원 인터뷰// 지난달 28일로 17일간에 걸친 구로구의회 제1차정례회가 막을 내렸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구로구의회는 16일부터 시작된 구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등 안건심의를 갖고, 오는 8월부터 설립운영예정인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는 등 5개안건에 대해 가결처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고발 및 시정 처리요구사항은 15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5%에 이르는 52건이 줄어들었으며, 건의사항도 70건으로 전년에 비해 30%에 이르는 33건이 줄어들었다. 반면 수범사례는 50건으로 지난해 16건에 비해 3배나 급증,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6월지방선거이후 새롭게 출범한 4대구의회가 전 구청장시절의 구집행부에 대해 뜨거운열기를 느낄정도의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정건의의 이같은 감소는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향상된 데서도 한 이유를 찾을수 있지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측 의원들이 지난해와 달리 현 집행부에 대해 ‘적당히 봐주기식’의 감사를 한데 따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 곳곳은 또 한차례 공무원과의 ‘자료와의 전쟁’이 연출되기도 했다. 보다 제대로된 감사를 위해 정확하고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단순히 외형적 건수 올리기식의 자료요청을 하지 않는 구의원들의 노력이 병행될 때 감사와 자료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가 일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대표로 내무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구집행부 업무수행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구의원들과 만나, 주요 사무감사 내용과 애로사항등에 대해 들어봤다. 개봉1동 김종구의원은 현재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이라 이번 회기중에 참가할 수 없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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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훈 위원장 (개봉2동,56)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요구 응했어야”



“구집행부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밀한 자료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인신상을 밝히지는 못한다해도 지출결의서등의 집행내역은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싶다”

내무행정위원장 김경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자료제출이 아니라 열람인데 (구집행부가) 불응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로 6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재선의원으로서 종전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내무행정위 감사결과 우수사례가 30여건이 나올만큼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마디.

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공부와 자료수집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어느해보다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감사에서 역점을 둔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매년 지적되면서 시행이 안되는 평범한 사안들과 함께 세무징수중 예산액과 예산결정액의 차액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예산액보다 예산결정액이 100~1000%까지 많은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그 이유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는 김 의원은 “(감사결과) 이유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며 차기년도부터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액과 예산결정액의 차액이 크다는 것은 결국 “해당부서에서 체납액이 많아지면 질타받을까봐 징수 목표를 부담되지 않게 책정해놓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관행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세무관련부서에 따끔한 한마디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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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달호 의원 (구로1동,55)

- 고액체납 특단 징수대책 시급



“이제 (지방세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구차원의 특단의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4선관록의 구의회 부의장인 정달호의원은 “매년 행정사무 감사때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 해소를 지적했으나 특별한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 주택과 건축과 등 각 과별로 산재돼 있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통합관리 및 납부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밝혀낸 지역내 최고 고액체납자였던 만민중앙교회(구로3동)의 경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수억이 늘어난 15억여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구로구 간부들중 (만민중앙교회측과) 타협 하나 한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투입 예산에 비해 운영실태나 이용효과가 낮아 비효율적”이라며 “차라리 해당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구로구내 구립 청소년독서실은 모두 7곳이며, 구에서 독서실관장 등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로 이들 독서실에 지원해주고 있는 한해 예산은 약 5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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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승 의원 (구로2동,48)

- “날카롭지 못한 감사”



김호승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가 무엇이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구로구 행정기구개편내용 중 체육업무가 문화체육과(7월부터 문화홍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문화관광부에서 체육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정부의 조직도를 참고할 때 체육업무는 문화관련 업무이므로 구에서도 종전대로 문화홍보과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구의회에서 만난 김 의원은 지난 3대에 이어 4대 구의원으로서 구행정사무감사를 해 온 재선의원으로서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종전에 비해 그렇게 날카롭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한나라당측 의원들의 경우 인원(13명)으로나 경륜(3, 4선)으로나 앞서있지만, 전임 박원철구청장(민주당)시절에 비해 현 양대웅구청장(한나라당) 집행부에 대해 날카로운 감사를 펼치지 못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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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의원 (가리봉1동,65)

-“반장 보상품 지급 의혹없어야”



“아직 공부를 덜했구나, 더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업무에 관한한 전문가들이나 마찬가지인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펴야 하는 초선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의 답변을 파고 들어갈 능력을 갖기위해 구행정 전반에 대해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이수일 의원.

60대 초선의원이라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행정업무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 감사였다고 말하지만, 생활정치인답게 구로구의 가리봉 주민으로 생활하면서 느낀 문제들을 단초로 하여 행정사무의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개선을 촉구, 눈길을 끌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역일을 하는 반장들에게 주는 보상품 지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각 반장들에게 정확히 전달토록 한 시정 요구. “매년 설 추석 명절에 구에서 재직 반장들에게 2만5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등의 보상품을 지급하는데, 모 동사무소 1개통의 지급조서를 살펴보니 8개반중 2개반장에는 직접 전달됐으나, 4개 반의 경우는 한 사람의 인장으로 수령날인 하는 등 보상품 지급업무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구에 설치돼있는 70여개의 위원회 운영상황을 살펴본 결과 “3년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4개에 달했다”면서, “이같은 위원회나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유사위원회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년동안 열리지 않을 정도라면 중요한 성격을 띤 것도 아니므로, 쓸데없이 수당지급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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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복 의원(개봉 본동,41)

- 부서간 업무유대 ‘구멍’



올해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황규복의원은 이번 감사기간동안 출중한 감사를 편 인물중 한명으로 꼽힐만하다. 초선의원으로 지난 1년동안은 구행정업무 현황등을 유심히 파악하며 정리한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그간의 ‘의원 공부’를 통해 익힌 지식등을 토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꼼꼼히 짚어가며 문제점과 개선점등을 제시, 동료의원은 물론 간부급 공무원들로부터 공부를 많이 했다며 ‘발전적인 감사’에 높은 평가를 받기도했다.

이같은 평가에 “잘 봐주었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답변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전부터 감사를 위한 자료들을 요구해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그의 말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위한 노력의 일단을 엿볼수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 장애인이나 결식아동 등에 대한 처리현황과 지원금 지급상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자 했다는 황의원은 감사결과 “어떤 동에서는 장애인에게 매달 지급돼야할 장애인수당이 8개월동안 누락되다 나중에 지급된 경우가 있었다”면서 “생활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필요할 때 지급되지 못해서 되겠느냐”며 담당직원들의 세심한 노력을 촉구했다.

감사 받고 일어서는 공무원들에게 ‘고맙습니다’라며 정중한 인사까지 하는 ‘신사적인 감사’로 호평을 받기도 했던 그는 감사결과에 대해 ‘부서간의 유대관계가 잘 안돼있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대한 상이군경회가 위탁운영중인 구로구민체육센터 시설물에 대해 구에서 지난3년동안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2500만원이 체납된 사실을 밝혀낸 황의원은 해당업무 관련 부서인 환경과와 문화체육과 간에 사전에 과장급등의 책임자 선에서 대책을 논의했으면, ‘해법’은 벌써 마련됐을 것이라며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유대를 강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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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무 의원 (개봉3동,65)

“불용액 없는 적정 예산책정 필요”





“부서별로 필요 예산을 제대로 책정했더라면 쓰지 못한채 불용액으로 넘겨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결국 그 해에 다른 지역사업을 그만큼 하지 못한 것이다”

두 번이나 구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4선 관록의 류근무의원은 지난해 구로구예산 중 과대책정되어 쓰지 못해 불용처리된 것이 80억원에 이른다며 구의원 이전에 한 주민으로서 갖는 안타까움을 이처럼 털어놓았다.

“과별 불용액규모는 일반적으로 3~5억정도 수준인데, 총무과와 사회복지과가 30억단위로 가장 많았다”고 밝힌 류의원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사회복지과의 경우 예산을 과대책정한데다 사업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지난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이 있는 해이므로 ‘선심성’이나 ‘선거법’ 관련해 시행하지 못할 사업등이 있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시 이같은 사항들을 고려했더라면 그 해에 사장될 불용액을 만들지 않을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들의 보다 철저한 예산절감 의지를 촉구했다.

부과과가 일반주택으로 신고하고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는 상가건물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괄목할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놀랐다며 우수한 세원발굴사례 소개도 빼놓지 않았다.

감사결과 “2003년도 예산편성시 기획예산과 한 직원이 교부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 순세제잉여금을 과대편성해서 결국 51억원의 차이가 발생, 추경예산에서 충당하게 됐다 ”고 밝힌 그는 예산편성고 관련해 각 과는 물론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의 철두철미한 검토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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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영 의원 (구로4동,37)

- 기자접대 탈피한 구정홍보정책 시급





19명의 구로구 의원가운데 지역시민단체 출신의 유일한 여성의원, 백해영의원. 초선임에도 사안의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과 당당하면서도 논리적인 지적에 베테랑 공무원들조차 ‘대단하다’고 고개를 내두를 정도였다.

올해 구로구예산서등 참고책자 6,7권을 옆에 놓고 때로는 예산서와 규정집까지 갖다대며공무원들의 입을 다물게 하던

백의원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와 주민참여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접대비등 업무추진비의 사용장소나 지출결의서 조차 공개하지 않는등 자료공개가 작년보다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열린행정이 아닌 폐쇄적 행정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구의원으로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한계를 털어놨다. 그래서 의원 개별적인 감사보다 의원들간의 협의등을 통한 조직적인 감사기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감사결과에 대한 질문에 그는 큰 줄기 4가지정도를 지적했다. 먼저, 과별 시책사업경비로 책정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정된 용도와 무관하게 쓰여지고 있을 뿐아니라 예산상 어느 ‘목’에 넣기 애매한 것들까지 다 포함시켜 편성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또 업무추진비공개관련 행정정보공개심의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단순히 내부적인 의사조율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의뢰인이 있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요구에 대한 구청측의 공개거부에) 이의신청까지 했던 사안임에도 상식적인 공식절차나 내부 품위도 없이 처리(공개거부 결정)하고도 관련공무원들이 너무 당당했다”며 공무원들의 자각을 촉구하기도 했다.

구청의 기자접대비 관행에 대해서도 “술과 음식으로 늘상 접대한다니 정말 깜짝 놀랐다”고. “업무협조차 월 몇회정도인지 알았지 이처럼 거의 매일에다 때로는 하루 3-4회씩 중복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기자접대로 구정홍보를 하려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정홍보아이디어와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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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년의원 (고척1동,56)

- 내용 충실한 자료 제출 이루어져야



“지난 1년동안 구정업무현황 등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웬만큼 알게 됐는데, 알면 알수록 재미있다”

구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김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선출되어 두 번째로 맞은 행정사무감사와 의회활동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과 함께 질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구로구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재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그는 “구로구 형편에 맞게 문화 예술등 큰 공연행사보다 지역경제개발에 더 투자를 기울여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된다”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혔다. 비포장 골목도로나 한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골목길등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고척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영자로서, 그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등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대출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동일업체가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는 없었다”고 평가.

행정사무감사중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부실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꼽았다. “이번에도 (합계만 있는) 최종결과치만 제출해 자료를 통한 감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놓은 그는 “공무원들은 해당업무 전문가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구의원들이 감사차원에서 요청하는 자료인만큼 최소한 육하원칙에 의한 세분화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아니냐”고 반문했다.

일이 많고 자료요구가 적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잘된점은 더욱 살리고, 잘못된점은 시정조치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이 되도록 하자는데 의의가 있는만큼 자료제공에 대한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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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호 의원 (고척2동, 32)

- 정보공개 벽부터 타개돼야



주민운동연구소에서 정보화팀장을 했던 이력이 말해주 듯 30대 초선의 홍준호 의원은 정보화활용도가 뛰어난 신세대 의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홍의원은 전문적이거나 관심 사각지대 분야를 차분하면서도 집요하게 파고들어 눈길을 끌었다.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실태나 기자접대비 뿐 아니라,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실태, 인터넷상의 예산공개, 인사관리시스템, 저상버스도입 문제점, 스쿠터 활용실태 등 다양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들을 제기하기도 했다.

“ 이번에는 참여행정, 열린구정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차 커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만큼이나 책임과 견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 관심있게 보았다”고 홍의원은 말했다.

그러나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요청 또는 열람에 대해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감사하는 의원에게 재판을 핑계로 열람조차 못하게 하기도 해 답답했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

“투명행정을 위해서는 국과장보다 일선 직원들이 자신의 소신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인사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한 홍의원은 이 때문에 총무과에 근평, 경력평가등의 인사시스템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기자접대 관행에 대해서는 구시대적 행태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해 요구했다.

구로구가 양대웅 3대 민선구청장이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동안 구청장 기자간담회를 비롯 기자접대와 관련해 쓴 비용은 모두 3천134만원인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났다. 휴일빼고 거의 매일 14만원의 기자접대를 한 셈이라는 것.

“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과 성심을 다하는 공무원의 태도를 통해 다져진 힘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홍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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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위원회#



변한수 위원장 (수궁동)

- 궁동지역 건축허가 비리규명 주력



"전반적으로 볼 때 구청의 업무수행 및 집행이 잘 되었으나 법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업이 적발되는 등 일부에서 소홀한 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인 변한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이어 "감사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충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행정감사를 위해 구청에 미리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동'과 지역내의 현안들을 평소에 체크하여 행정감사기간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다고.

이런 방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본 것은 궁동지역의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 건축물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이 서울시 고시로 '현재 지방고로부터 18m(5층)이하'라고 고시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최고고도지구'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 당시 건축과 공무원들이 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여 6층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처리,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감사결과를 밝혔다.

"모든 행정은 규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건축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위반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그는 관련공무원과 건축사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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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섭 의원(구로3동)

- 한의사 채용도 필요할 듯



"시민편의시설을 위한 행정이 잘 되고 있는 지,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잘 하고 있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동안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심현섭 의원은 이같이 답하며 "대체적으로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소홀한 점이 보였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건강증진센터가 이용주민 인원에 비해 장비가 부족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장비 보충으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는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 현재의 방문간호 인력을 5명이나 2명 더 충원시켜 현재 간호사 1인당 450가구에서 300가루 정도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이와함께 현재 1대의 보유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어 방문간호 출장할 경우 대부분의 직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방문간호 차량의 추가 확보 필요성도 강조.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요구인데 방문간호 대상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로 한의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 한의사를 직원으로 채용해 봉사를 해도 좋을 것"이라는 제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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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철 의원(구로5동)

- 행정상의 ‘구멍’ 막을 방안 시급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의욕을 높여주어야 한다"

4선의원인 윤주철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중 동사무소를 둘러보고 난 후 이렇게 건의했다. 윤의원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 되어 있는 것 같았다.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은 동기능이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동사무소 인력이 고령화되어 있어 동청소 업무 등에서 겪는 어려움도 지적했다.

더불어 온수동 등 외곽지역과 저소득층 지역, 법정동과 행정동이 틀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사무소 업무환경과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의원은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제3자에 대한 사전 분양 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행정상 구멍이 있었다"며 "제재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적 물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감사결과 현재 청소년 보호 대책반,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경찰서 등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위해업소 합동단속이 단속과 행정처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누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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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태 의원(구로6동)

- 건물 주차시설 무용지물 대책촉구



윤주태의원은 "갈수록 지방자치가 세분화 되어가고 발전해 가면서 시급하게 처리되고 고쳐져야 할 부분이 상위법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했던 주차시설이 대부분 무용지물이 되었고 오히려 평면 주차마저 할 수 없는 역기능을 초래하지만 건축법을 손질해 이를 시정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는 상위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예를 들어 지적, 구 영역은 아니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종 상위법이 민생위주로 되어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시대에 실질적인 주민을 고려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일선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야 합니다"

또 구로6동 거주자 우선주차실시 예정 주차장 부지의 매입과 시설에 따른 평탄 작업을 완료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으며, 무질서한 주차와 쓰레기 투기, 먼지 발생 등 새로운 환경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포장을 완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의원은 "각 동의 공공근로가 줄어 들고, 장애인스쿠터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나 혜택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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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희 의원(구로본동)

- 동네 현황파악 및 문제점 점검주력



"구로본동의 현황과 현안, 그동안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다"

초선의원인 연일희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본인이 소속된 구로본동 문제들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고 말했다.

크게는 구로본동 454-16~454-43호 간의 하수관 개량공사로 시설물보수공사 예산 1천만원을 들여 공사구간 중 30m를 완료하고 맨홀 2개소와 4개소의 빗물받이를 설치하였으나 마무리 작업과 감독 소홀로 빗물이 고이는 등으로 인해 물이 고이는 곳을 중심으로 재시공이 이루어진 점을 설명하며, 그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고. 이에따른 시정을 요구했으며 작게는 466번지 일대 화원경로당 공사할 때 상록교목 192주, 낙엽교목 198주 등 총 390주가 식재되었지만 지금은 366주만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 수량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니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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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가리봉2동)

- 일부 동 수중모터고장 시정요구





"작년에 이어 두 번 감사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어렵다. 배운다는 자세로 임했지만 어떨는지 모르겠다" 초선의원인 이철수 의원은 자신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이렇게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요구자료에 대한 구청의 답변이 성실하기는 하지만 내용의 충실면에서 조금 떨어진 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앞으로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장마철 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의원은 침수지역에 대해 하수도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지변시설을 설치하고 하수도 보수 하천 준설 공사를 진행하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장마철 재해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하지만 일부 동에서는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즉각 시정토록 요구했으며 하수구 빗물 펌프장 관리와 각 동의 수해장비를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오는 10월15일까지를 수해재해기간으로 선정한 만큼 그 기간만이라도 모든 공무원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비해야 한다. 또한 예고 없이 오는 비피해에 대비하도록 주문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도로의 장기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복잡한 이면도로의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어 교통량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차질서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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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범 의원(오류1동)

-기업형 노점상에 강경조치 촉구





김창범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대상기관(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이외에 모든 국, 과를 상대로 2003년 신규사업내역, 2003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등 총50여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감사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평소에는 알지 못한 여러 분야에 대해 이 감사를 기회로 폭넓게 알고자 하는 점이 있었다. 또한 하반기에 있을 시책질의도 염두해 두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동'의 현안들을 미리 준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다. 오류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오류1동 방면) 근처에 자리잡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일고 있어 노점상 단속을 알아보았다.

구청에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비를 2003년 1억5천여만원으로 계약하여 단속하고 있지만 노점상 및 노상거치물이 매년 감소하지 않고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생계형 노점상은 그렇다치더라도 차를 가져와 인도를 막고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기업형 노점상은 용역비를 더 올려서라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김의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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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복 의원(오류2동)

-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노후돼 우려



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장현복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점'외에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궁동의 불법 건축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면 쌈지공원 조성, 민방위 급수 시설 발전기 교체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구거부지를 활용한 쌈지공원의 경우 작년 감사시에도 건의를 했고 공공용지 활용 계획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2002년도 쌈지공원 조성실적이 전무하다"고 장현복 의원은 지적했다. 장의원은 조사결과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항동, 온수동, 궁동 등에 총378건, 92,316평 면적의 구거부지가 있어 주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구거부지를 이용한 쌈지공원 조성을 올해 다시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들이 급수용으로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인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발전기는 무려 80년에 설치된 것도 있어 전력공급 시설의 파괴 등 단전시 사용한 발전기가 노후화되어 고장으로 인해 비상급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별로 1대씩 보유,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 인증기가 고장날 경우, 수리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원인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등 수리기간동안 대체할 수 있는 예비용 인증기를 2~3대 정도 확보토록 대책을 촉구했다.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잘 시행 되도록 내년 구예산심의 때 적정성과 예산 방향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장의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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