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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칼럼] 요소수 사태 & 위기징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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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칼럼] 요소수 사태 & 위기징조들
  • 하승수 변호사
  • 승인 2021.12.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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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이 차질을 빚자 난리가 났다. 아마 디젤차에 필요한 요소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요소수 사태를 단지 요소수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필수적인 재화를 수입하지 못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사태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을 돌아보자. 일본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수출을 규제하자 난리가 났다. 그리고 2년후 요소수 사태가 터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재화를 수입하지 못해서 난리가 날 것인가?

사실 코로나19도 이미 징조가 있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메르스같은 신종 감염병들이 이미 발생을 했었다. 그렇다면 더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나타날 것에 대비를 했어야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따라서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를 발휘하여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렇게 필수적인 재화의 수입에 차질이 생기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위기의 징조로 볼 수 있다. 지금의 사태를 보면, 수입에 안일하게 의존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입에 차질이 생겼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식량과 에너지이다. 특히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가 없기에, 식량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식량위기가 닥치면,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농장에서 곡물을 반입하도록 명령한다는 정도의 대책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한 식량위기가 닥쳤을 때, 외국기업들이 자국에서 생산한 식량을 반출하도록 가만히 놔둘 정부가 어디에 있겠는가? 모두 자국민이 먹을 식량부터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식량수출국이나 국제곡물기업들이 '식량'을 무기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막상 식량위기가 닥친다면, 대한민국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곡물자급률은 21.0%에 불과했다. 가축이 먹는 사료를 제외한 식량자급률로만 따져도 45.8%에 불과하다. 이 정도 수치면,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요소수 수입이 안 되어도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상황에서, 식량수입에 차질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는 식량위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11년 10월에 전월보다 3.0% 상승한 133.2포인트(p)에 달했다. 10년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제1의 과제는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다. 일이 닥쳤을 때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이미 늦는 것이다. 식량은 핵심소재나 요소수보다 대책을 세우기가 훨씬 더 어렵다. 식량의 자급기반을 회복하려면, 몇 년이 아니라 몇 십년이 걸려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농사는 급하게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농사를 지을 땅도 있어야 하고, 농사를 지을 사람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농지는 계속 감소해 왔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줄어든 농지 면적만 해도 13만 4천ha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 462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그리고 농민숫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농지를 보전하고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도 모자랄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데도,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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