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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언론탄압이 개혁저항으로 비쳐지질 않길 바란다



판공비 성격을 갖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소 높게 책정됐다는 구로타임즈의 비판 기사를 두고 양대웅 구로구청장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했는지 민사소송을 냈다. 혼자서 소송을 내기가 뭐했는지 관련 부서 과장들과 함께 소장을 제출했는데 최근 이들 과장 3명은 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언론관련단체와 몇몇 시민단체들은 구청장의 민사소송 제기에 대해 언론사 탄압의혹으로 보고 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구로시민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비해 60% 가깝게 대폭 늘었다고 한다. 특히 총무과, 기획예산과 등 소위 핵심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100%가 늘었다. 업무추진비는 말그대로 부서에서 벌이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위한 보조 예산이다. 이같은 부대예산을 과하게 늘리는 것은 옛날 같았으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구청장 중심으로 사용하는 눈먼돈일 경우가 많았고, 그 사용내역을 대부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의심받아 왔던 돈이다. 당연히 비판적 시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숫자가 틀렸다면 기사를 통해 정정하면 그만인 예산 계획 내용을 두고 구청쪽이 시비를 건 것이다. 구로타임즈 기사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 계상됐고 대폭늘었다고 돼 있다. 단지 그뿐인 것이다.

그것이 구청장의 명예에 어울리지 않게 어디에다 잘못 썼다거나 구청장이 다른 마음을 품고 예산을 짰다는 식의 기사는 아니었던 것이다.

구로타임즈 보도는 구로구 재정여건과 주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예산책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구의회의원의 발언을 통해 구청의 예산 책정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구로타임즈는 이번 구청쪽의 소송에 대해 해명하면서 3주년을 지나면서 열악한 재정난을 타개하고 건강한 풀뿌리 주민자치신문으로 만들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주를 공모하는 와중에 구청쪽이 지역언론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비판여론(언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언론이라고 한다면 구청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 증가가 컸다 등등의 비판도 하지 못하면 언론은 구청장에게 모두 잘된 예산이옵니다 라고 분석 정리해서 ‘예뻐보이는 기사“만 써야 할까. 이번 민사소송을 보면서 구청쪽의 전근대적 언론관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의 참여가 다방면으로 정치와 경제 생활의 틀을 바꾸고 있다. 물론 제도와 법도 바뀌는 개혁적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문제는 분권과 자치의 시대에 전근대적 관료와 공무원들의 개혁저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날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번 구로구청장의 지역언론탄압 사례가 개혁저항의 한 사례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 조대기 시민의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