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협치)'를 말할 때 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행·재정적 지원. 답은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었다. 다만 주민 입장에서는 '지원'한다 해놓고 사실상 '주도'해버리는, 만들어진 잔치에 그저 참석자로 전락했던 갑갑한 기억들 때문에 관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고개부터 절레절레하는 것이다.
인풋(Input)대비 아웃풋(Output)의 효율성을 따지고, 단기간에 실적을 뽑아내야 하는 관의 업무시스템은 주민들로서는 숨 막히는 일이다. 관에 포진돼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아쉽지만 내 지갑 털어서 나 하고픈 대로 판을 벌이는 게 속편하다 여기는 이들이 적잖다.
업무실적평가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1,000만원의 돈을 투입됐는데 1,000만원에 상당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일 안한 것이 된다. 지원해주고픈 마을일은 많은데 관련규정 따지고, 사업일정 맞추고, 상관 눈치 살피다보면 열에 아홉은 지원길이 막혀버린다.
해법은 '중간조직체'
2010년부터 마을 만들기의 개념과 방향 정립에 나선 성북구의 고민도 이와 같았다. 하지만 성북구는 그 해답을 민과 관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해낼 '중간조직체'에서 찾고, 2012년 목표를 민과 관, 중간조직체 등 마을 만들기 3주체 간 관계정립에 뒀다. 이는 서울시보다 두 발 앞선 행보다.
성북구의 마을 만들기는 2010년 7월 김영배 구청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지난날 서울시 정책이 토건행정 중심이었을 때 성북구는 재개발의 대명사처럼 불렸다. 자치구 면적의 대부분이 개발사업장이었고, 행정 또한 도시개발 촉진에 맞춰졌다.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던 2007년부터 상황이 돌변했다. 수익성 악화로 개발사업진척이 더뎌지자 민심이 들끓기 시작했고, 마을은 반목과 갈등에 휩싸였다. 개발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했다. 성북구는 해체 위기에 처한 마을을 살리기 위해 출구전략의 하나로 도시재생 즉, 마을 만들기를 택했다.
마을 만들기에 대한 김영배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천명되자 공무원들의 '열공'이 시작됐다. 책과 논문 등 관련 자료를 뒤지고, 진안과 수원, 성미산마을 등 전국의 유명한 마을공동체를 발로 뛰어다녔다. 마을의 개념과 방향을 정립하면서 마을 만들기란 곧 '사람 만들기'라는 결론을 내고 2010년 하반기부터 도시아카데미, 주민자치위원회아카데미, 공동주택아카데미, 통장아카데미 등을 개설했다. 주민 스스로가 상을 그리고 만들어가야 할 마을이기에 교육은 모둠 토론과 실습, 발표 등 마을 만들기 전문가와 주민 간 쌍방향 소통으로 진행됐다. 구청 전 직원 교육과 민·관 네트워크 합동워크숍도 마련됐다.
"공무원이 변해야 사람중심 사업돼"
마을 만들기 관련 법적근거와 시스템 구축에도 나섰다. 전 부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총괄하고 조율할 마을만들기지원팀을 신설하고, 마을만들기지원조례와 운영위원회, 추진본부 등을 연달아 만들었다. 작년 말에는 서울시 최초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오픈했다.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를 겸한 이 건물은 시민사회단체 일꾼들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꾼들의 사랑방처럼 이용된다. 민과 관을 잇고 민과 관의 서로 다른 호흡을 조정해줄 중간지원조직체의 역할과 위상은 현재 사랑방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지는 중이다.
유종기 성북구청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지원팀장은 "전국의 마을공동체 100곳을 벤치마킹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 마을 만들기는 사람 중심이 아닌 사업 중심이 되기 싶다"면서 "하지만 마인드가 변하더라도 성과와 실적 중심의 업무시스템은 여전하기에 관과 민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해줄 중간지원조직체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이어 "성북구는 민관 거버넌스의 상을 미리 그려놓고서 그에 맞춰 마을 만들기를 진행한 게 아니다"며 "관은 처음 일정수준에서 이끌 수 있지만 마을 만들기의 주체는 주민이기에 중간지원조직체의 활동이 무르익으면 구청은 뒤에서 행·재정적 지원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