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0:19 (목)
"영림중 공모교장 임용제청 하라"
상태바
"영림중 공모교장 임용제청 하라"
  • 송희정 기자
  • 승인 2011.08.02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림중 구성원등, 국가인권위제소 주민서명등 돌입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 검찰 기소를 명분으로 내세워 영림중 내부형 교장공모제 재 공모를 통해 최종후보자로 추천된 박수찬(55) 교사에 대해 한 달 넘게 임용제청을 보류하자 지역사회 안팎의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교과부 규탄 임용촉구 지역사회 안팎 성명 잇따라
 이성 구청장과 박영선 국회의원,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 구로지역 정당·정치사회단체 구성원들과 구로건강복지센터, 구로시민센터 등 구로지역 시민사회단체, 국회교육과학기술위 야당·무소속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진보신당 등은 일제히 성명을 통해 교과부의 조속한 임명제청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영림중 학부모회(회장 김윤희) 등 영림중 구성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사안을 제소하는 한편 29일부터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 서명전을 펼칠 계획이어서 교과부에 대한 구로지역사회의 압박 수위는 날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8일 "아직 검찰로부터 기소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박 교사의 임용제청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며 임용제청 거부 의사를 강하게 내비췄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에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림중 학부모와 교사 등은 교과부가 당초 궁색한 주장에 더해 억지논리까지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교사는 "형사 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100만원 이상의 유죄 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박수찬 교사와 비슷한 사례에서 벌금 30~50만원 형이 선고된 점을 봤을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아직 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미 죄가 있다고 판단해 불이익을 주려는 교과부의 행태는 헌법에서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재량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신, 지난 6월 22일 제310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최근 발언 등을 지목하며 교과부의 이중 잣대에 강한 질타를 보냈다.


 영림중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이주호 장관은 5억원 횡령혐의가 드러난 상지대 김문기 씨는 내 식구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감싸주고, 박수찬 교사는 정책정당에 그것도 당비가 아닌 후원금 명목으로 달랑 27만원을 냈다고 마치 점쟁이처럼 유죄를 확실시 해 내치려 한다"며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게 장관 재량이라는데 헌법도 무시하고 단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두르는 게 과연 장관의 재량인가"라고 반문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문기 씨는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고, 박수찬 교사는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며 두 사안의 본질이 다름을 강조했다.


 그러나 영림중 학부모 교사 등은 교과부 입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교사는 "교과부가 박수찬 교사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의사를 공식입장도 아닌, 언론을 통해 교묘하게 퍼뜨리던 시점은 검찰이 아직 박 교사에 대해 기소를 하기 전 상황이었다"며 "교과부는 자신들의 궁색한 주장을 포장하려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림중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내부형교장공모제심사위원회, 영림중 대책위원회, 홍준호 구의원, 유선희 민주노동당 구로지역위원회 위원장, 구로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박수찬 교장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박수찬 교사는 이날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영림중 구성원들과 지역인사들은 29일 오후 4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