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 20% 인하
구의회 지난 5월 '감면NO' 한달만에 '감면 YES'
2005-07-08 김경숙
구로구는 지난달말 구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날 갑작스럽게 구의원 5인의 발의로 상정된 재산세 20%감면 조례안이 찬반논란 속에 가결됨에 따라 당초 재산세에서 20% 인하 부과했다.
이에따라 적게는 수천원에서 최대 20만원정도의 세감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다가구나 일반주택보다는 올해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던 중대형 아파트중 상당수가 적잖은 재산세 인하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산세율 20% 인하로 구로구 당초 세입예산은 87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의회는 지난 5월 세제개편으로 재산세율을 전혀 감면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올해 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73억원이나 줄어들기 때문에 소폭이라도 세율을 감면할 시 구사업전개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구청측 설명에 재산세율을 감면하지 않는 내용의 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영등포구등 인근 구에서 재산세감면 조례안등이 통과됨에 따라 구의회 정례회 도 본회의및 폐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최재무의원(신도림)등 5인의 발의로 급작스럽게 상정, 찬반 논란 끝에 가결됐다. 1개월만에 구의회의 의결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현재 서울시 25개구중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한 곳은 양천구, 동작구등 13곳이며, 동대문구 노원구등 12개구는 재산세율을 인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