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와 민주주의 양 동맥 중심 '구로'

  '구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여정, 과거와 미래'
  구로마을민주주의 주간
  학술토론회 14일 열려

구로지역 민주주의, 마을 민주주의의 비전을 모색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성숙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론 및 소통의 장 행사인 2019 구로마을민주주의 주간 '공감, 구로'가 지난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나흘간 구로구청 강당 등 구로구 관내에서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행사 첫날인 14일(월) 오후 2시 구청 강당에서는 민주주의 구로 학술토론회가 '구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여정, 과거와 미래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송병춘 변호사의 사회로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의 '민주주의 역사와 구로민주주의 진화경로'와 정병순 서울연구원 박사의 '시민민주주의 시대, 민주주의 서울과 구로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발제로 진행됐다.

자유토론에는 박용순 전 구의회 의장, 이광진 구로교육복지센터장, 권신윤 학교너머 더큰학교 이사, 이근미 구로여성회 대표, 박수철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학생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구로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중혁명을 성취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특히 구로가 노동운동, 계급운동의 메카에서 일반민주주의의 투쟁의 상징적 현장으로 다시 각인된 사건은 1987년 12월에 있었던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밀반출에 저항한 시민들의 구로구청 농성사건이었다"고 했다.

박 교수는 그렇지만 "한국사회의 변화와 함께 구로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1985년 구로동맹파업이 발생하던 장소는 패션복합단지로 바뀌었고, 외국인 노동자 수가 늘어났으며, 구로공단은 IT단지로 다시 탄생했다"고 했다.

더불어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국가권력과 결렬하게 대치한 사회운동의 메카였던 구로가 이제는 다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층위의 민주주의가 실험되고 있는 민주주의 학교의 현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로는 한때 보수와 진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극렬한 갈등과 대립을 연상케 하는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지난 6월 구로협치회의를 출범시키면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행정과 의회가 함께하는 협치 실험에 들어갔다면서 이러한 협치는 민이든 관이든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상호 최소한의 신뢰를 전제로 한 사회적 신뢰 프로젝트라고 했다. 따라서 구로의 협치라는 민주주의 성과물을 성공으로 이어져 숙의민주주의 발전에는 물론 아시아민주주의 성장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민민주주의는 협치구정 아래의 파트너 십 중심성을 넘어 숙의, 자치원리를 아우르는 광의 협치,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적 이상으로 정립해야 하고, 구로구도 협치 구정을 넘어 시민민주주의 구정을 확립하는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모든 주민에게 기회가 보장되는 구로 만들기 즉 건강, 교육, 주거 등의 심각한 격차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치구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현재의 협치구정을 더욱 시스템화하고 고도화하는 다양한 전략(제도화) 추진이 긴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주민의 손으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구로형 숙의예산체계 '디사이드(decide) 구로'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현장에서 다양한 주체들(주민,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숙의·공론화가 일상화,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다차원의 공론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교수는 또 행정 동별로 주민자치회의 도입 및 확대에 발맞춰, 행정 동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