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답변] 이성 구청장 “오류시장 공공개발 안된다”

지난 24일 구의회 구정질문 중 오류시장 공공개발에 대한 곽윤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 중인  이성구청장.

이성 구청장의 이날 답변은 지역주민 4천명 가까이 서명하고 있을만큼 지역적 핫이슈의 하나가 된 오류시장 공공개발에 대해  구청장의 공식적 입장이 나오는 첫 자리였다.

지역주민과 의회 안팎의 많은 관심과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이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이 제안하고 있는 '공공개발'대신 '공영개발'이라고 사용하며  답변했다.  

답변 기조는 하나였다.  오류시장은  '공영개발이 안되고, 시장정비사업으로 가야한다'는 것. 그 이유들이  장황하게 풀려나왔다.

오류시장이 공영개발 실현 가능성 없다며  내걸은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공공개발을 위한 사업비 즉 사업비 조성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공공개발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측에서  공공개발 방안의 하나로  정부  지원사업공모신청및 지원을 통해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가능성과 관련한 사항부터 언급했다.

이 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이나 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활성화 공모사업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오류시장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실제 운영점포가 50개 이상 되는 시장에서만 시장 상인회 명의로 구청과 함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오류시장은 점포가 14개 뿐이라서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설명 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는 설명이었다 .

이 구청장은 "남구로시장 구로시장이 현대화사업 문화관광형시장 등 추가지원으로 100억을 넘게 받고, 가리봉시장 관련해  몇백억 지원 등 (구로지역내) 거의 모든 시장이 중기부로부터 지원받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한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구로타임즈 취재결과 오류시장이 공모사업에 신청자격이 없지 않은 것으로 여러 공식적인 기관들을 통해 확인됐다.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공모와 컨설팅 등을 관리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시장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점포수(50개이상)가 아니라 전통시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정을 받은 '전통시장'이라는 것. 

중소벤처기업부관계자도 점포수보다  지자체(구청)의 인정서가 있는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류시장은 현재 구로구청으로부터 전통시장 인정서를 받은 시장으로, 전통시장법이 정한 시장상인회까지 구청에 등록되어 있다.

이에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서에서 밝혔듯이 점포수가 아니라 지자체 인정서를 받은 시장으로서 오류시장은 공모신청및 지원자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공영개발에 대한 구청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공영개발이란 토지의 100%를 다 소유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설명한  이 구청장은 이같은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과 청년주택을 짓는 것등이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구) 가리봉시장부지는 공공개발이 되는데, 오류시장은 공공개발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도 말했다.

(구)가리봉시장부지는  가리봉시장의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등으로부터 전통시장지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로 300억원대를 지원받아 진행되는 공공개발사업. 

그러면서 이 구청장은  "여기도 (오류시장부지) 이 땅을 다 사서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LH나 SH공사, 또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뒤 "하지만 도서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 국비지원 신청을 해도 국토부에서 지원할 리 없다"고  오류시장을 공공개발 할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구청장의 이같은 내용은  오류시장 공공개발의 '현실적 불가능성'을 말하고자 하면서 주민 제안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실제 어느 정도로 부족한 상태였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가 됐다.

현재 공공개발추진  주민들측은  시장과 주민편의시설만이 아니라, 지상으로 공공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어 공공개발에 따른 사업비조성 방안도 함께 제시해오고 있다.

오류시장에 공공개발을 할 수 없는 이유에 이어  이 구청장은  "(공공개발 제안 범주민측이) 원하는 것은 시장이니까"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정비사업 외에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정비사업인데 정작 '시장'없는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을 계획하고 불법쪼개기로 정비사업을 강행하다 주민소송에 패해 무산된 정비사업임에도 이같은 답변이 나오는것을 지켜본 다양한 구성원들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최소한의 관심과 정책적 변화만으로도 오류수궁권 10만 주민의 삶과 오류동권역의 경제·사회·문화 지형에 대변화를 불러일으킬수 있음에도  오류1동의 오류시장을 향한 '구로구 행정의 창'은  늘 불꺼진 차가운 창으로 전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