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시장정비사업 또 ? … 주민 의회 무시하나?”

오류시장이0  다시 구의회의 청문회식 행정사무감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민의 행복과 지역가치를 높이는 생산적인 방향으로의 개발방식의 물꼬를 틀수 있는  '대안'에 감사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이날 구청 지역경제과등 관련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공개 질문에 나선 의원들 대다수는  사기와 불법, 방치 등으로 주민피해를 준 시장정비사업방식 일변도에서 벗어나  오류시장부지의 상권과 가치, 역사성 등을 살리고 지역주민들 속에서  분출되고 있는 공공개발방식 등 새로운 방식으로의  행정적 지혜와 노력이 모아져야 할 때라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현재 시장이 위치한 오류1동을 중심으로 오류시장 공공개발을 위한 주민서명이 지난달부터 진행 중에 있다.

오류시장 공공개발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주민서명 참가자는  3천명이 넘어섰다.

오류동권역 중심에 위치한 오류시장부지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현대식 시장과 주차장 마을회관 등 생활기반시설 갖춘 공공개발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서명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응원 메시지를 담은 70,80대 어르신부터 20대 청년들의 서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정비사업  또 ? … 주민 의회 무시하나?”

최근 주민국수잔치와 함께 본격적인 출범식을 가진 오류시장 공공개발 시민추진위원회에는 오류시장구성원과 주민뿐 아니라 지역시민단체, 정당 등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7일(월) 오전10시 구로구의회 5층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오류시장정비사업 주관부서인 구로구청의 지역경제과를 비롯 주택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등 4개 부서 과장들을 상대로 의원들의 질문이 시작됐다.

곽윤희 의원은 (구)가리봉시장도 20년간 방치되다 구청이 계획을 잘 세워 공공개발로 가고 있는데 오류시장도 공공개발로 갈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했다.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이동섭 과장은  "오류시장의 토지등소유자 39명중 64.1%의 동의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5월3일자로  (구청으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받아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관에서 '하지마'라고 할 명분이 없다"며 시장정비사업 방식으로의 재추진 방향으로 답변했다. 

법적 동의율 60%를 맞추기위해 불법지분쪼개기 등을 벌여  주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난 2월로 전면 무효화된 시장정비사업이 같은 이들에 의해 처음부터 다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 구청측 답변에 대한  행정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질타와 예리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정 의원은 "최근 (구청과 정비사업조합이 주민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다 졌으면 그만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지 아직도 (시장정비사업을) 고집하고 있느냐. 구로구청이 의회와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장정비사업을 끌고 가면서 (지분)쪼개기를 한다든지 시장상인의 의견을 무시하며 진행했다"며 지난 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지적한 정의원은   "되지도 않는 사업을 억지로  끌고가서, 본인들이 그렇게 일을 만든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공공개발에 대한 주민요구를 내부에서 검토해봤느냐는 정의원의 질문이 나오자, 지역경제과 이동섭과장은 법적으로 시장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SH 공동시행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정비사업을 하겠다는 데서 공동시행여부등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주민 한편에서 (공공개발)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해줄 책무가 구로구에 있다"며,   "구로구에서 다른 지자체 사례등을 찾아서라도 오류시장문제 해결방안을 이제 내놓아야지 주저하며 윗사람 눈치볼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구청 실무부서의 적극적인 '주민행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두달전 구의회에서 오류시장 문제 해법은 '공공개발'이라고 자유발언을 한바 있던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은 공공개발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필요성과 효율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나갔다.

김 위원장은  공공개발을 제안했을 때 구로구청에서 보인 첫 반응은 공공개발은 안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지난 2015년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서 오류시장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개발을 계획했던 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하는 민간주도의 시장정비사업으로 안될 경우  차선책으로 공공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어어러지도록 협의기구 구성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김위원장은 또 시장정비사업방식처럼 공공개발도 여러 가능성성 중 하나라며, 오류시장 공유지의 80%지분을 소유했다는  대지분자 신산디앤아이측에 공공개발이나 지분 매각 등의 의사를 타진해본적이 있는지 구청측에 물었다.

이에 대해 구청 지역경제과 이동섭과장이  " 5월3일자로 (정비사업)추진위 승인을 내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공공개발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개발 얘기는 5월3일 이전에 나왔으므로 구청서 타진해보는 것이 맞지 않았겠느냐고 의견을 밝힌뒤.  대지분자인  신산디앤아이측은 지난 5월21일 열린 오류시장 공유지 토지등소유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매각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신산디앤아이의) 이 부지를 공공예산을 들여 매입한다면 오류시장의 개발방향이 타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동섭 과장은 실무부서 입장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최근 오류시장개발 해법의 하나로 공공개발방식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지역사회 각계의 관심사안중 하나는 오류시장지분의 80%대를 소유했다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신산디앤아이가 공공개발 이나 매각의사를 갖고 있는 지 여부였다.

이에 대한 신산디앤아이의 입장은 지난5월21일(화) 오후 신도림쉐라톤호텔에서  신산디앤아이가 오류시장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나왔다.

이날 신산디앤아이의 실질적 소유주인 전모 회장은 새로운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후 열린 질의응답과정에서  "땅값만 보장되면 모든 것은 OK"라며 지분 매각 의사를 갖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 회장은  "(오류시장부지에) 발목잡힌 상황이라고 보면 좋다"며  "땅을 누구도 사려고 하는 이가 없어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지분매각이 이루어질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매각의사가 있음을 거듭 밝혔다.경 김희서 위원장은 (구)가리봉시장부지는 중소기업청 서울시 등과 연계해 구로구 예산 50억원으로 주차장 청년마켓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600억규모의 공공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하며,  가리봉사례에서 보여주듯 구청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림을 그리고 예산을 따와 만들어나갈수 있는 것처럼 오류시장개발에도  그같은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구행정의 의지와 노력을 요청했다.  

청문회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다시 질문에 나선 정대근 의원. 정의원은 다시 마이크를 잡은 후  작심한 듯 이목이 쏠리는 발언을 쏟아냈다.

10여년동안 두 번이나 사기 불법으로 점철된 오류시장정비사업을 둘러싼 이면의 '복마전'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들이었다.

추후 사실여 부와 정도에 따라 지역사회 안팎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예민한 얘기를 좀 하겠다"며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정의원은  "(부동산)개발업자인 신산디엔아이가  오류시장이 몇차례 유찰되니까 들어왔다가 못나가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개입 하다보니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쁜 방향으로 끌고왔다"며 "이런 방향으로 끌고온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누군가를 향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수년간 불법쪼개기 일방적인강행 논란속에 추진된 오류시장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지역정가에서는  전직 구의원 등 지역정치인과 유력인 개입설 등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바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들에 대한 내용은 더 이어졌다.  

정대근 의원은  "여기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못하지만, 지금 그 분들이 더 이상 오류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능력이 안되면 손을 떼라"고 강력한 어조로 말한후  " 이제 시장지분의 80%를 갖고 있는 신산과 상인(주민), 시장정비주체 등이 공생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이어  "구로구가 자꾸 외부 입김 개입에 끌려 가면 오류시장 문제는 요원하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정리했다.

김영곤 의원은 이날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64%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지역경제과장 답변과 관련해  몇% 동의했다라는 식의 다수결은 최종적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공론장을 통해 주민의견과 관의 제한적 한계등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희서 위원장은 이와관련  " 위원회 차원에서도 의미있다고 판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방향을 잡을수 있는 공론장에 대해 협의하고 방향을 잡아나갈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한시간 반에 걸친 오류시장개발방식 관련 청문회감사를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