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매콤 달달'

감사보고서 총 216건, 전년대비 시정·건의 하락↓ 우수사례 ↑

2019-06-25     김경숙 기자

구로구의회 상반기 정례회기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18일(화) 구로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구의원 15명이 지난 10일(월)부터 구로구청과 15동주민센터, 구산하기관 등의 부서를 상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해보다 새롭고 '매콤'한 내용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출범한 제8대 구의회가 두 번째로 맞은 행정사무감사라 한층 깊어진 재선의원들의 전문성과  일부 초선의원들의 관심에 따른 결과물로 보인다.

구로구의회  의원 16명 중 박칠성 의장(3선)을 제외한 의원 15명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최종 채택된 총 보고서는 216건. 지난해 210건보다 6건 정도 소폭 늘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기획위원회 130건, 복지건설위원회 83건, 운영위원회에서 3건이 나왔다.

분야별로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99건, 특기 및 우수사례 91건이다.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6건 정도 늘어났으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6건)과 건의사항(5건)은 줄어든 반면 특기 및 우수사례는 20건 늘어났다.

의원 평균 감사보고서수는 14.4건. 이중 20건이상의 감사보고서를 낸 의원은 △조미향 의원(21건, 구로5동-신도림동, 초선)  △ 박평길의원(20건, 개봉2-3동, 2선) △ 이재만의원(20건, 고척1-2동 개봉1동, 초선)이었다.

감사의 취지로나 자료분석등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을 가장 많이 낸 의원은  박평길의원이었다. 

행정기획위원장직을 수행하며 감사를 벌인 박 의원은 감사보고서 총 20건 중 3건의 우수사례를 제외하고 17건이 시정(5건) 및 건의(12건) 사항이었다.

이 부문의 의원평균 8.3건의 두배나 넘어,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 역량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을만 했다. 

이에 비해 감사결과 건의사항과 우수사례 외에 시정및 처리요구를 단 한건도 내지 않은 의원은 5명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보고서와 청문회식 공개감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동네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의 개선과 주택개발등 생활밀착형 의제들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 

구도시인 구로지역에 30,40년 된 노후된 시설이 늘어나고 '지역형 생활기반시설'중심의 정책이 확산됨에 따라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의 필요성부터 저층주택가 부동산업자들의 임대형빌라 난개발 관리, 생활문화복지로부터 '변방'처럼 소외 된 오류동과 수궁동권역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확대 및 지역비전시급 , 신도림생활체육관 기계식 주차장 철거 등 다양했다.

나아가 의원들의 관심폭도  구로지역의 행정과 정책집행을 통해 자치구와 서울시, 중앙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의원의 관심과 경력을 살린  전문성있는 새로운 시각의 의제들을 찾아내 행정업무가 긴장감을 갖고 개선되고 확장될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스펙트럼 넓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원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으로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해 낸  전문성 높은 감사결과가 정작 감사보고서로 '기록'되고 공개되지 못한 채 '밀실'에서 사라지거나 '서랍'속으로 들어가버리는가 하면, 감사목적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우수사례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 주민눈높이에 맞는 의회를 지향한다는 제8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한편 구로구의회는 이달 24일(월) 구정질문 3일차 일정으로 이성 구청장을 상대로 시책분야 질문을 하게 된다.

이날 구정질문은 6명의 의원들이 나와 지역현안 등에 대한 대책등을 묻게 된다. 다음은 이날 다루어질 구정질문주제다.

△구로구 녹색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조미향의원)△구로2,4동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계획(서호연의원) △학교 환경개선비 지원현황에 대해 (이명숙 의원) △오류시장 공영개발 추진관련 (곽윤희 의원) △방문간호사 등 무기계약직 직원 처우개선, 광명서울 고속도로 고시철회 노선변경활동(김희서 의원) △구립도서관 및 청소년공부방 관장 채용관련 (박평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