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_포커스] "지역유력인사 유착설등 사실관계 파악을"

구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수준은  결국 감사후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으로 귀결된다. 

일년에 한번씩  이맘 때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라 의원들이 지역과 주민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자치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평소 얼마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 역량을 다져왔는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의회가 공개한 구의원들의 감사 보고서는 총 216건. 자료분석등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건과 건의사항 99건이고, 특기 및 우수사례은 9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가장 눈길을 끈 의원이  행정기획위원장인 박평길 의원(2선, 개봉2-3동)의 보고서였다.

박 의원이 내놓은 감사결과물은 총 20건. 시정 및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2건, 특기 및 우수사례 3건이었다.

구의원 15명 가운데 보고서 양으로도 최상위그룹이었지만, 감사의 영역과 밀도가 시선을 모았다. 

지역구인 개웅산 체육관의 주민이용확대를 위한 개선안 요구부터 예산절감방안, 지역행정을 통해 본 서울시 및 중앙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웠던 것.

이 중 눈길을 끈 것 중 하나가 모바일문자를 활용한 예산절감방안.  현재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 문자서비스로 발송, 우편요금을 절감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8년 구로구가 우편으로 주민들에게 보낸 재산세고지서만도 13만4507통이다. 이에 따른 우편료로 5100여만원이 들었다.

박 의원이 감사보고서에서 밝힌 구로구 요금현황을 보면 지방세 고지서를 보내는데 등기 우편은 2180원(일반우편 380원)인데 비해 모바일 발송요금은 165원이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지방세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면 종이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 요금 등도  절약할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며 구청 관련부서에 모바일 발송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건의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확인과정을 거치던 리틀야구단 운영 관리 문제와 관련한 감사내용도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구청)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리틀야구단 운영 관련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선수들을 볼모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주인공이 되고, 지역유력인사와의 유착설도 함께 거론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관련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이와관련해  "고척교 아래 X게임장에 기존 시설을 허물고 어린이 연습장을 신설하는 것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안양천 A·B 구장, 야구부가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등 다른 대안은 없는 지 고민해보고, 꼭 신설해야 한다면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야구교실에 한해서만 사용하든가 아니면 문제 소지가 있는 감독 및 강사교체로 투명성이 확보된 다음 어린이 야구연습장 신설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운영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구로구청 체육진흥과에 시정 및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기피 및 전문성 부족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안을 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분쟁이 날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지만 담당직원의 인사이동과 전문성부족, 업무기피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주택관리사등 전문성있는 공동주택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 했다.

금천구등 인근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생활임금관련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임금이  지급기준은 물론 지급금액과 인상액도  자치구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치구간 동일 생활임금 기준액 방안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자치구간 협의 및 서울시 건의 등을 진행 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사업의 운영방안 개선과 관련한 대책도 건의했다.  선정과정의 제안사업 설명회준비 및 발표등을 할 때 경험이 부족하고 생업에 종사해야하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동을 고려해 주민부담을 완화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건의했다.

박의원은 또 감사보고서를 통해 재원확보를 위해  지자체 입장에서 기댈 수밖에 없는 특별교부세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라는 감사의견을 내기도 했다.   

구로지역 특성중 하나인 다문화사회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폭넓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간 구로구의 외국인 주민정책은 중국동포 인식 개선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등 기초질서 캠페인, 지역사회 정착 및 유대 강화 행사지원등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 이제 외국인 주민과 지역선주민이 함께 만들고 공감하는 정책시스템의 개발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구로지역의 외국인 주민비율이 11.4%에 이르는 현시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사회적응문제, 선주민이 떠나는 게토화현상 등에 따른 대책 등 지역사회통합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햐 한다고 구로지역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한 대책을 촉구해 시선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단체 행사성 예산 지원보다 사회통합교육과정 등의 예산 확대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작은 도서관 인력관리 및 활성화방안도 들여다봤다.  

현재 구립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의 경우  승진(급)제도가 없어 장기간 근무한 사서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관련 인사규정 개정 등 승진(승급)제를 마련하도록 하라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동자치회관 등에 소재한 공립 새마을작은도서관 가운데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된 곳 중 개선이 필요 한 곳에 대해 시설 개선과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