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의원 관심 역량따라 감사도 '일곱 빛깔'

  "부실 우려 빌라 횡행"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관심사나 역량 등에 따라 주민대상의 구로구 행정과 정부정책  틈새를 들여다보는 시각이나 깊이도 천차만별이다. 제8대의회 들어 두 번째로 맞은  올해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의원들이 그간 별로 관심을 가지 않던 새로운 사안과 제안들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최근 수년사이 저층단독주택사이로 급증하고 있는 빌라건축 이면의 문제점과 대책을 정대근 의원(2선, 고척1-2동 개봉1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짚었다.

정 의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기존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해서  LH등 정부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임대주택으로 일괄 양도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주택공급방식에서 벗어나고 주택 부실이나 불법 건축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역현장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현상 중 하나를  짚었다.

정 의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구로구청 건축과에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현장관리와 건축 준공시 법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 의원은 또 구로구가 갖고 있는  공항과 시내로의 접근성을 살려  관광활성화 및 지역상권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외국인관광숙박객들의 지역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먹거리시장 등 외국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킬 소비시장 환경 조성은 안된 상태라며  오류시장 개발 등을 신속히 처리해 문화관광정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해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월) 복지건설위원회 청문회식감사에서 다루어진 오류시장 개발방식과 관련해, 오류시장과 지역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민과 상인등 시장구성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개발 등 발전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될 수있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구금고 약속은 어디로"

이재만의원(초선, 고척1-2동 개봉1동)은 PC 관련  경력을 살린 감사로, 구로구 예산에 영향을 줄수 있는 '관행적 행정'의 틈새를 보여주어 관심을 모았다. 

이 재만 의원에 따르면  구로구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구입한 컴퓨터는 총 807대에 이르며, 구입금액으로 보면 6억4146만 5천원이이다. 

이 의원은  강평을 통해 "업무용 PC 구매와 관련해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해. CPU를 동급사양 대비 다른 회사의 제품을 제안 요청해서 구매했다면 예산을 절감할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예산절감액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억원쯤 된다고 이 의원은 추산했다.

CPU란 PC의 두뇌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처리장치를 말한다.

구로구의  '구 금고'인  우리은행이 구로구에 약속했던 이행계획 중 이행되지 않거나 축소대체된 것이 있다는 지적과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도 처음으로 나왔다.

이재만 의원은 구 금고가 구로구청과 한 계약관련 제안 내용을 보면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및 개발 예정 전산시스템 이행계획' 14개 항목 중  완료하지 않는 것 1건을 포함해 이행계획을  축소해서 대체 이행한 것 6건, 이행 기한 미준수  1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만 의원은 이 가운데 당초 이행계획인 시스템 구축 계획 6건은 "사업비용이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 시스템 구축이 이행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축소되어 대체 완료된 것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타 자치구 이행상황과 비교하여 그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세 체납자 주차배정 NO"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은 체납차량들이 각종 편의가 제공되는 거주자우선주차장등을 버젓이 이용하는 실태를 꼬집는 감사결과도 나왔다.

최숙자 의원(2선, 구로5동 신도림동)에 따르면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구로구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배정을 받은 차량 중 자동차세 주차과태료 등의 체납이 지난해 기준으로  66대에 474건이었으며, 체납액은 474만2309만원이었다.

올해 현재도 체납차량이  61대에 442건에 달하며, 이들의 체납액이 2129만 5천원에 달하고 있다. 

최숙자 의원(사진 왼쪽)은 "공영 및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주차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해 많은 주민들이 주차구역을 배정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체납차량은 불이익 없이 주차장을 배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숙자 의원은 “주차 관련 혜택을 누리면서 차량과 관련 된 자동차세 등을 체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체납차량이나 자동차검사 미이행차량 등을 주차장 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방법을 개선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생활보장위원장님은 어디에"

구청 사회복지과내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청장의 회의참석이 불성실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복지건설위원장인  김희서 의원(2선, 오류1-2동, 수궁동)은 강평에서 이와 관련해  "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능력 미약 등의 서류상 부양의무제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배제된 주민들에게 지원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성 구청장은 17개월간 확인된 대면회의 5회중 단 한번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며 법으로 정한 위원장의 권한과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행위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기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외부일정 참석으로 개회 전에 인사하고 퇴장한 사례, 구청장과 생활복지국장 불참으로 위원중 직무대행을 호선해 개회한 사례, 구청장 불참 사유를 기록하지 않는 사례 등을 확인할수 있었다"며 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주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은?

노후 된 구로구민체육센터(고척2동소재)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야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김영곤 의원(2선, 고척1-2동 개봉1동)은 약 27년이 경과된 다중시설인 구로구민체육센터를 신축에 준하는 수준의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국·시비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민체육센터의 차량 진출입로가  매우 협소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며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줄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