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생활편의시설 10분거리 안에"

주민 누구나 집에서 걸어 5분에서 10분거리 안에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르신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누릴수 있도록 하는 '10분 동네 생활 SOC확충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대상의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전역에 180여개 생활SOC를 이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15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발표된 이후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올해초 발표한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라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약 375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사업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거환경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해당 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생활SOC)을 도보 5~10분거리인 250~500m 이내에서 향유할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쌈지공원 마을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등이다.

서울시는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느정도 규모로 설치할지를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계획하고, 마을건축가 마을기업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해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공공은 행·재정적 지원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2020년부터 3년계획의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완료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올해는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구로구도 포함됐다.

13개 시범자치구는 추진시급성 파급효과성 지역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별로 선정됐다. 서울 5개권역 중 구로구가 속한 서남권역이 5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동북권역 4개(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심권역 2개(종로구, 용산구) △동남권역 (강동구)과 서북권역(은평구)는 각 1개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수렴과 자치구 협의과정을 거쳐 6월중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시행한다. 지원규모는 시설당 최대 20억원으로,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20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생활SOC 확충 우선 대상지역은 노후저층주거지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고도경관 지구 등이다.

또 올 연말까지 수립하는 생활SOC공급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25개 자치구별 생활SOC현황 분석 진단을 통해 저층주거지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업추진의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될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16일(목) 공포 시행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 주요내용은 △저층 주거지 및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등의 정의(제2조)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제4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지역 명시(제6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시행자 명시(제7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 방안 명시(제8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