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고척동, 옛교정시설 개발부지내에 이번엔...

비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기준치 보다 수십 배 검출된 토양오염 상태의 (구)영등포교도소 이적지 개발부지.

이 개발지내에 조성되는 행정타운과 옆에 접한 임대산업시설 부지에 도시제조업 스마트앵커시설 건립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임대산업시설은 준공업지역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산업시설이다.

즉 준공업지역은 공장 부지로 과거에는 공장 관련 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지만 2009년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세워진 이후 주거와 상업 등 복합개발도 가능해졌다. 대신 개발이익에 따라 부지면적의 10% 이상 기부 채납해야 하는데, 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 수단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임대산업시설은 기업이 입주해 사무공간이나 제조공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와 비슷하다.

구로구에서 이러한 임대산업시설이 만들어지는 곳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개발되고 있는 구로구 개봉동 한일시멘트 부지(4만1000㎡)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행정타운 등으로 개발되고 있는 고척동 영등포구치소 부지(10만707㎡) 등 두 지역이다.

개봉동 한일시멘트 부지의 경우 시행사가 부지(1552㎡)와 건물(지하 2층 지상 6층)을 2020년 7월 경까지 지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며, 고척동 영등포구치소 부지는 시행사가 부지(3516㎡)만 서울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구치소 부지내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임대산업시설 건물을 지어 구로 내 관련 기업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할수 있도록 돼 있다.

구로구청은 이러한 고척동 영등포구치소 부지의 임대산업시설부지에 도시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앵커를 건립해 구로구의 기계금속제조업의 고도화 및 작업환경 개선, 비용절감을 통해 기계금속 분야의 중소기업을 입주시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임대산업시설부지에 기계금속 분야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서울시의 스마트앵커 사업 재공모를 통해 작년 10월 조건부로 선정됐다. (구)영등포교도소 이적지 개발부지 행정타운 옆 임대산업시설 부지에 2022년에 7층짜리 스마트앵커 시설을 건립 완료하여 기업 지원시설 및 편의공간과 더불어 약 100여개의 기계·금속 분야 제조업체를 신중하게 심사하여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이에 필요한 사업비 300억원(국비 60억원(20%), 시비 60억원(20%), 민자 180억원(60%))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국비의 경우 최대 3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어 국비부족분인 28억원에 대해 충당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는 이에 국·시비 부담을 줄이고 구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사업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과 대상부지 사용과 무상 사용 승인 등과 관련한 주요사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구 관계자는 "가능한 구비가 없이 국·시비 및 민간 자본 수백억 원을 유치해 난개발 없이 지역의 기계·금속 분야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게 스마트앵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주할 기업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주민이나 아파트입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기업을 유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구청 재검토해야"
하지만 구로구의 이러한 스마트앵커 사업 추진에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고척1,2동 개봉1동)은 강력히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재만 의원은 보도자료 및 지난 6일 구로타임즈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시 소유의 임대산업시설 부지에 임대산업 건물 건립은 당연한 법정 사항이지만,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개발부지내에 지지 부진한 서울시 스마트 앵커 사업인 기계·금속 공장 입주 정책 사업은 당연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2022년까지 2,20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주변에 공원과 초·중학교, 아파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기계·금속 제조업체 공장 임대를 위한 스마트앵커 건립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한 것은 "(구)영등포교도소 이적지 개발로 인한 구로구 랜드마크 거점지역 개발에 역행하고 나아가 집단 민원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부추김과 동시에 미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구로구청의 이번 스마트앵커 건립추진에 대해 사전, 사후에 당연히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야 했는데 구 의원으로서 추진사항을 뒤늦게 알게 될 정도로 구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불통행정이라고 구청을 질타했다.

게다가 서울시 소유의 고척동 교정시설 개발부지 내 임대산업시설부지는 서울시가 알아서 구로지역 산업 환경에 맞는 용도로 건물을 짓고 관련기업을 유치해 임대할 수 있는데도 구청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미리 앞서서 스마트앵커 건립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였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건립추진에 따른 300억 원의 사업예산중 부족분 28억은 결국 구비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구로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떠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당초 서울시 사업 취지에 맞게 관내 제조업 밀집지역인 온수산업단지공단이나 구로공구상가 등에 해당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구로 스마트 도시에 부합되는 4차 산업이나 지식산업관련 제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이 사업이 계속 추진 될 경우 기계·금속 공장 입주 이후 빈번한 화물차 출입으로 인한 통학로의 안전문제, 초고층 아파트와 주변공원, 행정타운 등 주변시설과의 부조화로 도시 미관을 해칠 뿐더러, 위탁개발업체가 시설물을 관리 할 경우 임대료 하락, 공실률 증가와 관리비용의 상승 등에 의해 예상 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 위험이 크고, 위탁 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 부담은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 부담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구청이 편성한 스마트앵커 건립 사업과 관련한 용역설계비 2200만원을 삭감하여 스마트앵커 건립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의 부당성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청은 스마트앵커건립사업 관련, 이재만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없다고 보고,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계획대로 추진하고 재검토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스마트앵커 건립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