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00여명 토양오염문제 해법 찾다

옛 교정시설부지 오염토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염의 범위와 정도등을 상세히 확인할수 있도록 공사를 중단하고,  실질적 권한을 갖는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토양오염문제를 시급히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고척동 옛 교정시설부지내에서 발암물질인 비소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파내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 현재의 정화방식을  환경법이 정한 부지내 정화방식으로 조속히 전환, 불법논란과 지역안팎으로의 오염확산 가능성 등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민설명회 지상중계 참조
옛 남부교정시설(전 영등포교정시설)부지 인근 개봉동 고척동 일대 주민과 구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옛 남부교정시설부지 토양오염해결을 위한 구로주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주민공대위)는 지난16일 오후3시부터 개봉동사거리 인근에 소재한 남현교회 1층 비전홀에서 구로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옛 남부교정시설부지 발암물질 토양오염 주민들은 불안하다'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주민 300여명이  자리를 꽉 채우는 한편 90여분동안 진행되는 설명회 끝까지 거의 자리를 뜨지않고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참석자 중에는  유모차나 어린자녀의 손을 잡고 나온 부부들도 있었지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듯  대부분 50대부터 70대 전후의 장노년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중간 중간 대책위 발표자의 문제지적과 시민의 역량강화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옳소'라며 박수갈채를 보내며 높은 관심열기를 나타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날  회원가입 199명, 후원금기부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주민설명회는  김진규 주민공대위 공동대표(삼환로즈빌)의 전체사회로 오후3시 넘어서 시작, △대책위 참여단체 및 참석내빈소개 △1월7일자 SBS 교정시설부지 토양오염보도 영상 △경과보고(이근미 고척안전대책위 공동대표, 공대위 공동대표) △ 구청과 시공사 대응 문제점 보고 (송영덕 시민행동구로 공동대표, 공대위 운영위원)△주민 자유 발언 △공동대책위 향후 계획 (안병순 주민공대위 공동대표)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주민들은 지난 1월7일 SBS가 고척동 옛 교정시설부지 토양오염실태를 보도하기 전까지 몰랐던 일이라며 당시 받은 충격을 털어놓았다. SBS는 고척동 옛교정시설부내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고 25배 초과검출되는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실태를 상세히 보도한바 있다.

주민설명회에 나온 주민들은 사업자보다도 구청장과 공무원,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등 책임있는 지역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과 매서운 질타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면서 지난 한달 반 가까이 법령과 전문가 의견, 타지역 모범사례등 그동안 주민들이 발로 뛰며 모아온 정보와 분석력으로 다듬은 토양오염처리과정의 문제점과 의문, 해법, 주민요구 등을 차분하게 제시해나갔다.

경과보고에 이어 교정시설 토양오염관련 문제점등에 대한 보고가 시작됐다. 주민공대위 송영덕 운영위원이 진행한 이날 보고에서는 민관협의체운영과 부지내 정화방식으로 갈등없이 토양오염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간 창원시 옛39사단부지 토양오염처리사례를 시작으로, 구로지역 옛교도소부지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반출공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주민들의 의문,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해법 등이 촘촘하게 다뤄졌다.

주민들의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개황조사와 정밀조사의 현격한 수치 차이.  송 위원은  교도소부지 토양오염조사결과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 비소는 개황조사에서 기준치의 최고 102.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정밀조사에서는 최고 25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연은 개황조사에서 기준치의 최고 122배에 달했으나, 정밀조사에서는 최고 2.3배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하면서 "말그대로 대강 조사해본다는 뜻의 개황조사보다 정밀조사의 수치가 어떻게 더 낮게 나올수 있는지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위원은 이와관련한 조사과정에서 창원시 39사부지에서 토양오염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받은 업체가  바로 이번 구로지역 옛남부교도소부지 토양 오염정밀조사와 검증을 한 업체와 동일한 곳이었다며 (교도소부지토양오염) 정밀조사가 과연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이유라고 밝혔다.

토양오염만이 아니라 지하수오염에 대한 주민 우려도 철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송 위원은  정밀조사결과 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지만 서울시는 오염물질이 지하수면의 하부까지 위치해있다며 지하수 시료채취과정에 혹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토양 오염문제가 불거진후 지역의 책임있는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대응방식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구청측은 정화작업 감시로 한정된 기능의 민관정감시단 운영을 제안하고 있고, 구로(갑)지역의 이인영 국회의원측은 구청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터파기 공사이지만 사실상 오염토양 정화반출과정이므로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라며 지역의 당원과 카페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송위원은 전했다.

나아가 이번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시민행동구로에서 이인영의원실에 △토양오염 문제인식시점 △반출정화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원실의 판단 △정밀조사 재조사와 민관협의체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을 물었으나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염토양 배출 정화방식의 적법성여부와 적절성등도 환경법령과 오염확산우려 등의 배출과정 5대 의문점을 들어가며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현재 토양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 환경부장관 고시 등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정화할수 있는 부지면적이 300평방미터(90평) 미만으로 협소해 부지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의 경우에 한해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송 위원은 "반출정화라는 것이 워낙 위험한 일이라 오염된 땅안에 90평 이상의 오염안된 땅이 있으면 시설을 설치해 자체부지에서 정화하라는 것이 환경부의 취지인데 구로구청에서는 반출정화를 승인했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 교정시설 부지의 오염범위는  총 10만5087평방미터 중 오염범위가 40%, 비오염범위가 60%로 나타났다.

구청 환경과측에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오염토양을 모두 정화하기에는 사실상 부지면적이 부족하고, 2년이내에 정화하려면 9000평방미터인 약2700평이 필요하며, 부지내 정화방식으로는 3년내에 사업을 못 끝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송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못박았다.

"법적으로 90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면 무조건 부지내 정화를 해야 하고, 창원 39사단부지의 경우도 오염토양이 우리보다 2배 가까이 많았지만 부지내 정화방식으로 2년내에 정화를 끝낼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업자의 의지와 제대로 된 민관협의체운영을 통해  창원39사단부지보다 절반 규모인 구로지역은 부지내 정화로 정밀조사에서 정화까지 1년내에 가능할수 있다는 것이 송 위원의 의견이다.

교도소부지내 오염토양이 정화한다고 외부로 반출되는 과정에서의 주민 우려와 의문도 더 커지고 있다며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염토양 굴토과정의 비산영향, 오염토양 굴착시 나오는 물에 대한 제대로 된 정화처리 여부, 오염토양 묻은 트럭바퀴를 닦은 오염물의 별도 관리 및 정화여부 등이 그것이다.

이런 상황이라 현장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사이에서는 지금 발암물질이 날라올까봐 창문도 못열고  공사중 오염물질이 학교와 주택가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송은  토양오염을 외부 반출이 아닌 부지내에서 안전하게 정화할수 있는 방법과 기술로  "오염토양을 처리하는 곳에 비닐하우스 같은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작업자가 보호복을 착용하고 안전하게 정화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부지내 안전한 정화방식은 결국 돈의 문제이며,  주민이 사업자의 정화비용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안전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것.

송위원은 이미 교도소부지 발암물질이나 돔구장 500배 오염물질소식으로 소문은 흉흉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민관협의체를 모범적으로 만들어 완벽히 정화한 사례로 방송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역을 위하고 아파트 가격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