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주민설명회 지상중계 1] 개회및 경과보고

주민 안전위한  민관협의체 구성해야 

 
- 공사 중단후 오염실태등  신뢰할만한  재조사  시급

- "오염확산  막기위해   천막 등  씌워   부지내 정화로" 

고척·개봉동을 가로지르는 경인로변에 소재한 옛 영등포교정시설(남부교정시설 전 이름)부지의  토양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등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지난 1월초 SBS보도  이후,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구로지역 시민사회단체진영까지 합류해 범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주민공동대책위는 현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속한 대책의 하나로 구청과 사업시행사측에 창원시 옛39사단부지 토양오염해결사례처럼 실질적 권한을 갖춘 민관협의체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청측 입장은 주민측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도 여전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토양오염 관련 주민과 공동대책위의 의문과 대안의 밀도는 법령해석과 전문가의견 확인이 더해지면서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공동대책위는 지난16일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주민설명회를 개최, 3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가해 90여분동안 진행된 진행경과와 문제점, 해결방안등에 대한 주민들의 발표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지역문제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준비한, 구로지역사회에서 보기 드문  주민설명회였다.

이날 발표내용을 녹취해 가능한 전문을 그대로 담도록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로타임즈 인터넷판(www.kurotimes.com)에 싣는다.   편집자 주

전체사회(김진규 삼환로즈빌 주민, 주민공동대책위 공동대표): 옛 남부교정시설 토양오염 해결을 위한 구로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다.

우리 주민들이 토양오염 정화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고 마련한 자리이다. 한정된 시간을 사용하므로 소개만 하겠다.

(주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아파트와 지역시민단체 대표, 이날 참석한 지역정치인 및 구로구청 국과장 등에 대한 소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무엇을 원하는 지 정확히 파악해주시고, 참여해달라. 주민이 원하는 것은 시행사와 구로구청이 신뢰를 좀 더 쌓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주민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마음으로 하수를 부탁드린다 (주민들 박수)

경과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SBS 1월 7일 보도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다.

(▶SBS 뉴스 영상   <앵커> 비소라는 발암물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같은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기자> 비소라는 게 해산물이나 쌀처럼 일부 식품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공기중에 먼지처럼 날아다녀 호흡기를 통해 유입이 되기도 하고, 흙을 만지면 손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수 도 있는데... 특히 토양의 경우는 그 위에 사는 사람이 음식물을 선택 할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누적될 우려가 있다..... 정화작업.... )

이 방송이 1월7일 보도됐다. 이전까지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활동하면서 느낀 것인데, 구의회 의원들도 몰랐던 것 같다.
답변의 뉘앙스로 봐서는 국회의원도 몰랐던 것같다.

그런데 2017년도에 구로구청은 다 알렸다고 한다. 누구한테 알렸고, 누가 알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 하지 않을수 없는 사실인 것같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 이런 경과에 대해 고척안전대책위 공동대표이며 토양오염공동대책위 공동대표인 이근미 대표로부터 경과보고를 듣겠다.

우리 모두 1월7일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구청측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켜서 했다는데 우리 모두 몰랐다. 어떤 행정절차와 과정을 통해 오늘 이 상황까지 왔는지 안내해드리겠다.

2017년 2월14일 서울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됐다. 이 공개를 통해 주민에게 알렸다는데, 우리 주민은 몰랐다. 더 나아가 2017년 4월5일을 보면 토양오염이 됐기 때문에 토양정밀조사를 해야한다는 조치와 정화명령이 함께 내려진다.  그리고 2017. 4. 19일부터 6.15일 두달동안 정밀조사가 진행된다.

토양은 오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염토양을 정밀하게 조사해 면적과 토사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게 중요하다. 환경토양 보전법령에서는 최소 6개월, 2차까지 연기해 최대 1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보듯 2달동안  정밀조사가 진행됐고,  정밀조사결과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정화명령이 같은 날짜에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2017.9.11. (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서울시환경영향평가 3차 심의 결과 조건부로 승인됐다. 조건부 승인됐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문서내용은 '토양오염 부지와 양이 전반적이다.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10만 평방미터 전체 부지에 보편적으로 넓게 퍼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외부환경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수질검사를 제대로 해야한다, 지역으로 확산될 문제와 관련해 재조사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조건부 승인을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다.
2018. 11. 20. 이런 과정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은채 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2018. 11. 23.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기공식을 진행했다. 당시 공사가 진행되는지 알았는데 현재보듯 (토양)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9. 1. 7.  SBS 뉴스 보도를 통해 발암물질 토양오염에 대한 경악스러운 상황을 접했다.  당일 긴급 추진해 구청장을 만났는데 법적 하자 없이 절차를  잘 지키고 있다고 했고, 실언일수도  있겠으나, 고척돔구장을 짓는 과정에서 비소 중금속 발암물질이 500배나 나왔다고 했다. 그래도 그때 아무 문제없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고 말해  지역확산우려 있는 수질 검사에 대한 필요성등  문제의식을 더 갖게 되었다.

2019. 1. 9.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과 주민감시단, 주민알권리를 위한 주민참여보장, 구청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요구했다.

2019. 1. 14.  마산창원지역(이하 마창지역)에서 39사단군부대 이전 후 개발하려던 부지의 토양이 오염돼있음을 알고, 오염토양을 공정· 투명· 완벽하게 잘 정화했다는 백서를 추천받게 돼  그 백서에 근거해 오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또 환경안전건강연구회 소장을 만나 남부교정시설 정화과정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또 서울시의 환경정책과를 면담하고 물순환정책 토지지하수팀을 만났다.

지하수에 대한 우려와 지역인근확산에 대한 우려등 전반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게 됐다.

2019. 1. 16. 주민대책위뿐 아니라 구로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결성했다. 이후 주민 홍보전을 시작했고, 주민설명회를 구로구청이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하겠다고 해 주민공동대책위에서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장을 통해 '민·관·정(民官政) 점검단 구성계획'과 주민들의 참여를 제안하는 공문이 주민공동대책위로 오게됐다.

일주일뒤, 주민공동대책위는 민·관·정 점검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협의회 구성및 개최를  요구해놓은 상태이다.

민관협의회를 통해 민관(民官)이 오염수치와 검증절차, 완벽한 정화 이후 건설이 될수 있도록 오염검증정화전반에 대해 함께 협의하고 주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설명할수 있는, 신뢰할만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2019. 2. 12. 구의회 안전관리특위의 의원 8명과, 2명의 환경전문가 교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던 8가지 의혹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비소가 발암물질이라 걱정하고 있는 요소인데, 구로구가 실시한 대기질 1차와 2차 조사에서 실제 검출이 됐다. 검출 한계이하로 대기확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달됐지만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 모든 국민이 우려를 갖고 있으므로 대기질검사는 좀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이어야한다고 말했다., 두 번의 검사로는 신뢰할수 없다며 여러차례의 검사를 거쳐 정말 어떤 영향이 현장에서 발견되는지 조사를 제대로 다시 해야 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문가들이 주셨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공동대책위가 현재 제안하고 있는 의견들이 그냥 의혹이나 딴지 거는것이 아니라, 법령과 절차, 전문가의 식견을 모두 포함해 제대로 된 대안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현장에서 듣게 됐다.

이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과 합의과정이 절실히 필요함을 구의원과 전문가, 구청 국장등 관계자 들과 공유하며 달려온 한달반의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주민설명회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대안과 진정한 주민의 바람은 무엇이며,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전체사회 (김진규 삼환로즈빌 주민, 공동대책위 공동대표)
환경에 대해 전혀 모르던 분인데, 열심히 이런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발로 뛰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같다.

공사변화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속에 공사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 천막을 쳐달라고 해도 안쳐주더니 이제 조금씩 친다. 근데 오염토양 전체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치는데 이것이 보여주기식인지 잘 모르겠다.

또 비산먼지를 방지해달라고 했더니 물을 뿌린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세심한 공사방법이 아닌 단발적인 공사방법을 쓰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다음은 오늘 주민설명회의 하이라이트이며 가장 중요한 시간인, 교도소부지 토양오염관련 문제점에 대한 보고 시간이다. 시민행동구로의 공동대표이자,  서부간선도로지하도로공사 신도림비대위위원장등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공대위 운영위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송영덕 법무사로부터 교도소부지 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