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구)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임대주택 개발 & 환경영향평가 진행
2019-01-21 구로타임즈
| (구)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임대주택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진행상황 | |||
| 연도 | 일자 | 주요 추진 일정 | 비고 |
| 2006 | 2월 22일 |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개발기본계획 수립 | *2002년 가을부터 고척동 소재 영등포교정시설을 구로지역내 천왕동등으로 이전계획 논의 시작. 천왕동 주민 대책위 구성 반대. |
| 11월 ~ | - 구로구, 법무부와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신축사업' 합의각서 체결 - 구로구, LH와 합의각서 체결 | * LH에서 천왕동에 영등포교정시설을 신축해주고, 법무부 관할의 고척동 (구)영등포교정시설부지를 LH가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기로 함. | |
| 2011 | 5월4일 | 영등포교도소(구치소)의 이름 '남부교도소'로 변경 | * 1949년 부천형무소를 시작으로 - 부천교도소(1961년) - 영등포교도소(1968년)로 개명. 영등포구치소 1969년 개소. |
| 10월29일 | 천왕동 신축부지 교정시설 이전 완료 | ||
| 2012 | 5월8일 | 지구단위계획(안)입안제안(한국토지공사--->구로구청) | |
| 12월26일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정비유형결정 : 지역중심형) | ||
| 2013 | 6월20일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및 의견수렴 | |
| 9월13일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 ||
| 2014 | 1월 6일 | 도시관리계획(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계획결정및 특별계휙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및 지형도면 고시 | |
| 2015 | 10월6일 | 구로구와 LH공사 (구)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개발촉진 협약식 | 구로구는 사업추진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및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 LH는 교정시설부지의 연내 철거착공과 매각추진등 사업추진. |
| 12월~ | 고척동 (구)남부교정시설부지내 건축물 철거공사 착수 (LH공사) | ||
| 2016 | 9월 | LH, 교정시설부지 기업형임대주택 우선 협상대자로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선정. | |
| 10월 |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법인 설립 (시행사) | HDC현대산업개발, 대한투자신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설립 | |
| 11월18~ 30일 | [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 기초 조사 (11.18. 시료 채취, 이후 분석) | * 앞서 진행된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략적 환경영향예측시 비소가 기준이상 초과로 토양오염우려 제기. 현장조사를 통해 5개지점 조사, 2개 지점에서 비소 납등 4개 중금속 토양오염기준 초과결과. | |
| 12월20일 | [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 개황조사 1차 시료채취 (~2017. 1.9) | *시료채취및 분석기관 : 환경보건기술연구원 _ 1차 시료 분석기간 : 2016. 12. 21.~ 2017. 1. 20 _ 1차시료 채취 : 106개 지점, 316점 - 개황조사 조사범위를 당초 기초조사시 우려개연성 높은 2개지점 권역 13000평방미터에서 9만9777평방미터로 확대 146개 지점 557점 조사 실시. | |
| ~ 12월 | 건축물 철거공사 완료. 가설방음판넬, 세류세차시설등 저감시설설치후 건축물 철거공사 시행 | ||
| 2017 | 1월20일 | _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구로구) _ 토양오염 개황조사 (2016.12.20. 1차 시료채취) 분석 완료 | |
| 1월 24일 | -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접수 | <검토기간> 1.23~ 2.01. | |
| 2월 1일 | [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 개황조사 2차 시료채취 (~ 2017. 2. 6) | * 시료분석기간 2017. 2. 1~ 2017. 2. 21 _ 2차 시료 채취 : 40개 지점 241점 시료 | |
| 2월2일 |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서 등록 | [검토의견] 보완요구 1) <토양오염 현황조사> 부분에 "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략적 환경영향예측 자료에 의하면 As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p.39) 정밀조사 검토 " 2) 토양관련 평가대상범위에 사업지구 외에 토양오염이력조사시 주변지역 포함하도록 보완요구. | |
| 2월7일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 [토양 기초(이력및 현장)조사 수록] 사업부지내 5개지점에서 토양오염 기초조사결과 2개지점에서 비소(AS) 등 4개 중금속 기준이상 검출 결과 게재 | |
| 2월10일~ 3월7일 |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대상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 1) 환경영향평가업자 : ㈜동해종합기술공사 2)사업자: ㈜고척아이파트대한뉴스테이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2월14일 | -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자료, 서울시환경평가시스템에 등록 - 서울시, 건축 교통 경관 통합심의 (결과 : 조건부(보고)의결) | ||
| 2월 21일 | - 구로구청등,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고척1동주민센터) - 토양오염개황조사 2차 시료 분석 완료 | * 환경평가주민설명회장 : 토양오염 실태 및 처리대책 등에 대한 설명 없음. | |
| 2월27일 (오후4시)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회의 | ||
| 3월 31일 | (개황조사결과 ) 토양 오염신고 (시행사----> 구로구청) | *토양오염 개황조사 시료채취및 분석 : 2016. 12.20 ~2.21 (146개 지점) | |
| 4월 5일 | 구청, 시행사에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조치명령 | * [행정처분] 토양정밀조사 명령 2017. 10. 4. 토양 정화조치 명령 2018. 4. 4. | |
| 4월 19일 | 환경기술연구원, 토양정밀조사 착수시점 (~ 6. 15일) | * 토양 시료채취 167지점, 지하수 시료채취 8지점. | |
| 4월28일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요청 (구로구---->서울시) | ||
| 5월 8일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서울시 접수. (공개) | * [토양 개황조사결과 수록] | |
| 5.8~ 6.15. |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서울시 검토 | ||
| 5월 22일 (오후4시)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1차, 결과 : 재심의) | ||
| 5월 25일 | 구로구청, 지하수 수질검사 자료요청 회신 (구청----> 동해종합기술공사) ( 사업지구 주변 관정수질검자료: 고척동 2개지점, 개봉동1개지점 불검출) | 동해종합기술공사 : 환경영향평가 용역사 | |
| 5월28일~ 6월5일 | 토양 오염 정밀검사_ 지하수 수질검사실시 (환경보건기술연구원 검사, 8개지점) | * 5.28일 사업부지내 8곳의 지하수 시료채취 검사결과 기준이내 적합하다는 결과 내놓음. | |
| 2017 | 6월13일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1차)제출(구로구-서울시) 서울시환경영향평가시스템에 접수 등록 | * [ 토양정밀조사 결과 수록 ] * [서울시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 -오염확산 가능지역에 대한 토양및 지하수 오염도 확인 필요. 외부로의 오염확산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한 정밀조사및 오염정화계획 수립바람. = 외부확산포함 오염정화계획 수립 제시 - 토양 오염지역으로 지하수 수질에 대한 조사 전발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므로 추가조사할 것과 지하수 오염도 평가 지점 산정근거 제시. = 당초 지하수질 조사시점 선정사유와 정밀조사시 조사지점 선정사유에 대해 제시 |
| 6.13~7.21.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1차 검토 | ||
| 6월 15일 | 토양 정밀조사 완료. | * 6월말경 보고서 * 토양정밀조사 명령기간은 2017.10. 4일로 전해짐. | |
| 6월26일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2차, 결과: 재심의) | ||
| 7월말 |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위원회 심의 (조건부 승인) | *사업시행자가 학교별 협약서작성 전제 * 5월에 작성 제출 , 2차례 보완. | |
| 8월 10일 | 조사기관,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 결과 보고 | * 비소 납등 9개 중금속. 전체 반출토양의 약 10% (10만㎥)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정밀조사결과 보고 | |
| 8월29일 | 서울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보완) | * 9월1일 환경영향평가 보완서(2차) 서울시 환경평가시스템에 접수등록 | |
| 8. 29~ 10. 6. |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 서울시 검토 | ||
| 9월11일 (오후4시)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3차, 결과 : 조건부승인) | *서울시 심의일정 게시판 (최종) /시청 서소문청사 11층 회의실) - 정밀조사및 정화조치 - 토양정화작업시 외부확산에 대한 추가 조사 실시 - 정화공사과정중 굴착배수포함 유출지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 분석 요구 | |
| 10월 초 | 고척동 학부모및 주민들, 남부교정시설부지개발관련 교육환경평가보고서 공개 촉구 | ||
| 10월24일 | 환경영향평가 3차 보완서, 서울시에 접수등록 (3차보완서 비공개) | ||
| 11월 7일 | 환경영향평가 3차 보완서 서울시 심의 . (4차 보완 의견) | ||
| 11월 17일 | 환경영향평가 4차 보완서,서울시에 제출 | ||
| 11월 20일 | 토양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정화공사 착공 7일전까지) (㈜고척아이파크대한 --->구청) | ||
| 12월 05일 |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완료. -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 임대주택건설사업 (고척동 100번지 일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완료. | * 서울시-자치구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발생이나 예측부적정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나 추가적 환경악영향 발생 또는 우려될 경우 환경경영향평가서등에서 제시된 저감방안외에 별도대책 강구시행 등 - 토양정화작업시 사업부지경계로 정화검증실시, 외부확산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 - 토양오염물질 분포에도 지하수 오염물질 검출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화공사 과정중 지속적으로 굴착배수포함해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분석 실시. | |
| 12월 12일 | 구로구청,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주택사업계획 승인 | ||
| 12월 20일 | 구로구청앞 주민과 학부모 연합 집회및 입장문 발표 | * 고척초등 4개학교 학생들 교육환경 교통문제 등 대책없는 승인 규탄 | |
| 12월 22일 | 고척동 주민학부모대책위, 이성 구로구청장과 면담 | * 교육환경 위해성과 공원부족, 교통문제등에 대한 주민들의 대책촉구. * 토양오염실태 등과 관련한 사항 전무. | |
| 12월27일 | 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 주민설명회 | * 고척1동주민센터에서 구로구청 주최로 열림. 주민설명회자료 부재 지적 등. 시행사측의 사업추진개요 지역활성화방안 등 설명. * 환경관련 내용 전무. | |
| 2018 | 1월 4일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구로구와 법무부(피고)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 | *청구취지: 1)구로구 :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구로구/법무부 : 공동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소송가액 : 239억원 (정화용역비 228억, 정밀조사용역 5억, 토양정화검증 6억) * 12월7일까지 6차 변론진행 * 교정시설부지를 5200억원에 매입한 현대산업개발이 LH에게 토양정화비용 청구후 진행. |
| 2월23일 | 서울시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 (결과 : 조건부 의결) | ||
| 3월30일 | 서울시 건축위원회(굴토) 재심의 (결과 : 조건부 의결) | ||
| 6월 | 현대산업개발, LH와 5600억 도급공사계약 체결 | ||
| 7월17일 | 비산먼지 신고및 처리 | ||
| 9월13일 | 착공 처리 | ||
| 10월29일 | 사후교육환경평가 (결과 : 승인) | ||
| 11월20일 | 오염토양 반출 정화계획서 제출 (시행사---> 구로구) | *토양세척법등 2개방법/ 충북괴산군등 5곳정화장으로 반입. /3개업체 | |
| 11월23일 | 남부교정시설부지 기공식 | *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및 교육환경 관련 문제해결 촉구 주민대책위 집회 | |
| 11월26일 | 오염토양 정화기간 신고 (2018.11.26 ~ 2019. 4.4. / 예정 : 2018-12. 6~ 2019. 8. ) | ||
| 12월 21일 | LH, 정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 *손해배상판결: LH (40%), 정부 (60%) | |
| 1월 4일 | (구)남부교정시설부지 사업계획 승인 변경 신청 (사업시행자 ---> 구로구) | ||
| 1월7일 | SBS 뉴스 , 고척동 아파트부지 '1급 발암물질' 보도 | ||
| 1월8일 | 오전 주민대책위회의, 오후4시, 주민들 구청장과 면담 | ||
| 1월9일 | _ LH (한국주택공사), 법무부등 상대로 항소 _ 주민대책위 교정시설앞 대책촉구 기자회견 | * | |
| 1월10일(목) | _ 구의회 안전특별위원회 현장방문및 구청 질의답변 _ 구로구청 보도자료 배포 | ||
| 1월16일(수) | - 고척개봉동 주민 및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