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 선출

박영선 국회의원(구로구 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목)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사법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세달이 지난 11월 1일에 첫 전체회의를 가졌다. 특위의 활동기한은 두달 밖에 남지 않았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하였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으로 법원 개혁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됐다"면서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특위는 법원·법조 개혁 소위원회, 검찰·경찰 개혁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