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 재심의 부결하라"

지난 21일(화)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으로 고척동 학부모들과 주민은 물론 구로지역 시민사회단체관계자와 구의원까지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이날 오후2시부터 서울남부교정시설이적지개발 관련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재심의가 시교육청에서 개최됨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부결과 과밀학교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서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학생등 15명은  남부교정시설 이적지를 개발한다면서 정작  바로 앞 학교에서 햇볕이 사라져가고  등학굣길 통학로 안전등이 위협 받고, '콩나물시루'식  과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등 교육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교육환경평가는 부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난 1년 가까이 남부교정시설이적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 교육환경 피해 대책을 요구해 온 고척안전대책위원회 이근미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7년부터 진행되어 모든 절차를 다 맞추어온 남부교정시설부지  개발사업이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피폐하게 됐다"며 아이들에게 다가올 교육환경 '위험' 3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한 후. 보완조치요구에 대한 개선 등이 없는 경우 남부교정시설개발과 관련한 교육환경평가는  통과되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근미 대표는 "지금은 햇볕이 쨍쨍하지만 학교앞에 150M높이의 45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고척초와 고척중의 일조량이 감소하는데, 시행사측은  수인한도(일조권 소음등 피해정도를 참을수 있는 한도) 2시간을 지켰으니 교육환경평가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어 기가막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기다 코스트코를 비롯한 대형마트 2개와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유발될 대규모 교통량 증가와 고척초 고척중 앞의 대규모점포 진출입로로 인해  학생들 통학로가 위협받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남부교정시설 부지개발과 고척4구역주택재개발 등으로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현재 24학급규모인 고척초등학교의 경우 47학급으로 증축 되는데 따른 과밀학교 상황도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척안전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남부교육청은 남부교정시설부지개발사업으로 2200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 용지부지 제공을 사업 시행사에 요구했으나 어느 순간 시행사 요구로 신설위한 학교용지 확보가 부과금 부과로 전환되었다는 것. 고척안전대책위측은 이와관련해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임대주택과 관련한 학교수용계획 근거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료 부존재'로 나와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근미 대표는 "시행사의 압박과 구청의 압박, 나아가 국토부 압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반드시 지키는 소신있는 원칙과 행정을 이제 해야되지 않느냐고 우리 학부모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시한번 서울시교육청과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사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관계자들의 발언은 '남부교정시설 교육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부결하라'고 쓰여진 손피켓들을 든 채  한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구로구의원 중 기자회견자리에 유일하게 자리를 함께 한 김희서 의원(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정의당)은  "우리 아이들의 일조권을 막는 건축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재심의 통과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환경영향평가가  개발업자의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만큼 남부교정시설에 대한 교육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학부모와 아이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안병순 대표는  "10만평에 달하는 이  큰 땅의 개발이 주변 주택과 주민, 학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구행정이 탁상행정 비공개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며 "과거 군사독재시대 개발주의시대에나 가능한 일이 이 시점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또 "지역정치인들은 주민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은 채  나몰라식 방관을 하고 있고,  교통 학습권 조망권 교통권등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개발임에도  기업이윤 지상주의적  개발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구로교육연대회의 김수경 대표는 " 학교에 갔는데 햇빛한줌 볼수 없고, 개발로 인해 시끄러워지고, 콘크리트벽에 갇힌 학교환경이라면  아이들이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갈수 있겠느냐"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건 슬로건 '아침이 설레는 학교'에 빗대어 설명한 후  "이날  재심의가  부결될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남부교정시설부지개발 관련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이번 주 월요일쯤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