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박종여 구의원후보 정책질의답변(다선거구, 자유한국당)

A. 개 인 질 문 

1. 나이 : 56세

2. 직업 (현직) : 구로구의회의원

3. 가족관계 : 배우자(59세), 딸(31세), 아들(29세)

4.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1986년~1987년/ 1988년~현재 (33년)

5.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 국민대학교 행정관리학과 졸업(행정관리학사)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의회·지방정치 전공 3학기 재학(석사과정)

6.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 883,861(천원)

B. 지역현안 질문

1. 쉼이 있는 공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대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개인적인 생각으로 “쉼이 있는 공원”은 소음이나 시선 등 주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을 벗삼아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산책이나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함.

- 구정 여건상 각 동별로 이러한“쉼이 있는 공원”을 새로이 조성하는 것은 어려움. 대신 이러한 공원에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구로2동에서 자전거나 도보로 안전하고 쉽게 안양천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 도로 조성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편의제공 등이 필요함.

C. 공통질문

1. 후보가 그리는 10년 뒤 출마지역구(동별)의 비전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후보가 재임기간동안 실행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 구로12동은 국철 경인경부선, 남부순환로, 경인로, 구로중앙로 등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반면, 지역 간 교통과 생활이 단절되어 있어 생활과 교통이 불편함.

- 구로차량기지 이전계획 확정을 계기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이적지 개발과 다양한 구로1동 접근로 개설, 구로IC와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로의 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 불편사항 해결

2. 2018년 현재 구로지역의 구의원이 된다면 구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후보는 구의원이 됐을 때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입니까.

- 다양한 분야의 지역 주민과 만남을 통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구의원이 되겠음.

3.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의 주민들이(권역 또는 동별) 일상 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1동 : 공통질문 1번 답변과 동일

- 구로2동 : 구릉지 좁은 골목길에 조성된 일반주택지역이 많아 차량 통행과 주차가 곤란한 지역이 많으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로구 119센터 인근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은 물론 지역 곳곳에 적정 공영주차장부지 확보 추진

4. 후보의 주요 공약 2가지와 이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 공약실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공약

- 구로1동, 구로2동 녹지대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 구로1동, 문화시설(체육관, 도서관, 휴식 공간 등) 신설 추진.

- 공약실현방안

- 우선적으로 예산확보를 통해서 녹지대 확충을 위한 준비작업 착수

-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통하여 추진.

5.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간과 문화체육시설,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제반적인 환경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과 공간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1동은 주민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지만, 장소 및 예산확보의 문제로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이 여의치 않은 실정임. 최근에는 상가 매입 및 폐버스 활용 등의 사업 추진으로 협소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려 노력하고 있음. 당장에 멋진 복합시설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좀 더 많은 공간이 확보되어 청소년·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더불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6. 구로구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지역현안과 관련한 설명회요청을 일정 인원의 주민서명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년사이 주민의 삶과 관련한 개발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 등이 요식적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주민들의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반드시 정책의 장단점을 미리 설명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마련과 의사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문구상에는“주민의 구정정책 설명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정책설명회를 실시한다.”라고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설명회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모든 정책에는 이해당사자가 있어 일부 반대 주민이 있는 반면, 찬성하지만 침묵하는 다수의 주민도 있음. 또한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까지 연서에 참여해 설명회 청구 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초래할 뿐임.

- 실질적인 양측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주민기본참여조례나 주민투표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7.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민의 의견을 모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향후 검토해 보겠음.

8. 현재 구로구구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회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개선돼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위해 후보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함.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이메일, sns, 간담회 개최)를 활용하여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9. 구로구 예산이나 정책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추진사업 중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예산 편성 시 정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10. 주민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한 자료요구 ▪ 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고, 구로구의회 안팎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이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의회내부 윤리위등 정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YES 또는 NO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의회에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이는 사안 발생 시 구성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사안 발생 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의원들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