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종우 구의원후보 정책질의답변(나선거구, 바른미래당)

구로5동, 신도림동

2018-06-10     김종우 후보

       

  

 A. 개 인 질 문

       1. 나이 56세
      2. 직업 (현직) 자영업
      3. 가족관계 처와 2남 1녀
      4.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5.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경기 과학기술대햑교 졸업
 현)구로구참여예산 안전건설분과 위원장
 현)구로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 수석부회장
      6.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약 4억(선관위 등록을 위하여 집계 중)


 B.  지역현안 질문

      1. 신도림동이나 구로5동에서 공통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시설과 공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같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후보의 대책이나 대안은 무엇입니까. 

 - 안양천변의 시설 확충을 통한 공원 확충과 가로공원등의 정비
 - 현 유로로 운영되는 베드민턴장과 신도림 체육센터 등의 요금을 인하하여 진입문턱을 낮추고 청소년 공부방과 병행되는 문화공간을 확장 
 - 어르신들이 쉴수 있는 공간의 설치 및 유지 비용 현실적 보조

  

C.  공통질문


1. 후보가 그리는 10년 뒤 출마지역구(동별)의  비전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후보가 재임기간동안 실행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 모두가 살기 원하는 신도림동
 각종 환경의 오염방지책 마련(신도림 서부간선 환기구 문제 해결 등) 
 안양천 등의 공원시설 확충과 안전 보호 시설의 우선적 확대
 어르신들의 쉼터 마련
 각 구역별 안심지역 설치등으로 치안의 강화
 학교 구역의 확대와 각종 사고 방지 시설 확대
 
-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구로 5동
 가로 공원등 근린시설 재 정비
 각종 체육시설의 설비 강화와 사용료의 인하 및 단계적 철폐
 학교교육의 상향 평준화 및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실시
 유아 및 초등학생의 재능개발을 위한 정책 마련
 자치센터 시설 등의 현대화

 


2. 2018년 현재 구로지역의 구의원이 된다면 구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후보는 구의원이 됐을 때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입니까. 


- 지역 문제의 해결과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협력 관계 
 ∙지역 주민 자치를 위한 토대의 마련 : 각종 정책의 참여와 감시를 위한 창구 마련
 ∙주민 감시 체계의 수립 : 구정 및 각종 행정적 불이익에서 스스로를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공적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정 참여를 위한 조례의 마련
 주민 자치 단체 및 사회단체의 협의체 구성 및 상설 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제언 및 조례 작성을 위한 구체적 수립 및 시행


3.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의 주민들이(권역 또는 동별) 일상 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동 환기구 문제의 해결 : 계약 단계부터의 재검토 및 현재 깡통 집진이라 불리는 문제의 해결, 지속적인 주민 감시 장치의 마련   
∙지역 이미지 개선과 첨단 주거 생활 공간 조성 : 구로 5동의 경인로 진입에 관한 어려움 해결과 교통 주거의 연계, 자연적 개발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현안의 해결 등

 


 4. 후보의 주요 공약 2가지와 이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 공약실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구로 : 보육 문제 및 어르신들의 쉼터와 노년 일자리의 감소 추세 청소년 문화 공간의 눈가리기식 운영 미세먼지 주범인 서부 간선도로의 문제 등 --> 교육여건의 개선과 육아 문제의 해결 어르신 일자리 확충 신도림 환기구 문제 해결 등


∙지역 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의 무덤화, 경인로 일대를 포함한 마을 지역의 경제 침체 고용 문제의 심화 등 
-->자체적 경제 활성화 대책의 연구,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와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와 생산의 균형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 확대 정책 마련

 

 5.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간과 문화체육시설,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해, 삶의 질을 높여줄수 있는 제반적인 환경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과 공간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동 , 구로 5동 : 주민 자치를 위한 시설 및 청소년 교육 문화 공간, 어르신들만을 위한 전용 스포츠 의료 서비스 공간 필요
--> 신도림 체육센터의 개편과 운영방식 개선,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안양천변 공원 조성의 개선 및 운영 , 공원지역의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료 철폐 등
  

 6.  구로구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지역현안과 관련한 설명회요청을  일정 인원의 주민서명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년사이 주민의 삶과 관련한 개발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 등이 요식적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주민들의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반드시 정책의 장단점을 미리 설명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마련과 의사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로 주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설명회 개최 의무화
∙ 주민 서명의 숫자 명시 및 설명회 공지 의무화
∙ 장기적 민⋅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계획 마련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지속성 촉진  
- 구청장 직속 구로협치자문관, 지원관 등 부서 설치

 

 7.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감시단 발족 및 상설 기구화 : 계약직 공무원으로 현 구정에서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 촉진기금안에서 사용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구청장 직속의 노사 민정 협의체를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

 

8. 현재 구로구구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회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개선돼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위해 후보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 구로구 예산이나 정책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구로구 예산심의 등에 대해 투명한 제고와 깊은 정책적 제고가 더 필요한 사항으로 답변이 어려움 
 ◯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추진사업 중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     는 증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없음) 
  

 10.  주민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       한 자료요구 ▪ 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고, 구로구의회 안팎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이 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의회내부  윤리위 등 정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
  ◯  (YES 또는 NO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윤리 감시를 위한 주민 정기 감사와 NGO활동의 강화등을 위한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향후 조례 제정과 해당 정기위원회 운영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