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평길 구의원후보 정책질의답변(마선거구,자유한국당)

A. 개 인 질 문

1. 나이 : 1964년 4월 1일(만54세)

2. 직업 (현직) : 구로구의회 의원

3. 가족관계 : 배우자, 장녀

4.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 2005년부터 현재까지(13년째)

5.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 경희대 도시행정학 석사

전) 양대웅 구청장 비서실장

현) 구로구의회 의원

6.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 496,676천원

B. 지역현안 질문

1. 단독주택가 일대가 하루가 다르게 빌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내 빌라붐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문제점

- 서울시와 구로구의 주택정책 기조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전환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 지역상권 붕괴- 중산층이 사라지고 저소득층 증가

- 주민자치센터 및 각 기관단체와의 지원사업 연계의 한계

- 범죄발생율 증가

○ 해결방안

- 서울시와 구로구의 주택정책 기조 변경 필요 : 재개발, 재건축과 도시재생 사업의 병행 및 동시 시행 권장

- 각종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조정 등

C. 공통질문

1. 후보가 그리는 10년 뒤 출마지역구(동별)의 비전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후보가 재임기간동안 실행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 우선 개봉2동, 개봉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 개봉2동, 개봉3동의 개웅산, 목감천, 유수지를 개발하여 친환경적 생태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체육시설 확충 및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을 위해 노력할 것임.

2. 2018년 현재 구로지역의 구의원이 된다면 구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후보는 구의원이 됐을 때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입니까.

-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구로구의회를 개혁하여, 의회가 구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구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3.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의 주민들이(권역 또는 동별) 일상 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정류장 설치 확대가 가장 시급하고, 남부순환로 양방향 구간(삼환 아파트~두산 아파트)의 일방통행화 사업시행이 필요함.

- 개웅산, 목감천에 생활체육시설 확대 및 운동기구 추가 설치도 필요함.

4. 후보의 주요 공약 2가지와 이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 공약실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민원인의 날 개최

- 생활정치 실천의 기본 사항임. 매달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임.

○ 개웅산 야외 체력단련장 정비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대적인 운동 기구 교체 및 시설 정비로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5.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간과 문화체육시설,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해, 삶의 질을 높여줄수 있는 제반적인 환경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과 공간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개봉2동 : 종합사회복지관

- 평생학습관 부지 내 수영장을 포함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개봉2· 개봉3동 어르신들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개봉3동 : 청소년 도서관

- 거성아파트 및 270번지 일대에 청소년 중심의 도서관 건립.

6. 구로구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지역현안과 관련한 설명회요청을 일정 인원의 주민서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년사이 주민의 삶과 관련한 개발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 등이 요식적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주민들의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반드시 정책의 장단점을 미리 설명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마련과 의사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써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가는 정책 변화 필요

7.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문화 관련 조례 제정 검토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

8. 현재 구로구구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회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개선돼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위해 후보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감시 시스템이 필요.

- 의정도우미, 시민단체, 정책전문가를 포함한 구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구민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9. 구로구 예산이나 정책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추진사업 중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교육지원과 예산 중 “교육혁신 지구” 관련 예산은 구로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성과나 목적이 분명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정되었다는 상징성을 더 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보여지고,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도 미비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므로 앞으로 재검토 내지는 구로구의 재정상태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교육혁신 지구 예산”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 구로구청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함께 토론회를 갖거나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해 그동안 진행해 왔던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교지원예산에 포함시켜 구로구 내 학교 시설투자에 쓰여지게 하거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장비구입 등에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 강구

10. 주민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한 자료요구 ▪ 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고, 구로구의회 안팎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이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의회내부 윤리위등 정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YES 또는 NO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에 대해 구로구의원으로써 구로구민들께 죄송스럽고, 송구한 일이라 생각함.

- 구로구의회 내에 상설 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