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형주 구의원 후보 정책질의답변(바선거구, 더불어민주당)

A. 개 인 질 문

1. 나이 : 59세

2. 직업 (현직) : 맨파워뱅크(주) 대표이사

3. 가족관계 : 처,자1, 녀1

4.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 2002.3월~(약16년)

5.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

1)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2)삼성그룹 삼성전기 인사과장(전)

3)가톨릭관동대 조교수(전)

4)문재인대통령후보 구로구갑선거연락소 소장(전)

6.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 333,746천원(본인196,030천원)

B. 지역현안 질문

1. 50년 역사의 등록시장인 오류시장에 대한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오류동권역 주민들의 숙원인 전통시장활성화가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주민감사결과 불법쪼개기등에 의한 동의율산정의 문제등 절차상 하자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오류시장구성원들은 전통시장까지 포함된 제대로 된 변화와 특히 전통시장법이 정한 전통시장의 승계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류1동뿐 아니라 항동 천왕동 수궁동 오류2동 10만권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수 있는 제대로 된 오류시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 후보는 오류동에 전통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이 필요하고 저렴한 가격과 서민들의 정감을 느낄수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류시장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삶, 지역사회 미래가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서의 오류시장활성화를 포함한 오류시장부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과 이를 위한 시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화된 재래시장의 개발이 가능하다면 더욱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공영개발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오류시장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민 불만과 오류동지역의 생활 편의시설 및 대형 마켓 등 판매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수가 최선을 고집하기 보다는 주민 다수가 원한다면 차선책이라도 조속히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개발방향은 이미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반대보다는 일부나마 전통시장의 기능을 살릴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해 당사자간 대승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하여 빠른 공사 진행과 완공만이 대다수 주민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C. 공통질문

1. 후보가 그리는 10년 뒤 출마지역구(동별)의 비전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후보가 재임 기간동안 실행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오류1동 – 오류시장 착공, 다세대가 밀집한 단독, 다가구 지역의 조속한 재건축 추진, 도시 기반시설 확충(도로,주차장 등), 동부골든아파트 부근에 문화 복지관(생활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및 추진

* 오류2동 - 오류동역 현대화 및 역세권 정비, 천왕역 부근 시중은행 유치, 동부제강 부지의 효율적 개발 : 공원, 상업시설, 관공서 유치 등...

* 천왕동, 항동 - 푸른수목원 확장, 공연시설 설치 축제유치, 신개발지 대중교통망 확충, 지하철 연계 대중교통 노선개설, 버스공영차고지 유치로 주민의 이동권 보장, 대학과 지역사회간 교류 활성화 : 인문학, 목공 실습, 자동차 정비기초 교육 등

*온수, 궁동 - 온수산업단지 현대화, 공단과 지역사회 연계 일자리 및 직업교육 실시, 오류시장 등과 연계 온수공단 생산 물품 직판장 개설

*공통 : 학교종교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 벼룩시장, 주차, 체육활동, 예술품전시 등

2. 2018년 현재 구로지역의 구의원이 된다면 구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후보는 구의원이 됐을 때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입니까?

=>* 본연의 임무인 구로구 예산 편성과 집행 감시 평가, 각종 규정의 정비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의 철폐와 제도개선, 원스톱 민원 처리로 신뢰 받는 구정구현, 구로신문고 등 활성화, 구청 정책 결정시 주민참여 확대

* 중요한 구정은 공청회, 주민 투표제 등을 도입하여 불신을 최소화함.

3.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의 주민들이(권역 또는 동별) 일상 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오류동지역은 생활편의시설 특히 유통 대형 판매시설의 부족으로 역곡,부천,구로, 영등포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이 많음. 따라서 동부제강 부지 등의 효율적 개발로 근린생활시설 확충, 온수역세권 정비 및 버스종점 지하화, 양천 지하철 차량기지형식의 버스차고지 현대화, 수궁동 지역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천왕역-궁동구간 도로 확장 및 교통시설 개선, 개봉-역곡간 버스전용차로 신설

4. 후보의 주요 공약 2가지와 이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 공약실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일자리 만들기 : 일자리=복지, 인간다운 삶의 기초, 구로 지역 관공서기업의 구로주민 우선 채용 추진

2)안전한 구로 : 생명존중,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도로 차선 도색불량 신고시 즉시 조치

5.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간과 문화체육시설,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해, 삶의 질을 높여줄수 있는 제반적인 환경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과 공간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오류동 지역 : 지역내 소공원에 소규모 공연추진, 공연전시데이트 명소 제공, 오류동역사앞 소규모 상설공연장 운영

*천왕동,항동 : 어르신 게이트볼장, 종합체육시설구민체육센타건립 타당성검토

*온수,궁동 : 온수 체육공원 확장정비,

궁동 생태공원 활용, 예술고내 공연전시회 추진

6. 구로구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지역현안과 관련한 설명회요청을 일정 인원의 주민서명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년사이 주민의 삶과 관련한 개발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 등이 요식적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주민들의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반드시 정책의 장단점을 미리 설명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마련과 의사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생명,재산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책 추진시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익적 성격을 갖는 가칭 ‘시민분쟁조정위원회’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각 종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폐지 또는 통폐합 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 볼 계획입니다.

8. 현재 구로구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회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개선돼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위해 후보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이 공익적이고 공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낭비는 없는지, 인사는 공정한지, 일자리 창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성인지예산제의 도입수준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9. 구로구 예산이나 정책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추진사업 중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 는 증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부사항은 잘 모르나,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10. 주민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한 자료요구 ▪ 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고, 구로구의회 안팎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이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의회내부 윤리위등 정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YES 또는 NO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불법적인 이권 개입은 일절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