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남광 구의원 후보 정책질의답변(바선거구, 무소속)

A. 개 인 질 문

1. 나이 : 54세

2. 직업 (현직) : 건설업대표

3. 가족관계 : 배우자 자녀 셋

4.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 1977년도부터 ~ 42년째

5.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전) 구로구의회의원 2선 (5,6대) (전) 자유한국당 중앙위건설분과 수석부위원장

6.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 598,990(천원)

B. 지역현안 질문

1. 50년 역사의 등록시장인 오류시장에 대한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오류동권역 주민들의 숙원인 전통시장활성화가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주민감사결과 불법쪼개기등에 의한 동의율산정의 문제등 절차상 하자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오류시장구성원들은 전통시장까지 포함된 제대로 된 변화와 특히 전통시장법이 정한 전통시장의 승계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류1동뿐 아니라 항동 천왕동 수궁동 오류2동 10만권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수 있는 제대로 된 오류시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 후보는 오류동에 전통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오류생활권 다수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하되

오랜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측면에서 서울시와 구로구의

예산을 적정규모로 지원 필요.

◯ 오류시장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삶, 지역사회 미래가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서의 오류시장활성화를 포함한 오류시장부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과 이를 위한 시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C. 공통질문

1. 후보가 그리는 10년 뒤 출마지역구(동별)의 비전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후보가 재임기간동안 실행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로구 바 선거구(오류 1·2동, 수궁동)지역은 서울 서남권 관문지역으로서 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계획과 발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의정활동 기간중에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는 온수역세권 및 동부제강부지 복합개발사 업, 오류시장정비사업, 온수공단 할성화사업, 노후불량주택지역 주거환경정 비사업 등을 적극 추진토록 지원하는 역할.

2. 2018년 현재 구로지역의 구의원이 된다면 구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후보는 구의원이 됐을 때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입니까.

-구로구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역할과 주민의 일상생활불편사항 해소 에 의정활동 중점을 두고, 지역현안에대한 기본내용 연구, 주민과 일상적 소통을 위한 일명 주민사랑방 운영.

3.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의 주민들이(권역 또는 동별) 일상 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1동 지역은 지역현안으로 대두된 오류시장정비사업과 단독·다세대 밀 집지역의 마을공동주차장 부족, 오류 2동 지역은 오류동역 남측 지역일대 의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마을공동주차장 부족, 천왕동 신시가지 공동주택 지역 및 천왕역세권지역일대 문화·체육·예술 등 주민여가생할시설 부족

수궁동 지역은 온수역세권 럭비구장존치로 지역침체, 온수공단활성화사업 지연, 일부지역 그린벨트지역으로 재산권행사제한이라 생각함

이에대한 실행방안으로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 겠음

4. 후보의 주요 공약 2가지와 이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 공약실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온수역세권(동부제강부지포함) 복합개발사업, 오류시장정비사업, 실현방안으 로는 기본적구상을 위한 용역계획수립 및 사유토지 소유자 제도적 지원

5.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간과 문화체육시설,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해, 삶의 질을 높여줄수 있는 제반적인 환경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과 공간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체육·예술 등 놀이공간시설과 어르신 여가놀이공간시설 확충

6. 구로구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지역현안과 관련한 설명회요청을 일정 인원의 주민서명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년사이 주민의 삶과 관련한 개발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 등이 요식적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주민들의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반드시 정책의 장단점을 미리 설명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마련과 의사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정책수립,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관련된 지역개발정책 등 에 대해서는 관련 개벌법에의한 법정절차 이전에 행정예고제도를 실행하여 자유스러운 다수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행정계획으로 수립

7.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입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그이유로는 구로구지역은 총 10 개의 지하철역이 경유하고 있음,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서울시비, 자치구비 및 지 방채권 발행

8. 현재 구로구구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회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개선돼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위해 후보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주민과의 소통기회 확대필요, 이를 위해서는 년 1회 구의회 기관 주민 의견수렴 및 년 1회 각 상임위별 주민의견수렴 기회를 마련

9. 구로구 예산이나 정책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추진사업 중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 는 증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3년간에대한 예산이나 그에따른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숙지 를 하지못해 비교를 통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다만, 금번 선거에 당선되서 구의회에 입문한다면 제4대와 제5대 8년의 의 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로구 여건에 맞는 균형잡힌 예산편성 심의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10. 주민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 한 자료요구 ▪ 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 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고, 구로구의회 안팎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이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의회내부 윤리위등 정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YES 또는 NO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NO, 제도적 틀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