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기획]황규복 시의원후보 정책질의답변 전문

[구로제3선거구] 황규복 시의원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A. 개 인 질 문

1. 나이 만 56세

2. 직업 (현직) 서울시의회 의원

3. 가족관계 부인과 슬하에 2남1녀

4.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1962년도에 태어나서 현재까지 거주 중

5.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 명지대학교 수학과 졸업

1. 구로구 의회 3선의원 (4,5,6대)

2. 서울시의회 의원

6.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 1,890,369천원

B. 지역현안 질문

1. 서울시시설인 고척돔구장 1층은 현재 음식점들이 입점했다가 나간 상태라 넓은 공간이 대부분 비어있어 향후 활용방향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고척돔구장 1층 빈 공간 활용방안과 이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고척돔 빈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동료의원님들 및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연구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항동보금자리 입주에 이어 고척동 교정시설부지 개봉동 한일시멘트 부지 등에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게 될 것임에 따라 평소 교통체증문제가 심각했던 경인로의 교통상황은 앞으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지적이 높습니다.

심각해질 경인로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후보만의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신호 개선 등을 통한 혼잡문제 해소 등 다각도의 방면으로 경인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의 검토를 촉구하며 교통체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 공통질문

1. 후보가 시의원이 된다면 4년 뒤 어떤 이름의 시의원으로 주민들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이를 위해 가장 주력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귀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은 주로 낙후된 주거환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등 단독, 다가구 주택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구로구,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이 재생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후된 환경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CCTV를 확충하고, 다음 임기 내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범죄 없는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후보의 주요 공약 2가지와 이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 공약실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서울시의 6개구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시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넘어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후보가 그리는 10년 뒤 출마지역구(동별)의 비전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후보가 재임기간동안 실행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복지가 보장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구로3선거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역 저소득층 노인 및 소외주민의 복지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복지 분야의 조례 제‧개정을 위해 힘쓰고, 실질적으로 소외주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5. 시의원으로서 발의하고 싶은 조례안의 내용과 이유,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소셜 미디어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시민소통 조례

현재 서울시 자치구 및, 타지자체에서 소셜 미디어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서울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싶습니다.

6. 동네마다 어린이 청소년 주부 청장년 어르신 등 연령대와 관계없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민 문화복지시설 등 공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크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동별, 동네 지점별로까지 날로 커지는 격차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높습니다. ‘닭장’같은 집이나 마을이 아닌, 동네다운 동네에서 살맛나게 살아가고 싶은 구로지역주민들의 쉼과 생활문화가 있는 공간에 대한 주민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종합대책과 추진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의원이 된다면 서울시의회에서 날로 늘어나는 이 같은 주민들의 욕구를 담아내기 위해 어떤 정책과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구로 제3선거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유치하여 청소년기부터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경험할 기회를 열어주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장려하고 작은 도서관 내 쉼터를 조성해 아이들과 함께 주부, 청장년, 어르신 등 연령과 상관없이 독서와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선거구 지역에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후보가 추진할 정책과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시설, 규모, 위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동별로 균형 있게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마을마다 대다수 일반 어르신들의 일상은 ‘무료’그 자체이며, 이는 지난 4년 동안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1)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여가문화생활을 위해 귀 선거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을 설립하여 지역 어르신끼리의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무료함을 떨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추진방안과 운영방안, 재정확보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영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 구로구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지역현안과 관련한 설명회요청을 일정 인원의 주민서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년 사이 주민의 삶과 관련한 개발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 등이 요식적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주민들의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반드시 정책의 장단점을 미리 설명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마련과 의사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주민참여기본조례가 일정주민 이상의 연서로 구정정책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는 타 자치구 조례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제10조 2항에서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정책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설명회 개최가 곤란하면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정과 시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합니다. 구의원, 시의원의 역할이 바로 지역주민 분들을 만나 소통하며,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구정 및 시정의 문제점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타당한 의견은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집행부의 문제가 명백하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이 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점이나 향후 개선책 등을 모색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사업설명회 등의 방식을 통해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현안에 이해가 깊은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9. 시정이나 구정, 지역현안과 관련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바람직한 시의원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의 역할은 조정자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관계 공무원들과 상의하고 조율하여 최대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구민들에게 사실만을 전달하여 빈 공약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