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기획]김인제 시의원후보 정책질의답변 전문

[구로제4선거구] 김인제 시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A. 개 인 질 문

1. 나이 : 만44세(1974년생)

2. 직업 (현직)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가족관계 : 본인, 배우자 및 자녀 2명(1남, 1녀)

4.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

- 2003.4.1. 오류동 전입, 현 오류2(천왕동) 거주

5.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

(현)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6.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 4억4천9백73만3천원

B. 지역현안 질문

1. 구로구 전역에서 오류· 수궁동 권역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로구에서 가장 낙후된 권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균형적인 발전방향 및 추진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오류· 수궁동 권역은 50년 간 이어온 ‘보존’ 위주의 시계지역 관리 패러다임에‘보존+개발’ 투 트랙 방식으로 전환해 서울의 첫 관문, 첫 서울 인상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 부천 시계 경계의 시작인 온수역 일대 온수역세권, 럭비구장, 동부제강

부지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고, 큰 틀에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하게

자연성을 보존‧회복하고 나머지는 일터 (일자리)‧삶터(주거)‧쉼터(문화‧여가‧복지)

가 어우러진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수립계획으로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은 2018년 상반기 중 착수하고, 종

합계획이 수립 완료 후, 중기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10년 간 총

3단계에 걸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으로

는 현재 현황 파악과 방향을 결정하는 1년 반 가량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할 것입니다.

둘째, 오류1동 행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변화된 오류역광장의 문화중심(구로문

화원, 장난감도서관, 공연장)과 오류1동 주민센터복합시설 완료하여 주민들의

문화여가 및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인로 일대의 유니버셜디자

인 적용을 통한 보행친화적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증가되는 외국

인 관광객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시킬 수 있는 오류동 일대 관광활성화

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셋째, 오류2동(천왕동)은 서울시의원으로 “서울시 마을 모델”의 중심으로 만들

고자 역점을 다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 예산을

반영한 주민 편익시설을 계속적으로 신설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비 반영사

업으로 구로지역 마을동아리 활동의 공간인 (천왕역버들마을활력소). 서울시

50+남부캠퍼스(실내수영장), 서울시 주민참여형보건지소, 서울시 청소년문화의

집(시비 설계중). 청년,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작활동 공간인(천왕역 일자리플

랫폼)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가칭)천이초등학교 신설을

통한 지역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신설되는 학교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추가 예

산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주민공동체 공간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이뤄가는 마

을 공동체의 모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이러한 시설들이 일개

자치동에 있는 사례가 서울시에 없습니다. 저는 마을의 개발 압력보다는 주민

들이 삶의 가까운 생활거리에서 언제나 공공이 제공하는 공간을 통해 삶의 여

유와 문화 여가활동이 충분히 누리고 이러한 공간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자치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를 이뤄가는 자치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으로 하드웨

어를 완성해 나갔고 앞으로 주민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더불어 천왕역 일대 산재되어 있는 저층주거지를 서울시 역세권쉬프트

(장기전세)사업을 통해 서민주거를 확대하고 침체된 주거지역의 균형발전을 동

시에 이루고자 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은 이미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

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온수지역의 경우 온수산업단지 재상사업을 통해 스마트융합 복합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단 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을 활용한 서울시 엥커시설

(약250억)설치로 공단과 주민들이 함께 창업과 주거, 문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주차장 부지를 상부는 공원화 하부는 지하주차장 건설을

통해 주민 녹지 공간 확보와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궁동에

는 지역문화제를 활용한 행사(정선옹주)와 축제, 벚꽃길 경관조명 개선사업 등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입니다.

2. 50년 역사의 명성 높던 오류시장(등록시장, 오류1동 소재)에 시장정비사업을 하겠다면서 지역 숙원인 전통시장은 그 어느 층에도 없는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로 일방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서울시승인에 필요한 법적 동의율을 맞추기위해 3평짜리 점포를 9명앞으로 지분쪼개고, 도로 하나를 3명앞으로 쪼개는등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쪼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5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은 3평9명앞 지분쪼개기의 불법성과 동의자산정등 절차상 재검토를 구청과 서울시등 행정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류시장은 오류시장을 생업 또는 삶의 한장으로 지켜온 오류동주민인 시장점주와 상인, 지역주민의 염원을 배제한채 행정과 부동산개발업자들의 ‘한통속같은 행보’등으로 강행되는 잇따른 행태에 오류시장구성원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겨울 오류동주민 3천여명을 비롯한 4천여명의 주민들이 주민서명을 통해 오류시장부지가 부동산투기업자들의 먹이 사냥감이 아닌, 주민과 지역상권을 살릴수 있는 전통시장과 주민편의시설까지 담긴 제대로 된 개발과 절차로 진행되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오류시장은 오류동권역으로 들어가는 경인로변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상업교통요충지이며 오류2동 천왕동 항동 수궁동 개봉1동등 오류동권역 10만주민의 전통시장이기도 하기에 말없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그것을 아는 정치인들은 오류시장의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어왔던 것입니다. 깨끗한 건물하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바로 주민들이 일상적인 먹을거리를 장만할수 있는 ‘전통시장’이 들어간 맛과 멋이 있는 공적인 공간의 의미를 말입니다.

50년 역사의 등록시장인 오류시장, 쌈지와 같은 2층 원형구조의 건축미학적

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는 오류시장, 날로 늘어나는 오류동권역 주민과 외국관광객들을 안을 경인로대로변에 위치한 전통시장. 오류시장개발은 지역사회 여론까지 담아 오류동권역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시장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삶, 지역사회 미래가치까지 아우를수 있는 전통시장으로서의 오류시장활성화를 포함한 오류시장부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과 이를 위한 시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문제제기는 대략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업활성화 단지 조성2. 주민친화적 공간 및 시설설치

3. 외국인관광객 수용4.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개발

5. 지역난개발 막는 전면이 포함된 시장정비사업 추진

6. 현 개발주체 조합에 대한 불신과 불안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의 내용입니다.

현재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개발주체 조합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분쪼개기 등 동의율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주민들의 요구로 실시된 2017년 5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민감사결과는 타당한 지적으로 당시 서울시의원으로 동의자산정 등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에 지적한 바 있으며, 관련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행정청 권고 이후 서울시옴부즈만 감사 결과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에, 현재로는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류시장정비사업 구역의 대부분이 사유지인 형태이기에 서울시에서는 문제해결의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특히 주민친화공간과 관련된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며 재원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만큼 서울시나 구로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 공통질문

1. 후보가 시의원이 된다면 4년 뒤 주민들로부터 어떤 시의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이를 위해 가장 주력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구로와 서민을 위한 한그루의 나무”가 되겠다는 제 소신처럼 서민과 약자, 특히 ‘주거취약자’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의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현 임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고, 서울시에 관련 사업진행 및 확대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제기와 사업이 중앙정부와 타지자체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의 주거정책 패러다임과 예산 등의 문제로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재선을 통해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귀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일상과 삶은 연령대, 성별,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항인 아이들 안전한 교육환경, 쾌적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공간 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들의 생활과 삶속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질의1번과 연계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질의에 대한 주민들의 가장 시급한 불편 사항으로, 서서울고속도로 항동지하구간 노선으로 주민의 삶과 주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구로갑 지역보좌관으로 있을 당시 부터 관련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주민들과 함께 했고, 2013년 안양에 있는 서서울고속도로 사업소에 주민 50여명과 항의 집회를 갔다가 고소를 당할 위기도 처한 사례가 있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부당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서울시와 SH공사와 주민간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행정적 국토부와의 협의 교섭을 함께 돕고 있고 국토부의 부당함을 보도자료로 언론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노선변경 검토가 이뤄질 예정으로 노선변경이 결정 될 때 까지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적 요소로 신설되는 천이초, 항동유치원, 항동초등학교, 항동중학교 공사가 차질없이 안전하게 준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이초 신설로 일부 천왕1지구 학생들의 통학간 교통안전을 대비한 교통안전존 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와 항동지구를 관통하는 서해안도로에는 육교를 설치하여 통학 안전을 물론 주민 교통 안전권을 확보 할 것입니다.

3. 후보의 주요 공약 2가지와 공약으로 내건 이유, 공약실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공약

▶(공약1. 청년 주거 공급 확대) 전국최초로 서울시 “청년주거기본조례”를 재정했습니다. 지옥고로 표현되는 서울시 청년들의 잠자리만큼은 지켜주고 보장해 주고 싶습니다. 서울시 청년주거기본조례는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례로서, 청년주거 정책의 지속적인 공급과 확대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청년주택 30만실 공급)과 연계하여 당초 ‘19년까지 5만

호 공급에서 ’22년까지 8만호 공급으로 확대 조정

-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을 통한 대규모 토지확보로 신혼부부 맞춤형 선임대후

분양주택 공급 가능

- 공동체주택

시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주택 공급

미매각부지를 활용한 중‧대규모 공동체주택 모델 마련, 공동체주택의 지역공

동체로 확장, 지역사회 개방성 강화

- (예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규 실시

금융공사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민간주택 입주를 부담 가능하게 지원

(공약2. 서울의 시작 “관문도시 구로”) ※질의4와 중복됨을 양해 바랍니다.

구로가 더 이상 서울의 끝, 변두리가 아닌 “서울의 시작”, “서울의 관문”이 되는 도시로 성장 시키고자 합니다.

구로는 외곽의 경계지역(시계지역)입니다. 매일 10만 명의 출퇴근 인구가 오가고

연간 1,300만 톤의 물류가 드나들며 서울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서울의 관문이지

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억제정책으로 50년 가까이 서울의 그림자로 소외돼

왔습니다. 폐기물‧음식물처리장 같은 기피시설과 불법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 입니

다. 50년 간 이어온 ‘보존’ 위주의 시계지역 관리 패러다임을 ‘보존+개발’ 투 트랙

방식으로 전환해 서울의 첫 인상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온수역세권, 오류2동 럭비구장, 동부제강 부지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고, 큰

틀에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하게 자연성을 보존‧회복하고 나머지는 일터

(일자리)‧삶터(주거)‧쉼터(문화‧여가‧복지)가 어우러진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

심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수립계획으로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은 2018년 상반기 중 착수하고, 종

합계획이 수립 완료 후, 중기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10년 간 총

3단계에 걸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으로

는 현재 현황 파악과 방향을 결정하는 1년 반 가량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할 것입니다.

- 현황 : 산업쇠퇴 후 낡은 공장과 물류창고거리로 쇠락에 대한 판단

- 방향 : 새로운 산업기반 육성, 항동수목원과 산업유산 활용 구상

4. 후보가 그리는 10년뒤 출마지역구(동별)의 비전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후보가 재임기간동안 실행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로가 더 이상 서울의 끝, 변두리가 아닌 “서울의 시작”, “서울의 관문”이 되는 도시로 성장 시키고자 합니다.

구로는 외곽의 경계지역(시계지역)입니다. 매일 10만 명의 출퇴근 인구가 오가고

연간 1,300만 톤의 물류가 드나들며 서울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서울의 관문이지

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억제정책으로 50년 가까이 서울의 그림자로 소외돼

왔습니다. 폐기물‧음식물처리장 같은 기피시설과 불법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50년 간 이어온 ‘보존’ 위주의 시계지역 관리 패러다임을 ‘보존+개발’ 투 트랙 방

식으로 전환해 서울의 첫 인상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온수역세권, 오류2동 럭비구장, 동부제강 부지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고, 큰

틀에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하게 자연성을 보존‧회복하고 나머지는 일터

(일자리)‧삶터(주거)‧쉼터(문화‧여가‧복지)가 어우러진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

심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수립계획으로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은 2018년 상반기 중 착수하고, 종

합계획이 수립 완료 후, 중기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10년 간 총

3단계에 걸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으로

는 현재 현황 파악과 방향을 결정하는 1년 반 가량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할 것입니다.

- 현황 : 산업쇠퇴 후 낡은 공장과 물류창고거리로 쇠락에 대한 판단

- 방향 : 새로운 산업기반 육성, 항동수목원과 산업유산 활용 구상

5. 시의원으로서 발의하고 싶은 조례안의 내용과 이유,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은 과거보다 팍팍해졌고, 소득이 없는 노인층 역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청년시절을 월세방에서 지냈고, 지금도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노후에도 주거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9대 서울시의원 임기동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청년주거기본조례, 사회주택조례, 공동체주택조례, 지원주택 조례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하며, 기존 조례가 운영되며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청년임대주택보증금 분쟁 방지 가이드라인’, ‘신혼부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 등 보다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조례안이 될 수도 있고, 조례가 부적절하다면 집행부와 함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HUG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등을 활용하거나, 시·당 간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2030청년주택’처럼 민관협력방식을 통해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6. 동네마다 어린이 청소년 주부 청장년 어르신 등 연령대와 관계없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민 문화복지시설 등 공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크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동별, 동네 지점별로까지 날로 커지는 격차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높습니다. ‘닭장’같은 집이나 마을이 아닌, 동네다운 동네에서 살맛나게 살아가고 싶은 구로지역주민들의 쉼과 생활문화가 있는 공간에 대한 주민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종합대책과 추진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의원이 된다면 서울시의회에서 날로 늘어나는 이같은 주민들의 욕구를 담아내기 위해 어떤 정책과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 선거구 지역에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후보가 추진할 정책과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의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요약하자면, 늘어나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임기 동안 서울시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 공동체 공간을 신설 시켰습니다.

주요한 사례로, 오류1동 흥부네도서관, 유아놀이터, 궁동어린이도서관, 구로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온수골마을공동체, 서울시 50 +납부캠퍼스(실내수영장), 주민참여형보건지소, 천왕역버들마을활력소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했고 향후더욱 더 주민 공동체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우선 명백한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허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공용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택지지구 등 공공용지에 새로 건립되는 지역이라면 이런 문제가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기존 주거지역의 대부분은 공공용지가 아닌 사유지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결을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민간이 대규모 개발을 할 경우 일정부분 기부채납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수용하도록 개발허가 과정에서 조건을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수월하지 않다는 점이, 그리고 후자의 경우 기부채납 등이 과도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에 대한 문제제로 사업 포기가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공공용지 특히 공공기관의 리모델링시 해당 시설들을 추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현재 건립중인 오류동 행복주택이 이런 모델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서울시, 구로구는 물론 우리 지역내에서 이런 모델을 적용시킬 수 있는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7. 고령화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마을마다 대다수 일반 어르신들의 일상은 ‘무료함’그 자체이며, 이는 지난 4년동안 변화된 것이 전혀없다시피합니다.

1)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여가문화생활을 위해 귀 선거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추진방안과 운영방안, 재정확보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두 질문 역시 함께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비해 노년여가문화생활 정책은 아직 미흡합니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단순하게 여가활동에 관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겠는데요, 노령빈곤문제와 함께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에 발표된 자료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47.7%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인구구조나 산업구조가 우리와 비슷하지만 우리보다 고령화사회를 먼저 체감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은 우리의 절반도 안되는 일본의 경우 ‘노인파산’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에, 우리 역시 이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노인층 여가활용에 관한 문제는 단순 여가활동인지 아니면 소득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인지의 여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점으로 볼 때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버영화관’이 현재로써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층이 주로 고객이 되는 고전명화들을 상영하고, 근무자들도 노인층입니다. 동시에 영화표를 보여주면 인근의 식당이나 카페 등도 저렴하게 이용하고, 그곳의 직원들도 노인을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자연스럽게 노인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취미생활을 공유하며, 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방식이기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물론 영화관 뿐만 아닌 지역 노인들이 선호하는 취미생활과 접목하여 위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한다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해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좀더 구체화되고 공고화되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버영화관 역시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중 입니다. 재정면에서도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보조금을 받고 있기에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8. 구로구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지역현안과 관련한 설명회요청을 일정 인원의 주민서명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년사이 주민의 삶과 관련한 개발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 등이 요식적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주민들의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반드시 정책의 장단점을 미리 설명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마련과 의사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행정청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제도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나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위원회 등이 있지만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그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는 힘들겠지만, 주민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시민협치위원회나 민관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사업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의 과정도 필요합니다만, 절차상 주민협의를 위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위법령에서 명백한 위임이나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의견을 모아 관련법률 개정촉구안을 발의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조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시정이나 구정이 지역정책방향이나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바람직한 시의원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이점을 지적하고 시의원의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통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정 역시 시의원이 구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가급적으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통해 가능한한 공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집행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결국 행정과 주민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때로는 중재자로써 때로는 시민의 대표로써 활동하는 것이 시의원이고, 이런 주민대표성이야말로 시의원을 비롯한 선출직공무원의 존재의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