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기획]최재희 시의원후보 정책질의답변 전문

[구로제4선거구] 최재희 시의원 후보 (민중당, 기호6번) 

A. 개 인 질 문

1. 나이 : 42세

2. 직업 (현직) : 도서관장

3. 가족관계 : 처, 3남

4.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 2007년 5월 부터 거주

5.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약력>

명덕외고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졸업

전)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센터장

<경력>

- 천왕 작은도서관 협의회 대표

- 배고픈 사자 작은도서관 대표

6.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2억2634만원

B. 지역현안 질문

1. 구로구 전역에서 오류· 수궁동 권역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로구에서 가장 낙후된 권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균형적인 발전방향 및 추진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오류동의 가장 큰 낙후요인은 경인로변 상권침체이므로 서울시와 함께 지역상권을 살리고 주민편의공동시설이 유치해야 합니다. 특히나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생하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오류2동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마을 회관을 거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준비 중인 수궁동은 노후 된 건물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생태 교육 주민공동체 마을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 50년 역사의 명성 높던 오류시장(등록시장, 오류1동 소재)에 시장정비사업을 하겠다면서 지역 숙원인 전통시장은 그 어느 층에도 없는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로 일방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서울시승인에 필요한 법적 동의율을 맞추기위해 3평짜리 점포를 9명앞으로 지분쪼개고, 도로 하나를 3명앞으로 쪼개는등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쪼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5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은 3평9명앞 지분쪼개기의 불법성과 동의자산정등 절차상 재검토를 구청과 서울시등 행정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류시장은 오류시장을 생업 또는 삶의 한장으로 지켜온 오류동주민인 시장점주와 상인, 지역주민의 염원을 배제한채 행정과 부동산개발업자들의 ‘한통속같은 행보’등으로 강행되는 잇따른 행태에 오류시장구성원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겨울 오류동주민 3천여명을 비롯한 4천여명의 주민들이 주민서명을 통해 오류시장부지가 부동산투기업자들의 먹이 사냥감이 아닌, 주민과 지역상권을 살릴수 있는 전통시장과 주민편의시설까지 담긴 제대로 된 개발과 절차로 진행되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오류시장은 오류동권역으로 들어가는 경인로변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상업교통요충지이며 오류2동 천왕동 항동 수궁동 개봉1동등 오류동권역 10만주민의 전통시장이기도 하기에 말없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그것을 아는 정치인들은 오류시장의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어왔던 것입니다. 깨끗한 건물하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바로 주민들이 일상적인 먹을거리를 장만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들어간 맛과 멋이 있는 공적인 공간의 의미를 말입니다.

50년 역사의 등록시장인 오류시장, 쌈지와 같은 2층 원형구조의 건축미학적

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는 오류시장, 날로 늘어나는 오류동권역 주민과 외국관광객들을 안을 경인로대로변에 위치한 전통시장. 오류시장개발은 지역사회 여론까지 담아 오류동권역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시장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삶, 지역사회 미래가치까지 아우를수 있는 전통시장으로서의 오류시장활성화를 포함한 오류시장부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과 이를 위한 시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자의 이득을 위한 시장정비, 개발이 아니라 주민, 상인을 위한 시장정비,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주민, 상인, 구청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C. 공통질문

1. 후보가 시의원이 된다면 4년 뒤 주민들로부터 어떤 시의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이를 위해 가장 주력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의 벗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주민에게 군림하고, 명령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며 경청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매주 1회씩 주민과 만나는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진행 하겠습니다.

2. 귀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오류시장 : 지역 주민, 상인, 서울시, 구로구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과 공영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2) 자원순환센터 : 항동의 자원순환센터는 여전히 환경, 건강 영향성 평가가 제대로 시행 되지 않은 조건에서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 할 시에는 전면 중단 해야 합니다.

3)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 초등학교와 아파트를 관통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온수터널 공사는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3. 후보의 주요 공약 2가지와 공약으로 내건 이유, 공약실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방과후 마을돌봄센터 개설 : 학교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 아이들 다수가 집에 방치되어 있거나 학원 뺑뺑이를 하는 실정입니다. 돌봄은 이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유휴공간(작은도서관, 동주민센터, 아파트 주민시설 등)을 활용하여 학교 방과 후 돌봄을 시행하겠습니다.

2) 중/고등 학생 무상교복, 무상생리대, 무상간식 제공 : 교복, 생리대, 간식은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 필수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편적 복지차원으로 무상 제공되어야 합니다.

4. 후보가 그리는 10년 뒤 출마지역구(동별)의 비전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후보가 재임기간동안 실행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주민과 함께 지역의 비전 수립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조사 작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 시의원으로서 발의하고 싶은 조례안의 내용과 이유,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독서진흥예산 1% 확보를 위한 독서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곳일 뿐 만 아니라 독서문화를 보급하고 전파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독서진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는 유력한 방법입니다.

6. 동네마다 어린이 청소년 주부 청장년 어르신 등 연령대와 관계없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민 문화복지시설 등 공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크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동별, 동네 지점별로까지 날로 커지는 격차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높습니다. ‘닭장’같은 집이나 마을이 아닌, 동네다운 동네에서 살맛나게 살아가고 싶은 구로지역주민들의 쉼과 생활문화가 있는 공간에 대한 주민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종합대책과 추진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의원이 된다면 서울시의회에서 날로 늘어나는 이같은 주민들의 욕구를 담아내기 위해 어떤 정책과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작은도서관은 독서 뿐 아니라 아이들의 돌봄,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앞에 1개씩의 작은도서관을 개설하여 생활,문화,교육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 선거구 지역에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후보가 추진할 정책과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은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운영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7. 고령화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마을마다 대다수 일반 어르신들의 일상은 ‘무료함’그 자체이며, 이는 지난 4년동안 변화된 것이 전혀없다시피합니다.

1)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여가문화생활을 위해 귀 선거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시급합니다. 건강, 문화,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합니다.

2) 추진방안과 운영방안, 재정확보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강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배움의 기회를 제공 할 뿐 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연계도 가능합니다.

8. 구로구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지역현안과 관련한 설명회요청을 일정 인원의 주민서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년사이 주민의 삶과 관련한 개발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 등이 요식적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주민들의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반드시 정책의 장단점을 미리 설명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마련과 의사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사항으로 지정하며 지역의 주요 현안인 경우 주민 총투표를 반영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앱을 개발하여 주민이 손 쉽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시정이나 구정이 지역정책방향이나 절차상의문제등으로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바람직한 시의원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은 행정관료와 같이 법규나 행정상의 절차에 따라 사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투표로 선출 되어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우선은 주민편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