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4년간 밥값하셨나요 ?
시민행동구로 , 창립기념 토론회 '시민의 시각으로 구로구의회 평가하다'
지난 14일 '시민행동 구로' 창립총회 후 열린 시민토론회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는 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의 '내가 낸 세금 구로구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에 대한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에 이어 송영덕 시민행동구로 공동대표의 '시민의 눈으로 구로구의회를 평가한다'에 대한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구로구의회는 밥값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수 없다". 정보공개청구, 구의원대상 질의서발송 등 다양한 경로도 확보된 자료로 구로구의원(16명)들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시민의 시각에서 다각적으로 들여다 본 송 대표가 이날 발표를 마치면서 내놓은 촌평이다.
구의원 16명 운영에 필요한 구로구의회에 투입되는 한해 구로구예산은 약 34억원, 이를 1인당으로 보면 한 의원당 2억1천만원 이상의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이 때문에 시민의 감시와 평가를 통한 의회기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감시 활동을 통해 적폐를 타파하고, 소신있는 의원들이 공천권자가 아니라 바로 주민유권자를 바라보고 정치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송영덕 대표가 "시민행동구로가 구로의 정치문화를 바꾸어나가겠다"며 밝힌 창립이유였다.
◇조례발의, 구정질의 '0' ?
현재 제7대 구로구의회 구의원은 총 16명.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이다.
송영덕 대표는 본격적인 내용 발표에 앞서 구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관으로, 구청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이고 조례제정 등의 입법기관이며 구청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정리 한 뒤, 올해 6월말로 4년 임기를 마치는 구의원들의 지난 4년간(2014.7~2018.2) 의원별 조례 발의 현황을 소개했다.
지난 4년동안 의원별로 조례(제정과 개정)를 가장 많이 대표발의(제정 또는 개정)한 의원은 김영곤의원으로 12건이었다. 다음으로 △김명조의원(10건) △박칠성·이호대·김희서의원(각 7건) △윤수찬·박평길의원(각 6건) △정대근의원 (5건) △최숙자· 박종현의원(각 4건) △박종여· 정동순의원(각 3건) △박용순(현 후반기의장)· 박동웅의원(현 후반기부의장)· 서호연 의원(각 1건)순이었다. 곽윤희의원은 0건으로 대표 발의 조례가 한 건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 조례로 볼때 △김영곤의원 12건중 6건 △김명조의원 10건중 4건 △이호대의원7건 중 4건△박평길의원 6건중 4건 △정대근의원 5건 중 4건 △윤수찬의원 6건 중 3건 △박칠성의원 7건중 2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송대표는 설명했다. 조례제개정 대표발의가 5건 미만인 의원 중 △박종현의원 4건 중 3건 △최숙자의원 4건 중 1건이었으며, 박용순· 박동웅· 서호연의원은 조례대표발의 건수가 각 1건씩이나 내용적으로는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 조례로 분류됐다.
송영덕 대표는 시민의 시각에서 "구의원의 주요 역할중 하나가 조례제정임에도 시민의 무관심속에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특히 "조례를 1년에 1건씩은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조례를 한건도 만들지 않은 구의원을 비롯 4년간 4건 미만의 조례를 제정한 의원들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구로구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해야 할 구로구의회 의원들은 제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송영덕 대표는 이를 집행부인 구청장과 구청 각 부서를 상대로 주요 현안 등과 관련해 질의하는 의원별 구정질의수를 토대로 분석했다.
현재 제7대 구의원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2014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정당별 구정질의 현황을 보면 이성 구로구청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구정질의수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구정질의 건수는 2014년 전체 29건 중 6건, 2015년 49건 중 12건, 2016년 43건 중 10건, 2017년 49건중 5건. 전체 구의원 16명 가운데 민주당의원수는 현재 절반에 달하는 7명(43%, 당초8명서 1명 탈당)인데, 구정질의율은 첫해 20.5%에서 다음 해인 2015년 24%, 로 조금 높아졌다가 2016년 23%에 이어 2017년 10.2%로 푹 꺽여버렸다. 민주당내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구정질의를 한 의원은이호대의원로 13건에 달했다. 그러나 4년간 구정질의를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종현 의원과 박동웅의원이 이에 해당됐다고 송대표는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재 6명(7명에서 1명 탈당)인데, 4년간 구정질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던 의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송 대표는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구정질의가 이처럼 낮은데 대해 당내 한 의원은 "(같은 정당의 구청장이 수장인 구청)행정부에 문제가 있을 때 굳이 공개질의를 하지 않아도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이와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밀실야합을 방지할수 있는게 아니냐"며 "의정활동은 기록을 남겨야 하는 공개적인 행위"인데 "따로 만나 이야기 할 거면 이 멋진 의회건물이 왜 필요한 것이냐"며 의원들의 투명한 공론화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기중 의원들 출석률은 어떨까.
구로구의회 본회의 출석률에서는 최숙자의원과 박평길의원이 96.5%로 공동1위였고, 반면 본회의 출석률 하위는 86.2%를 보인 김명조의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상임위원회별 출석률도 대부분 높은 편이나, 운영위원회소속이던 서호연 의원은 73.9%로 상임위내 다른 의원들에 비해 출석률이 가장 낮았고, 구의회 상반기에 의장이던 김명조의원은 하반기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인데, 출석률이 75.6%로 같은 상임위원들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대표는 이같은 출석율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경우는 회의를 시작한 후 바로 퇴장을 해도 출석한 것으로 잡혀 출결을 정확히 체크할 시스템이 없어 통계를 신뢰할수 없다"며 “그러나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차원의 적절한 관리와 의원들의 출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근 공개된 구의원들의 재산신고내역을 살펴본 결과도 발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송영덕 대표는 구의원 16명의 지난 4년간 재산신고내역을 살펴본 결과 정동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재산내역 변동상황에 특이한 점이 있었다며 의문의 시선을 보였다. 정동순의원이 신고한 재산총액은 2015년에 토지 11억원을 비롯 건물과 예금까지 모두 합쳐 총19억7800만원. 재산액은 2016년 15억9400만원으로 감소됐다가, 2017년에 총 23억5500만원으로 증액됐다. 2018년에는 18억3500만원이었다.
송영덕 대표는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재산총액이 전년대비 7억6113만5000원이 늘어났는데, 재산공개 서류에는 재산이 증가한 이유로 궁동184-21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해 빌라를 신축 분양해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송대표는 또 "2018년 (정동순의원의) 재산증가목록상에도 궁동에 새로 임야 및 도로를 매입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송대표는 이와관련해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임야를 구입해서 형질을 대지로 변경해 빌라를 신축해서 판다는 것에 대해 '땅짚고 헤어치는 격의 장사가 아니냐'면서 "일반적으로 형질변경나 건축허가가 그렇게 쉬운 것이냐"고 납득하기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의회 의원들에게 '시민행동 구로'의 이름으로 보낸 설문지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보내온 내부평가답변도 흥미를 끌었다.
"지난 4년간 동료 구의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구의원 지위 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본 사례가 있느냐"는 시민행동구로의 질의서에 "광고물업체를 이용한 구청 현수막 수주" "그린벨트 지역내 건축인허가를 통한 직권 남용" 등의 의원들 답변이 있었다고 송 대표는 밝혔다.
'지난 4년간 이성 구청장의 행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랜 행정경험 독선으로 작용' '힘없는 관리형 구청장' '30점 불통행정' 등으로 답변을 보내왔다고 송대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