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탈법 쪼개기에 50년전통시장 말살 “오류시장정비사업 건축심의 안된다”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오류시장상인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23일(화) 오후1시부터  서울시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류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 건축심의를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월19일(금) 구로구청이 50년 역사의 등록시장인 오류시장부지 일대에 전통시장 사라진 21층 아파트형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하는 내용의 오류시장정비사업 건축계획(안) 심의를 서울시에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급하게 시장구성원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  한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민중당 유선희구로지역위원장의 사회로 서효숙 오류시장대책위원장과 이상완 오류시장번영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장상인과 주민, 정의당 이호성구로지역위원장, 김희서구의원, 최재희관장, 김지현전고척쇼핑비대위원장 등 구로지역 진보진영인사들의 잇따른 발언과 성명서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대책위관계자들은 이날 성명서발표 후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장 등 오류시장정비사업 주무부서관계자들과 만나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건축심의절차를 전면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측은 성명서등을 통해 시장구성원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본 논의과정과  동의절차를 통한 오류시장정비사업계획에 대한 재심의 등 행정적인 결자해지가 선결돼야 하며, 적어도 중소기업벤처부등 중앙 유관부처로부터의 명확한 유권해석 등이 나온 뒤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 부서인 서울시 도시활성화과가 동의율을 맞추기위한 각종 쪼개기등에 대한 오류시장구성원들의 의문제기와 확인요청 당시 시청 변호인 자문이나 정부유권해석,질의회신 등 최소한의 납득할수 있는 검토노력이라도 기울였어야 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것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지속가능한 지역가치를 위해 도시재생을 내건 박원순시장의 철학이나,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와 전통시장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며 질타했다. 

대책위는 또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등록시장내 동의자 18명(법적 동의율 60%)중 무려 15명이 각종 쪼개기 그룹으로 이루어졌다며  도심속 지역공동체활성화의 구심점인 전통시장과 시장서민들이 자치행정의 무능과 수수방관, 결탁 속에 부동산투기업자들의 먹이사냥감이 되는 상황이어서 시장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가 오류시장정비사업 주민감사를 통해 지적한 3평 9명 앞 토지쪼개기와 같은 위법과 동의권왜곡을 막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차원의 제도적 개선조치는 시간을 미룰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류시장구성원들은 지난해 5월부터 9개월째 구로구청과 오류시장이 위치한 오류1동에 이어 현재는 주3회 서울시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피켓내용은 50년 전통시장 말살에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재심의를 박원순시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뿐 아니라 동네주민등 4천여명이 50년전통시장과 주민편의시설, 제대로 된 절차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으며, 주민서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