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평가서 공개, 주민설명회 시급"

학부모·주민들 시교육청에 '분통', 주민서명 돌입

2017-10-13     윤용훈 기자

■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 개발 관련
 

고척동의 옛교정시설 부지(이하 남부교정시설부지)인근 학부모 및 주민들이 남부교정시설부지개발 과정에서 인접 학교 학생들의 안전 등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보고서를 공개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부교정시설부지는 지난 2016년 뉴스테이(민간임대아파트) 방식으로 세부개발계획이 확정돼 현재 서울시 제3차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업과정 중이며 별도로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한 뒤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평가보고서가 승인될 때 사업계획이 채택 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측은 이러한 교육환경사업승인 절차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올해 5월에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해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에서 2차례 재보완 요구를 받았고, 7월 말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학교별 협약서작성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이 됐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남부교정시설부지 300m이내에 4개 학교(고척초, 고척중, 경인중, 정훈유치원)가 인접해 있어 공사기간 3, 4년여 동안에는 물론, 완공된 후 고층 아파트및 대규모 점포에서의 미세먼지, 소음, 보행로 교통위험 등 직간접으로 아이들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학교별 협약서작성을 전제로 평가서가 승인됐으나 정작 교육환경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는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학부모과 주민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구치소개발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척중 학부모대책위 김지현(고척중 학부모)위원은 "공사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보장 등 안전대책에 학부모들은 당연히 걱정이 많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설명회가 한 차례도 없고, 어떠한 자료도 제대로 공개가 안 돼 직접 정보공개청구까지 신청했다."며 "그런데 교육영향평가서를 제 3기관인 시행사가 공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정보공개가 늦어지고 있고, 더욱이 교육청은 투자수익을 우선시 하는 시행사의 입장이 아니라, 교육환경보호 입장에서 작성된 교육청 자료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와 학생들을 대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사를 대변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교육청 입장에 고척동 주민 및 학부모들로 구성된 '구치소 개발에 따른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한 주민 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는 교육환경평가서 공개 및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며 본격 주민서명운동에 돌입해 주목을 끌고 있다.


주민대책위 활동가인 이근미 구로여성회 회장은 "교육환경평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시행사와 관련 기관에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교육청은 하루빨리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책위는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에 따라 위협받는 학생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과 지혜를 모아 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 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