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구로구가 복덕방입니까"

☞  이날 감사에서는 오류시장 부지와 인접해있는 '나나주차장 부지'(25-10번지일대)도 도마에 올랐다.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이지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부지는 오류시장정비사업 구역에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 구청 추천을 받아 서울시에 승인심의로 올라가 있던 지난해 충청남도에 서울학사용 부지로 매각된 바 있다. 

충청남도는 이와 관련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서울시심의를 앞둔 지난 2016년 10월14일자로 '구로구청장(자치안전과장)' 앞으로 오류시장 도시계획시설 시장결정(폐지)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낸다. 

협조요청내용은 두가지. 매입 및 매입대상 8개필지 중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인 4개필지의 시장 폐지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 해달라는 내용과, 다른 하나는 개인 및 구로구 소유의 토지(4개필지)를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이 매수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충청남도가 추가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한 4개 필지는 특이하게도 노후된 시장을 정비하겠다고 내 건 오류시장정비사업 구역의 시장부지와 인접지역 부지 중의 각각 2개필지씩  포함돼있다.

 
시장부지와 인접부지 소유의 주민 의견수렴조차 없는 강제추진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던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 서울시승인요청을 해놓은 정비구역 대상 부지 16개 필지 중 무려 4개 필지를 충남학사를 위해 조속히 매입하게 해달라는 충청남도의 요청인 것이다.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도 모르는 가운데 정비사업부지중 상당수 필지에 대한 매각논의와 시장폐지요청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충남학사가 공문을 통해 매각을 요청한 정비사업구역내 부지는 '등록시장'인 오류시장내 부지로 정비사업에 포함돼있는 6개 필지중 38-30번지(422평방미터, 30여명의 공유지분)와 25-12(53평방미터, 토지등소유자 3인) 등 2개필지이다. 또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인접지역으로 포함된 10개필지중 25-27(212평방미터, 토지등소유자 2인)와 도로인 38-32(90평방미터, 구로구 소유)이다.    

■ 행정사무감사 현장 (복지건설위원회) / 오류시장정비사업 

오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로 오류시장 뒤쪽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인 나나주차장부지(25-10번지)의 충남학사 매각 관련 사항도 마침내 감사장에서  수면 위로 일부 올라왔다.

 "시장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정대근 의원의 질문에 김태수 유통팀장이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인 나나주차장 부지까지"라고 답변하자, 정 대근 의원은 "시장정비사업은 정비사업으로 하고, 땅은 땅대로 복덕방 역할해서 충남학사에 팔아주었다"며 구 행정 역할에 날선 비판적 시선을 던졌다.

정 의원은 감사질의중 충청남도가 지난해 10월 구로구 자치안전과장앞으로 보낸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요청 공문을 직접 들어 보이며 "오류시장 도시계획시설 시장폐지 협조요청을 자치안전과장인 류시일과장이 받았는데 업무소관인 것이냐"고 따졌고, 이에 대해 장동육 지역경제과장은 "충남학사부분은 자치안전과 소속"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의 폐지를 요청했는데, “토지대장상 시장에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느냐. 도시계획상 정비사업에 포함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장동육과장은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으로 되어 있어, (나나주차장부지)소유자에게 물어봤는데 매각한다고 해서"라며 오류시장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대근 의원은 "소유자가 백번 천번 바뀌어도 시장이 폐지되기 전까지 도시계획상 시장은 시장이고, 대통령 땅이라고 시장은 시장이다. 무슨 말씀하는 거냐"고 답답하다며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점심식사 후 다시 시작된 추가질의에서 충남학사 부지 건은 다시 감사장 도마에 올랐다. 정대근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시장 땅을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의사타진하고 있는데 인지했으면 구청에서 조사나 확인, 감독 관리를 왜 안했느냐고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인 '시장'부지인 나나주차장이 정비사업이 아닌 충남학사부지로 매각됐고, 이것이 구로구청 앞으로 온 공식문서로 확인해주고 있다며 정 의원은 "구로구의 누군가가 이 행위를 했다는 것 아니냐, 나나주차장을 누가 중개해서 팔아주었다는 것 아니냐"며 "구로구가 복덕방이냐"고  일갈했다. 

■ 충청남도가 구로구청에 보낸 시장폐지 협조공문속  매입 및 매입대상 필지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