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민원회신 우체국서 폐기

수신처불명에 반송불요 처리

2016-12-21     김경숙 기자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한 구청의 민원처리 과정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드러나고 있어 의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는 서울시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오류시장번영회측의  오류시장재정비사업추진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처리되어 금천우체국에서 2개월간 보관하다 지난 8월1일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에게 전달되야 할 등기우편물이 발신처인 구청 지역경제과로 반송되지 않은 채 우체국에서 폐기된 것은 '반송 불요' 때문.  구청내 우편물을 수합해 발송하는 민원여권과와 금천우체국에 따르면 구청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은 5월31일 등기요청을 하면서 반송할 필요가 없는 '반납불요'로 처리했다.


해당자료 배송진행상황표를 보면 '오류시장번영회'앞으로 보냈다는 민원이첩서류 등기는 6월1일 동구로우체국에 접수됐고 이후 다음날인 2일 수취인불명 및 반송불요 처리돼 금천우체국에서 3일부터 2개월간 보관돼다 폐기됐다.
민원관련 서류를 '반송불요' 처리했다는 점에 대해 일반 주민은 물론 행정 공무원들사이에서도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원서류는 추후 법적 책임까지 질수 있는 것이라 특히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하고,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한 공무원은 "담당자 재량이지만, 단순한 안내장 등 일반적인 것이라면 반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하니 등기로 보냈을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민원서류들을 보면 반송될 수 있도록 보낸다"고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첩민원회신서를 이처럼 담당공무원이 반납불요로 등기발송 했다는 것에 대해 최근 구청 지역경제과 과장은 "잘못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송불요'로 인해 해당 우편물이 이처럼 폐기되다보니, '오류시장 번영회'로 보냈다는 등기우편이 번영회측에 전달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청 담당직원인 박모씨는  시장번영회측에서 5월 민원에 대한 이첩회신서를 받지 못했다는 구로타임즈 11월21일자 보도후 집배원에게 확인해보니 (오류시장번영회측의) 김영동씨에게 전달했으나 받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지난16일 말했다.


이에 대해 집배원 A씨는 "당시 김영동 사장님에게 등기 우편을 전하려하자, 모른다고 하셔서 보관하다 폐기한 것"이라고 지난19일 말했다.  집배원 A씨는 그러나 김영동 사장님이 그 이전부터 '오류시장 관리실'처럼 오류시장 번영회 외의  다른 이름으로 오는 우편물은 받지 않으셨다며 너무 오래 전인데다 많은 우편물을 맡기 때문에 정확히 '오류시장번영회'인지 '오류시장 관리실'등의 다른 이름이었는지는 알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동사장(오류1동)은 "오류시장 번영회이름으로 민원서류를 냈고, 눈이 빠지게 답변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류시장번영회가 어디냐고 묻는데 내가 몰랐겠느냐"며 기가 막히다는 입장이다. 김사장은 또 "지난번에 (구청 지역경제과) 박모씨가 오류시장번영회 이성완 사장 앞으로 보냈다고 했지 않았느냐"며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박모씨는 지난 11월 중순 구로타임즈 취재과정에서 민원이첩 회신을 보냈다고 밝혀 누구 앞으로 보낸 것이냐는 구로타임즈 질문에 "확인해보겠다"며 어딘가로 가서 살펴본 뒤 "(오류시장 번영회) 이모씨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한바 있다. 박씨가 우편을 보냈다는 이모씨는 박씨의 이같은 답변에 당시 "황당하다며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말한바 있다.


  한편 오류시장번영회는 지난 5월 중순 시장정비사업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주와 입점상인들의 의견을 담아 서울시와 국가권익위원회등에 보낸뒤 3개월동안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답변서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다 서울시와 권익위 등에 직접 연락을 해보고서야 5월27일을 전후해 구로구청으로 민원이 이첩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