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파행 2주째 주민 '눈총

중앙은 탄핵표결 격랑으로, 지역은 의회 파행으로 들끓고 있다.

구로구의회가 지난28일 정례회 개회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구성문제로 파행을 빚은 지 2주가( 8일 현재) 다 돼가고 있지만 바로 정상화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구의회는 지난28일 17일간의 회기로 후반기 정례회를 열어, 구정현안에 대한 일반시책질의를 시작으로 20여개 안건에 대한 심의, 2017년도 구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정례회 당초 일정인 이달 14일까지 진행되더라도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활동가능 기간은 2주도 안된다.

그래서 준비된 의원들조차 제대로 검토해 꼼꼼히 짚어내기 쉽지 않아, 긴장감이 이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같은 구의회정례회가  아직 회기일정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의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 모두 주인을 잃은 채 썰렁하기만 하다.

구로타임즈가 지난 5일자에 보도한 바처럼 의원 16명가운데 후반기들어 7명씩 동수가 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나름의 셈법에 따라 예결위원수를 각각 홀수와 짝수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는 짝수로 갈 경우 의결과정에서 찬반 동수이면 구청 원안대로 통과돼 결국 의회의 심의 감시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며 홀수(9명) 구성을 고수하고 있고, 더민주당은 의원수가 새누리당과 동수이므로, 더민주당의원이 의장이던 전반기처럼 예결위원을 새누리당과 4명씩 동일하게 배정해야 하므로 짝수(10명)여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싸움양상으로 이어졌던 정당별 구성원수와 관련해서는 정당과 의원별로도 탄력적인 제안들이 그동안 나왔지만 접점은 못 찾는 상태이며, 예결위원 배정에 국민의당과 정의당 각 1명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을 뿐이다.

이면에는 정당별로 2017년도 구로구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출권과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구로자원순환센터건립 관련 기금중단 여부 등을 놓고 벌어질지 모르는 공방 주도권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례없는 장기적인 정례회 파행이 이어지는 데다, 8일 현재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양 정당의 리더쉽 부재와 의회문제해결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후반기 의장단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다 탄핵정국과 연말 송년행사로 바쁜 시기라 양 정당 의원들의 정례회 파행사태 해결의지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해석들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새누리나 더민주당측 의원들은 하나같이 "의원으로서 예산안 조례안 등을 빨리 심의해야 하는데, 부담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12월의 일력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례회기 정상화의지가 안보이면서 내년 예산안과 사업에 대한 졸속심사, 김빠진 구정질의 등에 대한 우려속에 의회의 '직무유기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적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의회 파행으로 의원들이 일도 안하면서 수당을 받는 것은 노동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요구하는 사회적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안병순위원장은 "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선출직 모두 특권을 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모든 시민들의 생각"이라며 구의원들부터라도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구로구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르면 구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 338만9660원이다. 의원 1인에게 의정활동비 (월110만원)와 월정수당(228만9660원)으로 책정돼 제공되는 것이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구의원들이 정례회나 임시회기간중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출석여부나 안건심의 등의 업무여부와 관계없이 월별로 정액 지급되는 것이다.

예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의원1인당 한해 480만원씩 편성돼있다. 의장단간담회나 의원들식사비 등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한다. 구의회사무국은 현재와 같은 의회파행 중 의회에 나온 의원들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점심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현재 회기기간이라 볼 수 없지만 의원들이 의견을 치열하게 조율하는 등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회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일부의원들사이에 정례회기 단축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구의회 사무국측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기를 연장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대표로 선출돼 매달 꼬박꼬박 주민세비 받는 구의원들의 의회 파행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