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구정질문 1] '구로의 책' 선정 의혹,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등 '도마에'

구로구의회는 지난 11월 29일(수)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의를 진행했다. 

이 날 구정질의는 이명숙(2선, 고척1·2동과 개봉1동, 국민의힘)의원을 비롯 김미주(초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명희(초선, 개봉 2·3동, 더불어민주당)·최태영(초선, 오류1·2동,수궁동,항동, 더불어민주당)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이 순서대로 단상에 올라 질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의 소관 질의에서 소홀히 여길 수 있고, 놓칠 수 있던 여러 부분에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구청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처리시스템  문제"

첫 질의에 나선 이명숙 의원은 구로구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 강구와 개인 또는 민간단체 대상에 대한 보조금 지급 철저한 관리, 구 자치법규에 관한 철저한 관리 및 국민의 법과 자치법규에 관한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총무과, 감사담당관, 가족보육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구청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시스템의 많은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구청의 사건 조사 처리 등에 있어 정확한 처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조사 중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예방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게다가 "구청은 직장 갑질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만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구로구청에서 개인 또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문제를 다루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법인을 제외한 개인 및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제안한 사업 총 844개 중 단 15개 사업만 회계감사를 실시했다"면서 "구에서는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정하게 수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구 조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사안과 국민들의 법령 및 조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관해 묻고, 많은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사유와 구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행정관리국 김기중 국장은 직원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 "구의 조례 등 지원 방안에 대한 제반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2024년 상반기에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괴롭힘 예방조치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예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여기에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방지 및 근절을 위해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와 관련 "앞으로 부정 집행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 시 적극적으로 그 단체에 대해 제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2024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에 있고, 기존에 수기로 시행하고 있던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의 전반적 사항을 모두 전산으로 등록하여 보조금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구청 기획경제국장 윤재우 국장은 "2023년 구로구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법규 현행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발굴, 적극 행정 법제 등 세 가지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면서 "첫 번째 과제인 자치법규 현행화를 추진하기 위해 3년 이상 수정, 보완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목록화한 후 정비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의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 있고, 두 번째 과제인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있는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 있으며,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사항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개정 사항이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일괄 개정을 추진하였다"고 답했다. 

개인차량의 공용차량 이용 적절성  '도마'

이어 질의에 나선 김미주 의원은 공용차량 이용의 부적절성, 즉 구로구 소속 공용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업무상 공용차량처럼 사용했던 예를 들고 개선토록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체육진흥과 소속의 안양천, 목감천 같이 하천변 운동기구,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개인차량에 공무수행 표찰을 붙여놓고 마치 공용차량처럼 이용했고, 게다가 한 달에 2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했다"고 밝히고 이같이 체육진흥과에서 임의로 편의상 개인차량에 표찰을 지급 운영하고, 유류비 지원이 적절한지를 따졌다. 

이와 관련 행정관리국 김기중 국장은 "2023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용계획에 따라,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인력수송 및 작업을 병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차량수당을 지급하였고, 특별한 부가업무를 담당하여 차량운전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다만, 개인차량이라 하더라도 공무를 위해 사용한 차량으로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여 개인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필요 시 기간제근로자 담당 주무관이 관용차량으로 인력을 수송하고, 전기자전거나 전동카트 등의 이동수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점수표  확인해보니  1순위가  바뀌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양명희 의원은 매년 구로구가 선정하는 '구로의 책'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짚었다. 

양 의원은 "2023년 구로의 책 선정을 위한 구민투표와 위원점수를 합산한 점수표를 확인해 본 결과, 유아 부문을 제외한 성인· 청소년· 아동부문의 1순위가 모두 바뀌었고, 구민선호도 조사 최고점수를 특정 책에 입력하여 1순위로 선정되도록 한 흔적이 보였다"면서 산정과정에서 조작 및 의혹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구로의 책 선정 절차 및 구민선호도 조사방식 등에서도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구로의 책 선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 김기중 국장은 "구로의 책은 구민이 함께 같은 책을 읽자는 취지로 2014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고, 해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제와 후보도서, 최종도서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구립도서관 사서로부터 주제와 도서목록을 먼저 추천받고,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공립도서관 사서 및 독서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투표할 도서목록을 확정하면, 온라인 설문을 통한 구민투표 결과와 선정위원회 점수를 합산하여 도서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이 지적한 대로 구로의 책 선정 과정과 자료 보관 등에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 향후 구로의 책 선정 시 구민 투표방법을 개선하여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결과표에 대한 명확한 산출식 도입과 이중 검토를 통해 오류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면서 "구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류1동   복합문화시설 설립   용역 뿐 ? 

마지막 질의한 최태영 의원은 "오류도서관 폐관 이후 오류1동에 도서관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시설 설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했다.

또한 청소년 축제 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로 한 사업 및 정책을 설문조사하여 도출한 '청소년 10대 정책'의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여기에 오류2동 주민의 숙원인 주민센터 건립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행정관리국 김기중 국장은 "올해 4월 오류1동 복합문화시설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한 결과, 북카페 다목적실 접근성이 확보된 쾌적한 공간 등 휴식과 체험이 병행 가능한 복합문화시설이 제안됐다"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타당성 조사와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와관련 "구유지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기부체납 부지 등 최대한 빨리 후보지를 찾겠다"고 했다. 

청소년 정책 제안 후속조치와 관련서도 김 국장은 "2023년 청소년들의 10대 정책 제안은 관련 부서에 공유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수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며 "2024년 상반기 안양천 농구장 및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을 신규 조성할 예정이고, 올해 말 구로5동 청소년 공부방을 개설하고, 관내 87개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노후 학교시설을 교체하고, 구로진로체험센터를 통해 관내 학교 진로체험지원 등 청소년들의 체험 및 외부 활동 기회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등하교 교통비 지원, 문화활동비 지원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서울시 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류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지연과 관련, "오류2동청사 건립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천왕2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부지에 건립되는 신축 공공청사에 오류2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형태"라며 "현재 본 사업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구역 내 3개의 추진 주체가 있고. 서로 다른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의 사업시행인가 동의율이 확보되어 천왕2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에 오류2동주민센터 청사 건립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