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시책질의] 양명희 의원 “풍수해 보험, 특정보험사 3자기부 부적절”

양명희 의원(초선, 개봉2·3동, 더불어 민주당)이 단상에 올라 구로문화원 정보화교육장 대관료 지급과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도 등으로 인한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따졌다.

풍수해 보험과 관련, 양 의원은 “구로구는 2022년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 지급자 약 2,000명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762건의 가입동의서를 접수 완료해 단체 가입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 제3자 기부제도를 추가로 시행해 가입자 자부담 보험료 8%를 기부받아 본인 부담금 없이 단체 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의원은 이어 “보험사는 민간보험 7개사로 가입자가 풍수해 보험 신청 시 보험사를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제3자 기부를 하겠다고 나선 DB손보에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 7개 보험사 중 유일하게 자부담이 없는 DB손보로 선택하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이러한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로부터 제3자 기부를 받는 것은 행정이 특정 보험사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즉 보험사가 자부담하는 계약은 성사가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6개 동 2,000여 가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서를 받아서 보험을 가입시키고도 보험금 수령이 불가할 뻔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것은 행정의 편의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구로구민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문 구청장은 “기존 단체보험사인 DB손해보험과 협의를 통해 제3자 대납 방식으로 자부담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였고, 이는 자부담 보험료 8%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면서 “보험료법에 따른 저촉사항, ‘보험사가 보험료를 대납으로 특별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는 사항’을 보험사에서 법률 검토 중에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라는) 판단 시에 구 자체 내에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추진하겠다”며 구 자체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험료 부담을 하겠다고 했다.